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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수출기업협회 김승수 초대회장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위해 목소리 낼 것"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전북 기업들의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 기업들에 이번 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중요한 '사업 기회'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을 위해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 내겠습니다." 최근 창립총회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전북수출기업협회 김승수(66) 초대회장은 24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도내 기업들에 두 번 없을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기준 전북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에 불과하다"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수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수출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수출기업협회를 구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을 위한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회가 '사진 찍는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최 장소, 대회 추진위 책임자 공석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민간 비즈니스의 장이다. 관 주도의 형식적인 행사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장 의견을 전북자치도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대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출신으로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식 일정(10월 22∼24일) 이후인 10월 24∼26일 '새만금 국제 전자상거래 수출 교역회'를 열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며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바이어 160명이 교역회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수출기업협회는 수출기업 등 경제 인사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회원(총 48명)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람들
문민주
2024.07.24 18:13

너도 나도 특구…전국 특구 난립에 내실 부족 '우려'

우리나라의 특구가 올해 1000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구 난립에 따른 내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추가적인 특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북에는 특구 66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발전특구 14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 각 6개, 말산업특구 5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4개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특구 909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92개, 전남 85개, 강원 79개 등이었다. 여기에 올해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까지 추가하면 올해 우리나라 특구는 1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 역시 올해 전주·익산·정읍·김제가 기회발전특구,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구의 유사·중복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구 아닌 지역이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8일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특구 운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44%, '보통이다'는 48%로 집계됐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지역별 나눠먹기식 지정으로 역량이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응답자 88%(중복 응답)는 특구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 통폐합'을 언급했다. 이 밖에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정주환경 개선(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등 15개의 특구와 지구·단지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은 향후 넘어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전북자치도는 기존 특구와의 차별화·효율화라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7.24 18:11

고질적인 정부·여당의 '홀대', 전북 민심 '발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전북 홀대 논란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발언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고질적인 '전북 홀대'가 '전북 폄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이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북애향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북을 비하하고, 전북인을 마치 간첩으로 매도하는 듯한 망언"이라며 "이같은 망언이 불거진 것은 은연중에 국민의힘 정치권이 내재된 심리가 표출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와 여당 내 만연한 전북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 주자들의 발언에 '전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논쟁으로 대두됐었다. 정부 차원의 전북 홀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대상 지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제외됐으며,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부는 뒤늦게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을 추가로 보고했지만, 대부분 지속사업이었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전북에 대한 편협한 인식은 국민연금 전주 이전과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전주 리스크', '논두렁 본부', '돼지의 이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북을 폄훼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전북 홀대와 폄훼의 양상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도 극명하다. 당시 여가부 등 중앙부처의 대회 준비 부족으로 인해 문제들로 세계적인 파문과 굴욕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 했다. 특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전북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본인 SNS를 통해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당대회서 나온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갔을 자당의 당원들을 전북에 산다는 이유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올해 초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라고 부르는 실수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정부 내 고위직에 전북 출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타 지역과는 달리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한 등 전북차별과 홀대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치적 망언은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성명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따로 (호명)해야 하나요?' 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24 17:50

전북 국회의원 “전북도민 ‘표’ 안 된다고 국민취급도 안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전북간첩’ 발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윤덕·이성윤·정동영·신영대·이원택·이춘석·한병도·윤준병·박희승·안호영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진행자가 전북을 비하하고, 도민을 모독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자는 각 시·도를 호명하는 도중에 전북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내뱉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에 전북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투쟁 이후 우리 전북도민은 다시는 이런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어제 나온 망언으로 그 작고도 당연한 기대조차 헛된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전북차별과 홀대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신임 당 대표의 ‘미래로 가자’는 취임 일성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전북도민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180만 전북도민, 500만 출향도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백프리핑에선 "우리 전북도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지역 비하의 이면에 국민의힘에 ‘표’가 안 된다고 국민취급도 안하는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24 17:40

[속보] 전북 국회의원 “전 상임위서 전북 예산 홀대 팩트체크 돌입”

