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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금 1940만 원 부족⋯중소기업 발목 잡는 '3고'

국내 기업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점을 내년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설 명절에 중소기업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 일 년 내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된 탓에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명절 때면 유동성 부족·매출 감소·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비교적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에 3고 현상까지 덮치면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 398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자금 대비 부족한 자금은 평균 19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해 설 대비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로 원활하다는 응답(17.3%)보다 높았다.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는 응답도 56.1%를 차지했다. 자금 사정 곤란 원인은 판매·매출 부진이 가장 많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판매 대금 회수 지연 등이 뒤를 이었다. 부족한 설 자금 확보 계획으로는 납품 대금 조기 회수, 결제 연기, 금융기관 차입 등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녹록지 않은 자금 사정에 중소기업 중 30%는 대책마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설 상여금(현급) 지급 예정인 중소기업은 41.8%로 집계됐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업체는 25.2%에 달했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지난해 설(40만 원) 대비 20만 9000원 증가한 1인당 평균 60만 9000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60.3%를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판매·매출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대출 만기 연장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자금 선순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8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1.28 16:34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전면 확대⋯전북자치도 2만 5000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처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보다 15배 가까이 늘었다. '중처법' 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중처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1636개에서 2만 5752개로 늘었다. 전북자치도 내 전체 사업장의 약 11%에 해당한다. '중처법'의 보호를 받는 종사자 수는 기존 21만 8067명에서 28만 2127명이 늘어난 50만 194명으로 집계됐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중처법' 준비가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예정대로 전면 확대됐다. 업종 관계없이 전면 확대되면서 종사자 규모가 큰 제조·건설업뿐만 아니라 음식·제과점 등 서비스업과 사무직 사업장 등도 대상이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적용 유예가 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처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정부 등은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면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노사 모두가 희망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새롭게 실시된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1.28 16:33

순창군, 전국 최초 ‘전동보조기기 지원금' 늘린다

순창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해 큰 호평을 받은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올해는 지원금액을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 단계 더욱 가깝게 다가갈 방침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당초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했지만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출범 이후 매년 거동 불편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대상자를 소득제한 없이 일반 노인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군은 올해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구입하는 전동보조기기의 금액을 반영해 스쿠터는 기존 150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전동휠체어는 188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순창 관내 어르신들은 더 나은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물론, 농촌 특성상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의사(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 관내 보조기기 판매업체에서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올해부터 군에서 지원한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도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 후 수리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과 구입 비용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은 꼭 안전 수칙을 준수해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
임남근
2024.01.28 15:55

"내년부터 웅치전적지 재조명 사업 본격 추진"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26일 연초 방문으로 소양면, 구이면을 각각 찾아 역사 가치를 보존하고, 체류형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웅치전적지가 있는 소양면은 웅치전적지 역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문화재 보수정비, 관리사무소 및 홍보관 조성, 옛길 정비 및 탐방로를 조성한다. 웅치전적비~국가사적지 연결 탐방로를 정비하고, 웅치전투 추모행사를 전북도 주관행사로 격상해 추진한다. 웅치전적지 명품 숲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웅치 임진왜란 전시관과 체험 숲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유 군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승한지마을, 오성한옥마을, 완주풍류학교 등 소양 전역을 감성여행지로 권역화해 관광코스 개발과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상징 조형, 꽃길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구이면은 모악산~구이저수지~술테마박물관~경각산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한민국 웰니스+치유관광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 2025년 구이 저수지 둘레길이 완성되면 클러스터 자원과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군은 기대하고 있다. 술테마박물관은 오토캠핑장과 같은 자연친화형 휴양시설을 강화해 박물관 관광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구이 수상레저단지에 카약, 카누, 전기보트를 즐길 수 있는 수상레포츠센터와 계류시설, 주차장이 마련되면 구이저수지가 수상레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연초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특화 전략을 설명하게 돼 기쁘다”며 “소양면과 구이면을 역사테마와 웰니스 관광지로 육성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4.01.28 15:53