속보=국토교통부에서 전북 관련 올해 신규 예산을 19억 8000만 원만 편성한 것과 관련 전북 국회의원들이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7월 22일자 3면 보도)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나온 간첩 발언에 대해 도민에 사과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 차별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북 예산에 대한 홀대가 더 있었는지 대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24 17:3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비하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논란에 여의도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지역예산과 현안 사업에 차별이 극심하다고 느꼈던 도민들은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뭉개버련 희대의 사건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베 수준의 발언’이라며 당 차원에서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국민의힘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음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사회자였던 김병찬 전 KBS아나운서의 ‘박수안친 사람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가지고 전북 전체를 비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릴레이 박수 호명 시 빠진 ‘전북’ 문제의 발단은 MBC아나운서 출신으로 전당대회 여성사회자를 맡은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이 “각 지역별로 (박수와)함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며 “어느 지역이 가장 큰지 들어보자”고 한데서 촉발했다. 양 당협위원장은 “제가 광주에서 왔으니 광주·전남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고, 남성 사회자인 김병찬 전 KBS아나운서가 충청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경기를 차례로 호명했다. 이어 김 전 아나운서는 “경상과 서울만 남았다”며 부산·대구·경북·경남과 서울을 마지막으로 호명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서울지역 당원들의 박수와 함성이 끝나자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했고, 곧바로 양 당협위원장이 “(박수안친 분들은)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호응했다. 그러자 김 전 아나운서는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 있던 전북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북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양 당협위원장은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곧바로 ‘전라북도’를 불렀고 전북 당원들의 박수와 함성을 마지막으로 릴레이를 끝맺었다. 일부 참석자들이 박수를 안 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불러주지 않은 지역이 있어 해당 지역 참석자들이 호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셈이다. 당시 사회자들이 호명하지 않은 지역은 전북 외에도 울산 등이 있었다. △"웃자고 한 농담" VS "농담이라도 당원에 ‘간첩’ 비유 부적절" 전당대회 현장에서 ‘간첩'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현장에선 항의가 잠시 나왔다. 사회자들이 오해였다. 불편하면 사과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 전 아나운서는 “일부 지역, 그게 뭐 지역감정, 혹은 뭐 어디 세력을 더, 앞뒤를, 등위를 정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 같아서 바로잡겠다”며 “저희가 여러분께 즐거움을 함께 넉넉하게 드리기 위해서 '박수 안 친 분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부적절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당협위원장도 "그게(간첩 발언)오해가 됐나 봐요.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전북지역 당원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회자들이 전북을 의도적으로 호명하지 않았다기 보단 진행과정에서의 단순 실수인데다, 전북을 의식해 간첩 발언을 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수불모지인 전북에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소신있게 활동하며 경기도 고양시까지 가서 전당대회에 힘을 실어줬는데, 호명은커녕 당원들 면전에 ’간첩’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간첩'이라는 말이 보수진영에서 가장 심한 모욕으로 통칭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는 물론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전북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논란인 만큼 새로운 당 지도부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 등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당원 A씨는 “한동훈 대표가 호남 보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24 17:38

전주·완주 통합 프로세스 시동, 지방시대위·행안부 "적극 지원할 것"

전주·완주 통합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향후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완주 군민들이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하고, 통합 시 특례시 지정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 통합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됐다"라며 "완주·전주 통합이 확정되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완주 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전북이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전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시군 간 통합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익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전주·완주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통합은 지역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주민 동의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제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존의 기준들이 과연 앞으로도 잘 지속될 수 있는지, 부족하거나 수정돼야 될 사항 없는지 지금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해서 지금 활동 중인데, 위원회에서도 기존 특례시 지정 기준에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외(1)
2024.07.24 17:37

"여름철만이라도 매일 치워줬으면..." 무더위 속 방치된 ‘쓰레기 더미’

무더위 속 전주시내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환경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과 함께 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0시 전주시 중앙동 웨딩의 거리. 골목길 한편에 마련된 쓰레기장 주변으로 쓰레기봉투 20여 개가 쌓여있었고, 물티슈, 일회용 컵 등 온갖 쓰레기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눈높이에서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자주 안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얼굴을 자연스럽게 찡그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도록 매일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우아1동 주민센터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음식점과 노래방 등 즐비한 상가들 사이로 미처 수거되지 않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들이 골목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쓰레기들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치된 쓰레기는 인도나 도로 등을 침범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고,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며 생길 수 있는 악취·벌레 등으로 인해 위생 문제와 관련한 우려도 있다. 현재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서부신시가지,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4곳을 제외하면, 쓰레기 수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세 차례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주차된 차량에 가려 쓰레기를 수거 인력이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 차량들로 인해 수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구역의 쓰레기 수거는 더 미뤄진다. 이에 여름철만이라도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시는 기존 미흡했던 권역별 청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뒤 방치되는 쓰레기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 관내에서 쓰레기 관련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24 17:09

“대행사업자 계약해지”⋯군산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또 ‘불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던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이 또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최근 산단공이 비응도 군부대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해지면서 향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자 모집을 통해 입주업종의 고도화,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근로자 환경개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9월 군산시와 산단공은 20년이 경과한 국가산단을 한국판 뉴딜의 혁신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 등이 담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산단공 공모를 통해 민간 대행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이곳 부지에 3391억 원을 투입, 오는 2027년까지 관광호텔(4성급 이상)을 비롯해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 사업은 군산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동의안 의결과 함께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새 업체를 찾아야 할 판이다. A업체가 착공 최종 기간을 넘기면서 대행계약 최종 해지와 함께 군산2국가산단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취소된 이유에서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선정 및 관리지침‧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선정된 대행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미착공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대행사업자가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규제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A업체의 계약 해지 배경 중 하나로 '과한 규제'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공유지인 경우, 사업대상자가 공유재산 매각 및 대행사업자 수의계약에 대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 지침에 나온 기한 내 착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대행사업자가 돈을 투자하고, 성실하게 행정절차를 밟더라도 자칫 기간 내 착공을 못해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보면 △용도페지 △공유재산심의회 △일반재산 이관 △매각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감정평가 실시 △매매계약 체결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수의계약 지위 확보 절차에도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사업 대상부지가 국‧공유지라면)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 소요기간 및 투자규모 등을 감안해 착공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국‧공유지에 한해 실 사업소요 기간을 반영한 착공기한 연장에 대한 지침을 개정, 안정적인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 사우디 S&C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도관련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지원받아 비응도 군부대 부지를 약 99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사우디 S&C사의 투자는 끝내 무산됐고, 이에 시는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지만 잇따라 실패하면서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4.07.24 16:37

'첫 삽' 뜬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출산가정 유치 기대"

만성적인 인구 자연감소에 허덕이던 남원시의 숙원사업이었던 남원공공산후조리원이 첫 삽을 떴다. 2025년까지 ‘산후케어센터 다온’이라는 명칭으로 단순한 산후조리를 넘어 맘카페, 마사지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마련한 리조트 개념의 공간으로 전북 동부권 출산인구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3일 최경식 시장과 김영태 시의장,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북 동부권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가정이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해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설계를 완료했다. 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등 전문적인 산후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실내외 정원도 함께 마련해 출산과 산후조리가 동시에 가능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출 전망이다. 남원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2주까지 가능하며 기본 이용료는 민간 시설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시민, 도민, 지리산권 주민 및 시민 자녀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공공산후조리원을 최신 시설로 갖추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돌봄에 최상의 서비를 제공해 원정 출산을 막고 출산률 증가에 견인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확정지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
신기철
2024.07.24 15:58

완주군 발전위원회 출범, 완주-전주 통합 이해득실 검증한다

완주-전주 통합이 완주군 주민들에게 어떤 득실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완주군 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군은 통합 관련 찬반 단체 관계자들을 포함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주민 서명부 제출로 완주-전주 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과 불이익 등에 논의만 분분한 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군은 용역(필요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농업, 교육, 복지, 행정 등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위원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완철 통합반대추진위원회 대표, 성도경상생발전네트워크 대표,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 김중기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 김천홍 우석대 혁신사업단 교수, 고선옥 우석대 아동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광수 전북교수연구자연합회장, 고영삼 전북녹색환경기술센터 부장, 이희수 전 완주군 기획예산실장,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구성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통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야별 쟁점사항 검증과 평가, 타 지자체 통합사례 효과 분석 등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4.07.24 15:46

전주 고유 가맥 문화 느끼는 ‘2024 전주가맥축제’ 사흘간 열린다

전주 고유의 가맥문화를 즐기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축제가 사흘 간 개최된다.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일)가 주관하는 ‘2024 전주가맥축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주가맥축제에서는 당일 생산돼 전국에서 가장 신선한 맥주를 맛보고, 지역내 유명 가맥업체들의 안주 등 다양한 먹거리를 문화공연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는 먼저 첫 날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드론쇼와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된 개막식과 단체 건배 제의를 통해 막이 오른다. 이어 축제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가수 공연과 가맥 클럽파티, 관객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당일 만든 신선한 맥주와 맛있는 안주, 전주의 특색있는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 등도 상설 운영된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컵과 그릇, 접시까지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된다. 전주시는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참여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을 책정했다.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인 ‘가게맥주’를 주제로, 올해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창립 100주년을 맞은 지역기업 ㈜하이트진로,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역 가맥업체가 함께 만들어 온 전주지역 대표 여름축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가맥축제에 공식 동참한다. 이성일 위원장은 “전주가맥축제 10주년을 맞이해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면서 “더운 여름밤 시원한 맥주와 함께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전주가맥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와 가맥지기, 기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전주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주의 가맥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백세종
2024.07.24 15:06