익산시, 12조 규모 총선 공약 30건 발굴

익산시가 12조 1592억 원 규모 총선 공약을 발굴해 정치권에 제안했다. 26일 시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관련 공약 30건을 익산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와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총선 공약 발굴을 진행해 온 시는 경제·사회간접자본(SOC) 12개, 농축산·식품 4개, 복지·보건 5개, 안전·환경 6개, 문화·관광 1개, 기타 2개 등 6개 분야 30개 공약 사업을 발굴했다. 우선 시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국도 1호선 일부가 특별보존지구에 포함돼 있어 유적 연계 확장 발굴지가 단절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세계유산 왕궁리유적의 문화재 복원과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익산 백제왕궁 인접 국도(1호선) 선형 개선’, 호남권의 풍부한 관광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익산~전남 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업단지의 대규모 물동량 처리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과 ‘호남일반선(익산~논산) 고속화’, ‘전북권 광역전철망(셔틀) 운영’,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등이다. 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치유를 위한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전문 직업훈련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서부권 국가재난 안전 거점센터 조성’,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도 포함됐다.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을 통한 생태도시 건설을 위산 ‘익산 왕궁특수지 K-자연생태 회복단지 조성’,과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조성’ 등도 제시됐다. 시는 공약을 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쳐 앞으로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의 발전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공약을 발굴했다”며 “주요 사업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채택돼 지역 현안이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 공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1.28 15:53

'초라한 군산항' 지난해 전국 물동량 1.49% 처리

지난해 군산항의 화물 처리량이 2300만 톤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는 전국 항만 화물 처리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해 군산항이 여전히 전국 12위 항만에서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군산항의 화물처리량은 환적 자동차와 사료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7%증가한 2317만 3000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수출입물량은 전체의 84.3%인 1955만 1000톤으로 전년 대비 8.9%가 늘었으며 연안화물은 362만 2000톤으로 15.6%를 차지했다. 화물별로는 사료가 584만 2000톤으로 전년 대비 10%, 자동차는 526만 4000톤으로 24%, 슬래그는 75만 8000톤으로 10%, 광석류는 83만 7000톤으로 18%, 철강류는 52만 7000톤으로 24%, 화공생산품은 41만 5000톤으로 32%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군산항의 화물처리량은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량 15억 5100만 톤의 1.49%에 그쳤다. 이는 전국 항만 중 12위에 머물러 여전히 국내에서 주요 항만의 지위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화물처리량은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당진, 대산, 포항, 동해묵호, 마산, 목포, 보령항의 뒤를 이은 것으로 개항 역사가 일천한 항만들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군산항에 입항한 선박수는 외항선의 경우 1905척으로 전년 1912척에 비해 감소했으며 연안선은 1915척으로 전년 1732척보다 11%증가했다.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수는 전국 36만 5713척의 2%인 7642척에 그쳤다. 군산항의 대중국 교역량은 전년 218만 4000톤에 비해 36%가 늘어난 297만 1000톤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발했으며 이는 군산항 전체 수출입 화물량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군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은 기아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전년의 2.18배나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24% 늘어난 20만 7100여대에 달했다. 반면 컨테이너 취급량은 전용부두 2만 1774TEU, 국제여객부두 5만 1085TEU 등 총 7만 2859TEU로 답보상태를 보였다. 한편 군산항 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하역사별 처리 물동량은 CJ대한통운이 전체의 40.1%인 854만 3000톤으로 가장 많고 선광이 21.9%인 466만 8000여톤, 7부두운영(주)이 11.7%인 248만 3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세방이 8.9%로 190만 6000톤, 제범이 7.9%로 168만 2000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가 3.6%로 76만 7000톤, 군장신항만이 3.5%로 74만 톤, 한솔로지스틱스가 2.4%로 51만 1000톤이었다.

군산
안봉호
2024.01.28 15:50

4년 여만에 재개…2월 문 여는 '전주 메이데이 사우나'

방만 운영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전주 메이데이 사우나'가 4년 여만에 다시 문을 연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폐업했던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오는 2월 1일 정식 재개장한다. 새롭게 시설 운영을 맡은 전주시설공단은 정식 재개장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기존 '메이데이' 정기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을 시범운영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여가 선용, 생활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목욕탕과 체력단련장을 갖추고 2005년 3월 처음 문을 열었다. 하지만 2019년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많은 논란을 낳았고, 정기권 회원 등 피해자들도 속출했다. 당시 이 시설을 수탁운영했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위에 올랐고, 결국 회원들에게 일방적인 영업중단을 통보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정기권 구매자 603명, 일일권 이용 회원 8572명 등 9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신고를 한 450여 명을 통해 파악된 피해금액만 7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회원권 등이다. 직원 10여 명이 받아야 할 2억4200여 만원의 임금(월급과 퇴직금)도 체불했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이다보니 지상 3층 규모의 목욕장과 체력단련장을 시설을 정상 운영하려면 각종 설비 노후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있었다. 전주시는 운영 재개를 위해 지난 3년간 시설보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10여 억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떠안았다. 오랜 시간 시설 개선 공사를 거쳐 시 직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되면서 근로자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피해금 구제 문제를 비롯해 인근에 민간 시설과 경쟁해 운영수익을 낼 수 있을지 등 시설 재운영에 따른 전주시가 떠안게 될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노후 시설 보수 등 재개장을 준비해오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앞서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객분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차질없이 재개장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용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1일부터 새로 문을 여는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주변 민간 시설의 90% 수준으로 책정했다. 목욕장은 대인 8000원, 7세 이하 소인 5000원이며 체력단련장은 1개월 6만 원, 3개월 15만 원, 6개월 26만 원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체력단련장과 목욕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김태경
2024.01.28 15:36

[전북만평-정윤성] 광역교통망· 규제 완화...수도권 표심만

전북일보 만평/ 尹대통령, GTX C 착공 축하…“의정부서 서울 도심까지 30분…꿈의 광역교통망 열려” 국가 예산 134조 원 투입 수도권 위주 교통 인프라 확충 수도권 블랙홀 심화 정부 ‘국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 투입…“들러리도 못 선 '교통오지 전북'”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균형발전 역행

만평
정윤성
2024.01.25 19:38

전주을 전략공천설 왜 계속 나오나?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단순한 풍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까닭도 있지만, 민주당의 총선 관련 일정을 고려하면 ‘전주을’만 따로 떼어내 경선 지역으로 다시 분류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각 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잣대가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간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선거구는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당 및 도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현장을 돌며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 청취를 통해 민심을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치고,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컷오프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선 대상자가 가려진다. 그러나 전주을의 경우 이 모든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10일 이후에 후보자 평가를 별도로해 경선을 치른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 일정은 2월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가용할 수 있는 중앙당 인력은 물론 후보 평가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 경선 후보를 솎아내려면 먼저 정해진 시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제 시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작업은 민주당 조직국 주도로 이뤄지며, 일반 공천관리위가 담당이다. 전략선거구인 전주을은 일반 공관위가 아니라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략공천위원회가 논의한다. 그러나 전략공천의 실제적인 열쇠는 전략공천위 소속 위원들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전략공천위원회에는 안규백, 한병도, 김윤덕 등 전북 출신 현역의원 세명이 포함돼 있다. 이중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정가에선 2012년 전주 완산갑 전략공천 논란 사태의 당사자였던 김윤덕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주 완산갑에 한국노총 몫으로 전략공천을하려 했으나 지역의 반발에 경선을 실시해 김 의원이 최종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또 그가 민주당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 대표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는 만큼 전주을 입지자들의 눈은 김 의원에게 쏠려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 등을 고려 현재 17개인 전략선거구를 최소 40개 이상 늘린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당헌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50여 개까지도 전략선거구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중요하다는 게 그 명분이다. 한마디로 전략선거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전주을’만 호남이라는 이유로 따로 분리해 논의할 이유는 없다는 게 중앙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다. 실제로 같은 호남인 광주전남에서는 광구 서구을 양향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훈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었다. 2020년 이상직 의원 탈당 이후 무려 3년 이상 지역위원장도 사실상 공석으로 한 전주을은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전략공천설과 연계하면 심상치가 않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의 주요 공천 작업이 2월 중순께 결론 나는 상황에서 전주을의 운명은 2월 초가 클라이막스가 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5 19:00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대상 빠진 ‘전주을’…낙하산 공천 가능성 초비상”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전략공천을 할 조짐이 노골화하면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출마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 상황에서 만약 전주을에 기습적인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당원들의 반발과 내부분열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나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열이 격화하면서 비민주당 후보였던 이용호 의원이 내리 재선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 기반 없이 총선 한두 달 전 민주당 중앙당이 낙점하는 인물은 경계하는 결정적인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북에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만드는 ‘낙하산 공천’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할 인물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다른 예비후보들과 경선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자 대부분은 당의 눈 밖에 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을에 오래전부터 떠돌던 전략공천설은 이제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주을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 의원 탈당지역으로 분류 지난 15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전주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후보 적합도 조사도 자연스럽게 도내서 유일하게 전주을 선거구만 제외됐다. 한마디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한 후보자들은 당으로부터 제 때 평가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민주당 중앙당에선 전주을 입지자들에게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지난 행적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주을과 관련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사고지역위 대부분을 정리했는데 유독 전주을은 사고지역위인 채로 남겨뒀다. 지역위원장 선출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같은 도내 사고지역위였던 남원·임실·순창은 박희승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에도 전주을 지역위원장 즉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위원장 선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처럼 애매모호 한 메시지만 받다 결국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주을 입지자들은 중앙당 핵심 인맥이나 전북 국회의원들을 통해 전주을 상황을 전달받고 있는데 공천방식과 관련한 속 시원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은 “설마 이재명 대표가 전북을 전략지역구로 하겠나”라는 수준의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주을 뿐만 아니라)공천은 어떤 형태로는 가능한 것”이라며 “'내가 당에 충성 한 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 선거구는 건들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제 때 대비하지 못하다 된통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충고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25 19:00