정읍시-정읍교육지원청,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건립 공모 사업 도전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이 협업해 정읍시청과 정읍제일고등학교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사업에 도전,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청)와 지역(지자체)에서 필요한 교육돌봄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학교 부지 내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교육청은 학교 부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복합시설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대응 투자한다. 양 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해 15명 규모의 T/F를 꾸리고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5월 '정읍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 교육부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양 기관은 7월중 교육부 심사에서 선정되면 8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7년 학교복합시설을 개관할 계획이다. 사업비 총 171억 2000만 원(정읍시 85억 6000만 원, 교육부지원비 85억 6000만 원)이 투입되어 정읍제일고 내 4898㎡ 면적에 3개 동으로 교육문화관, 동아리관을 개축하고 체육관은 리모델링한다. 1동 교육문화관은 지하 주차장과 공연장, 진로진학상담실, 공연장, 웹툰교육실, 영재교육실, 오케스트라합주실 등이 3층규모로 조성한다. 2동 동아리관은 체육관 포함 식품가공과, 동아리실, 목공실, 헬스장 등이 2층 규모로 신축된다. 3동 체육관은 정문 옆 기존 체육관(971㎡)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지상 주차장은 140∼150대 면적으로 조성한다. 특히 복합시설 차량진출입로는 정읍시청 후문과 연결하여 시청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양 기관 T/F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하여 학교 시설을 커뮤니티 중심센터로 활용하는 등 학생및 시민들의 생산적 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4.07.24 13:11

고(故) 김민기 추모 공원 익산 조성 전망

대중문화의 거장 고(故) 김민기를 기리기 위한 추모 공원이 익산에 조성될 전망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아침 이슬과 상록수 그리고 학전까지 푸르른 정신을 세상에 떨치고 지난 21일 지병인 위암 증세가 악화해 별세한 고 김민기를 기리기 위해 김민기 추모 공원 조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을 추억할수 있도록 추모 공원 위치와 공간 등을 두고 지역 예술계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김민기는 1951년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뒤 붓을 놓고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통해 공연 문화의 꽃을 피운 가수로 잘 알려진 고인의 가수 생활은 엄혹한 시대에 맞선 저항의 역사였다. 꽃 피우는 아이, 늙은 군인의 노래, 상록수 등 그의 노래들은 금지곡으로 지정됐고, 아침이슬은 1987년 민주항쟁 당시 군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져 저항정신을 되새기게 했다. 정부의 탄압을 피해 농사를 짓던 1981년에는 전북 지역의 연극패, 노래패와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마당극 '1876년에서 1894년까지'를 제작했다. 1991년 김민기는 가수의 길을 내려놓고 학전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연극 연출가의 길을 시작했다. 특히 한국 뮤지컬역사의 기념비적 작품 '지하철 1호선'은 1994년 초연 후 지난해까지 8000회 이상 공연되며 배우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등을 배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출신 예술인이자 한국 문화 예술의 상징과 같은 분이었다"며 "우리 시대에 영원한 청년을 심어준 고인을 영원히 추모할수 있는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엄철호
2024.07.24 13:08

지평선축제서 '김제의 맛' 알린다

'전주비빔밥'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김제시가 오는 10월 지평선축제를 앞두고 지역의 대표 맛집 9개 업체를 선정하고 축제 행사장 방문객들에게 '김제의 맛'을 선보인다. 시는 24일 지평선새마루 복합문화공간에서 음식 전문가 3명, 관계기관 및 김제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선축제 대표 맛집 선정 프로젝트인 ‘맛보자고 컴페티션’ 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 우수 먹거리 9개 업체의 품평회를 개최했다. 최종 선정된 9곳의 대표 맛집은 다오세(신풍동), 홀랜드(서암동), 첫마을첫집(금산면), 정가는스시(신풍동), 아빠덕애(하동), 은성삼춘가맥포차(신풍동), 마당김밥(신풍동), 짬뽕공장(검산동), 고각(부량면)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28일부터 대표 맛집 참여 음식점 추천 및 모집을 통해 676건의 지역업체 접수를 받아 순위별 우수 업체 30개소를 선정했으며 2차 평가에서 22개소, 33개 메뉴를 선정했다. 이후 신청 맛집 암행평가를 통해 맛, 가격, 위생(청결도), 친절도, 지역 대표성 등을 펑가해 최종 9개소를 지평선축제 대표 맛집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날 품평회 결과를 기반해 최종 메뉴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열리는 지평선축제 지역특화음식부스에 입점시킬 예정이며, 축제가 끝나도 지평선축제 대표맛집 인증 현판 및 배지(메뉴판) 제공, 대표 맛집 홍보 및 김제 관광홍보물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존의 대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나름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 김제의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
강현규
2024.07.24 13:07