정부 ‘국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 투입…“들러리도 못 선 '교통오지 전북'”

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 계획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GTX 시대’를 약속했지만, 전북은 떨어지는 콩고물도 주워 먹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는데, 이것을 완화하려고 만든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작업에서 전북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인근에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과 똑같이 광역시가 없는 강원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서 이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인근에 있는 대전과 세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전·세종·충청권 지방·광역 철도망에 속하게 됐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라면서도 교통 오지로 분류되는 전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도 바로 교통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에 전북은 해당되지 않았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에 전북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광역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은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까지만 적용됐다. 이들 지역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 대대적인 개통이 예고됐다.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북·새만금권은 국가 교통망 대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으로 수도권 교통대란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교통정책 기조가 강화될수록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1.25 18:54

남원·순창·장수 경유하는 달빛철도 순항, 전북에 미칠 영향은?

전북 남원과 순창, 장수를 경유하며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순항 중인 가운데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달빛철도법은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영호남 숙원 사업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예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전북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은 정치권, 경제계까지 나서서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이번에 법이 통과된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 목표로 총사업비가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기준 4조 51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남원·순창·장수),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대구는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 조기 개통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에 포함된 전북은 기존 역사가 있는 남원과 달리 역사가 없는 순창과 장수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면 2025~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27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승객들이 KTX나 무궁화를 이용할 경우 충북 오송역이나 세종 조치원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시간도 지체됐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전북 동부권의 경우 환승 없이 대구로 이동할 수 있으며 동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뿐 아니라 왕래가 늘어 생활·경제적인 여건에서도 개선이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빛철도의 생산 유발효과는 7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에선 달빛철도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터덕거리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근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 철도정책팀 전문관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25 18:54

[JB미래포럼 신년인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신산업으로 도약 다 함께”

전북출신 재경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JB미래포럼이 지난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해에 열린 행사인 만큼 고무적인 분위기가 엿보였다. 지난 2017년 1월 출범한 JB미래포럼은 지난 2023년 한 해 전북 출신 강소기업인은 물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업과 정책에 적용해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이연택 JB미래포럼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앞으로 더 활발한 JB미래포럼의 활동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전북발전에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JB미래포럼은 앞으로도 조찬세미나의 활성화는 물론 특별세미나 개최, 역량있는 회원 모집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발전의 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우리 고향 전북은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데가 없을 지경까지 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북인들의 단합이 빛을 보게 됐다. 남 탓이나 하는 지난날의 후회 대신 새로운 산업을 통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 올해 특별자치도로 새출발을 하는 전북에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절박한 현실이지만 우리 전북 기업인들의 경륜과 지혜 고향사랑이 배가된다면 전북은 낙후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선 신년 기조강연도 주목을 끌었다. 포럼은 신기술과 신경영을 도입한 회원들의 강연을 듣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발전하고 있다. 올해 신년 세미나는 ‘방사선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그 중요성’을 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병엽 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섰다. 정 소장은 “방사선 기술을 잘 활용하면 감염병 대응에 혁신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여기에 방사선 기술은 자동차 기술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방사선 기술이 기초가 된 전자선 가속기를 통한 악취 제거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LG의 전고체 배터리에도 방사선 기술이 필요함을 알렸다. 그는 “방사선 관련된 국가 전략 기술은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기술”이라면서 정읍이 이 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회원들은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과 활발한 토론으로 전북에 적용 가능한 신사업을 함께 구상했다.