뜨거웠던 9일간의 열전⋯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폐막

우석대 전주캠퍼스에서 열린 '제22회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겨루기(550명)·격파(764명)·품새(1768명)에서 총 3082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먼저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겨루기 개인전 부문 남자고등부에서는 김성민(다사고·핀급)·정영민(협성고·플라이급)·박건우(충남체육고·밴텀급)·김채혁(충남체육고·페더급)·김태유(광주체육고·라이트급)·김민준(관악고·웰터급)·유정식(한광고·L-미들급)·박준상(충남체육고·미들급)·강지원(연제고·L-헤비급)·이율(군산동고·헤비급)이 정상에 올랐다. 이어 여자 고등부에서 김수하(충북체육고·핀급)·김하진(홍익디자인고·플라이급)·백수연(충남체육고·밴텀급)·신은영(충북체육고·페더급)·신은겸(대전체육고·라이트급)·김선애(홍익디자인고·웰터급)·정예인(충남체육고·L-미들급)·이소영(전주스포츠클럽·미들급)·김민채(김해경원고·L-헤비급)·임정화(전주스포츠클럽·헤비급)가 1위를 차지했다. 겨루기 종합우승은 충남체육고(남자고등부)와 충북체육고(여자고등부)가 차지했다. 김민준(관악고·남자고등부)과 이소영(전주스포츠클럽·여자고등부)이 최우수선수상을, 유명원(충남체육고·남자고등부)·김창현(충북체육고·여자고등부)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19일부터 2일간 진행된 격파 부문은 남녀 중·고등부에서 수직축회전격파와 수평축회전격파, 체공도약격파, 종합격파로 나눠 진행됐다. 남녀 고등부 수직축회전격파 부문에서는 장석철(목천고) 외 4명이 1위를 거머쥐었다. 이어 수평축회전격파에서 김재문(삼천포고) 외 2명이, 체공도약격파에서 김한희(포항중앙고) 외 5명이, 종합격파에서 이소정(수원칠보고) 외 3명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종합우승은 세종태권도장이 차지했다.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품새는 공인품새 개인전(남녀 각 18개부)·복식전(혼성 5개부)·단체전(남녀 각 5개부)과 자유품새 개인전(남녀 각 3개부)·복식전(혼성 3개부)·단체전(혼성 3개부)으로 나눠 펼쳐졌다. 공인품새 개인전 남자 고등 3학년부에서는 김태우(수원고)가, 여자 고등 3학년부에서도 은정혜(배정미래고)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자유품새 남녀 개인전 대학·일반부에서는 김지원(신한대)과 이수현(용인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품새 종합우승은 도복소리에게 돌아갔다. 박노준 총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고 이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의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혁신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열린 개회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고봉수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세혁 대한태권도협회부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조영기 국기원 기술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석대 태권도시범단은 품새와 격파 등을 접목한 ‘호라이즌’과 ‘우석의 꿈은 이루어진다’를 선보여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학
육경근
2024.07.24 11:33

전주에 금속가공 소공인 위한 ‘현대식 대장간’ 생겼다

전주의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을 지탱해오고 있는 소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현대식 대장간'이 팔복동 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시는 23일 팔복동 산업단지내 전주대장간에서 우범기 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인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발전지구 발전협의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소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하 전주대장간)’의 출발을 알렸다. 전주대장간은 금속가공 소공인의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내 관련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금속가공업 분야에 선정되면서 국비 15억 등 총 36억6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989.145㎡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조성했다.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가 운영을 맡는다. 금속가공 소공인들의 현장 업무능력 향상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장 △장비운영실 △측정실 △소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교육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금속레이저 절단기 △와이어 컷팅기 △머시닝센터 △3차원 측정기 △레이저 용접기 △슈퍼드릴 등의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날 개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주대장간’ 시설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금속가공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후방 산업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대장간’에 지역의 금속가공 소공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기술 개발과 상품력 강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꾸준히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 회장은 “집적지 내 공동인프라 시설이 앞으로 전주시 소공인을 비롯한 인근 금속가공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에 개관한 ‘전주대장간’이 지역 금속가공 소공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도 금속가공 산업의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며 강한 경제 전주의 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7.23 19:07

전주·완주 통합의 대안 '특례시'...관건은 정치적 합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완주 통합의 새로운 대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제안했다. 이는 과거 세 차례 무산된 후 12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통합 논의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선거구 재조정 등 복잡한 정치적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지역 발전의 당위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주목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될 경우 특례시 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다.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부상한 행정 모델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무·복지·조직·재정 특례 등 광범위한 특례를 받게 된다.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회보장급여 산정 시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에 포함,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이 200억 원으로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 입장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자도법과 연계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지난달 특례시 지정 기준을 차등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은 100만, 비수도권은 50만으로 인구 기준을 설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2020년 7월 50만으로 낮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례시 지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여러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치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4개로 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곳으로 병합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선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전주·완주 통합 시에도 인구는 약 75만 명에 그쳐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김 지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유사한 시도가 무산된 전례를 고려할 때 여야 간 합의와 정치권 설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석수 조정에도 문제도 대두된다. 현재 전주시의원 35명, 완주군의원 11명으로 총 46명에 달하는 기초의원 수는 다른 특례시에 비해 많다. 실제 용인(31명), 고양(34명), 수원(37명), 창원(45명) 등 기존 특례시와 비교해 의석수가 줄어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완주군과 동일 선거구에 속한 진안군과 무주군의 선거구 재편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 2명의 단체장이 1명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기초)의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똑같은 행정 구조 속에서 권한과 자치권,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23 18:14

여당 대표에 한동훈,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체제의 시작을 의미했다는 평가다. 한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5만5930표(62.65%)를 확보했다. 원 후보는 8만2449표(19.04%), 나 후보는 5만5996표(14.59%), 윤 후보는 1만3897표(3.73%)를 각각 득표했다. 한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63.46%(환산 득표 6만4772표)를 기록했다. 나 후보는 18.05%(1만8423표), 원 후보는 13.45%(1만3728표), 윤 후보는 5.05%(5154표)를 확보했다. 원·나·윤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매개로 한 후보를 맹폭하며 과반 득표 저지를 꿈꿨으나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재명 야당에 맞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혁신과 변화를 위해선 한 대표가 적임이라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지난 총선을 거치며 앙금이 쌓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정상화라는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분당대회', '자해극'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열된 네거티브 공방으로 격화한 당내 갈등 수습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한다. 아울러 채 해병 특검법과 탄핵 공세 등도 한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전북현안과 관련해선 이민청 설립에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다. 한 후보와 전북과의 인연은 법무부 장관시절 이민특례를 위해 지역을 방문한 게 유일하다. 앞으로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인선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23 18:01

전주에코시티 파출소..송천2파출소 이전으로 가닥, "예산 반영이 관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한 전주에코시티 내 파출소 신설이 무산되고 기존 파출소 이전 형태로 추진된다. 기존 송천동 일대 절반의 치안을 맡고 있던 송천2파출소가 에코시티 내로 이전되는 안이 그것인데, 이마저도 정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주에코시티 지역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송천2파출소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동부대로 송천사거리 인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4-5번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요한 사업비는 1139㎡ 부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해 12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초 정부 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될 경우 내년 설계용역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26년 파출소 건물 착공이 예정돼 있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매입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에코시티 내 파출소 신설과 인력 보강 등의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조직을 키우지 않고 기존 파출소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했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는 아파트 등이 밀집해 3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파출소 등 치안을 관리할 경찰관서 십여년간 건립되지 못해 송천2파출소와 솔내파출소가 서와 동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파출소가 이전할 경우 송천동 일대의 관할은 재정립된다. 기존 서쪽 지역을 담당하던 송천2파출소는 에코시티 전체를 담당하게 되고 송천동 동쪽 지역을 담당하던 솔내파출소는 동부대로 남쪽 지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올해 정부 긴축재정 속 행정안전부 파출소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파출소 이전은 계속 늦어지면서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이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올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시 내년 8월경에 다시 시행될 국가예산 반영을 기다려야 한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마다 1년 가량씩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