사람들
김윤정
2024.01.25 18:54

전주-완주 지간선제 개편 마무리 속도…2월 삼례 노선 '가동'

올해로 4년째 추진 중인 전주·완주 지간선제 버스 노선 개편작업이 올초부터 다시 속도를 낸다. 오는 2월 삼례 방면을 시작으로 완주군 주요 소재지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완주 지간선제 버스 노선의 3단계 개편안이 오는 2월 27일 시행된다. 내달 삼례 방면 가동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내 봉동·용진 방면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기존 삼례와 봉동 방면 노선 전체를 전주시내버스 8대가 직접 운행하는 형태였는데, 2월부터는 완주군이 운영하는 20인승 마을버스가 이 노선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시는 기존 전주시내버스를 전주시내 부족한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두 지역 사이를 오가는 시내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전주·완주 지간선제 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해왔다. 버스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2021년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지간선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같은해 6월 이서 방면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소양·상관·구이 방면까지 순차적으로 운행구간을 늘려 지간선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3단계 마무리 개편단계에서 재정 부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해를 넘겼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완주군 주요 읍·면 환승거점까지만 전주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으로 지간선제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완주지역 읍·면 소재지부터는 이용 편의를 위해 각 마을까지 완주군 직영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올해 지간선제 노선개편이 최종 마무리되면, 지간선제 시행으로 남는 시내버스는 신도시 등 공급이 부족한 노선에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과 이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와 완주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살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하려면 이번 3단계 지간선제 노선 개편이 더이상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주와 완주의 주민들이 주거, 교통, 복지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간 상생협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완주지역 지간선제 버스노선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역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서비스와 관련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교통취약지역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1.25 18:45

청년 없는 '청년금융상품'⋯부담되고 사라지고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이 정작 청년층에게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금융상품'을 출시했지만 높은 납입금·긴 납부 기간 등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청년 도약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오는 2월에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월 최대 5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월 최대 70만 원)'로 연계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이 개시됐다. 청년들은 연계 가입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비교적 급여가 적어 생활비 부담이 큰 탓에 '청년도약계좌'는커녕 납입금이 적고 납부 기간이 짧은 '청년희망적금'도 부담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 수는 86만 1309명이다. 최초 가입자 수가 289만 5043명이었지만 중도 해지율은 29.8%에 달했다. 연 1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해지를 결심하는 청년이 많다는 의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수년 뒤 완전히 일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해 대비 2023년 대비 862억 원 감액된 1217억 원을 사업비로 배정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초기 경력·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저축하는 제도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청년들이 지역이나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듯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가 청년에게 부담이 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청년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김지선(25) 씨는 "정부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진정 청년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내일채움공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 듯하다.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내채공' 혜택이 있다 보니 힘들어도 근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1.25 17:37

문제점 쏟아지는 경찰 보디캠... "선제적 방향 설정해야"

지난해 7월부터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신체부착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존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범죄 피의자들이 본인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 등을 위한 사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폐쇄회로)TV나 보디캠 촬영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설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한 뒤 제공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 자료는 민원인 본인을 제외한 모두의 얼굴, 이름 등을 모자이크한 뒤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민원인에게 청구된다. 단, 경찰이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섭외 비용 또한 발생한다. 문제는 앞으로 보디캠이 의무화되면서 영상 자료 악용과 천문학적인 영상 저장 비용이 예상됨에도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체포 과정 중 피의자에게 보디캠으로 촬영 중인 사실을 알린 뒤, 영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디캠이 법적으로 공식 도입됨에 따라 촬영돼 저장되는 영상 자료들은 국가의 기록물로 남는다. 이때문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CCTV 영상들은 30일간의 의무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질의 보디캠 영상들은 의무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체포되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보관 기한과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 보디캠을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디캠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비 도입만이 법적으로 명문화 됐을 뿐 시행령 등 추가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기전 모자이크 작업을 사설업체에 의뢰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보급 장비로 도입한 상황에 모자이크를 위해 사설업체에 영상자료를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디캠을 도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려는 것보다 현재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5 17:22

학폭, 이 정도였어?…전북지역 학교폭력 늘고 있다

'집단 폭행·따돌림' 등 전북지역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인 이상' 학폭 신고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이 급증한 이유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학생 간 접촉이 늘고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연도별 학교폭력 신고건수 현황(2021년∼2023년)'에 따르면 단순폭행, 집단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성 사안 등이 지난해 2538건 접수됐다. 지난 2021년 1731건 대비 무려 46.6% 증가했다. 지난 2022년에는 2068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학교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단순폭행 991건(39.0%) △성 사안 423건(16.6%) △언어폭력 345건(13.5%) △사이버 163건 (6.4%) △금품갈취 151건(5.9%) △집단폭행 97건(3.8%) △따돌림 62건(2.4%)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 19 종식에 따라 비대면에서 수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 19 국내 발생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19 펜데믹'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2인 이상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가 1145건으로 전체 학교 폭력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843건(33％), 고등학교 221건(22％)이었다.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집단 학교폭력의 비율도 632건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527건에서 100건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을 투입키로 했다.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사안이 완료되면 조사관은 20만원에서 40만원 등 활동비를 받는다.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안 처리, 피해 학생 보호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 폭력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최근 들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25 17:05

전북 주유소 기름값 16주 만에 상승 전환⋯설 앞두고 물가 부담 '우려'

전북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1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0원이다. 전날 대비 1원 오른 가격이다. 전북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일 1783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16주 동안 하락세를 보여왔다. 경유 가격도 1467원으로 전날 대비 1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6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1475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상승했다.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원인은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전역을 덮친 북극 한파로 미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이 크게 줄면서 상승 마감했다. 24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2달러(0.96%) 오른 배럴당 7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0.49달러(0.62%) 올라 배럴당 80.04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더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원달러 약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름값 부담을 우려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을 변수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25 17:04

진안군, 농어촌 삶의 질 등급 전국 최상위에 올라

“우리 진안이 ‘농어촌 삶의 질’ 최상위 등급에 들어 정말 기쁩니다. 진안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하루속히 진안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진안지역이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를 평가한 결과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 중 ‘살기 좋은 지역’ 최상위 등급에 드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5일 진안군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군은 특히 환경·안전영역에서 군지역 전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평가는 주관적 추상적 성격이 강한 삶의 질 개념을 개량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삶의 질 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해 계량화와 표준화가 가능한 나름의 지표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139개 농어촌 시·군 삶의 질을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정 기준으로 삼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는 크게 5개 영역이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회복 등이 그것. 세부지표로는 재정자립도, 사회활동참여율, 지역안전도 등 총 20개 지표가 영역별로 구성됐다. 이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삶의 질 지표를 평가한 결과 진안군은 종합지수 최상위 등급에 올랐다. 최상위 등급을 받는 데는 환경·안전, 문화·공동체 2개 영역에서 상위 20% 안에 든 것이 주효했다. 특히, 환경·안전영역에서는 군단위 자치단체 중 전체 1위를 차지해 부러움을 샀다. 범죄율이 낮아 지역 안전등급이 우수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유로 꼽혔다. 문화·공동체영역은 농업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풀이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춘성 군수는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번에 최상위 등급을 받은 농촌 삶의 질 지표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지역은 앞서 2020년도에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역량지수가 각각 전북 1위, 전국 6위로 분석되기도 했다.

진안
국승호
2024.01.25 16:47

순창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지역주민 불편 해소

순창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참여 신청을 받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 냄새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돼지, 소,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7개소(한우 47개소, 양계 19개소, 양돈 1개소)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9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 스스로 축사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된 농가에는 인센티브 및 축산보조사업 가산점 및 우선순위의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 농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순창군은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청정축산업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