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 규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및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 수상 태양광 사업에 손 놓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새만금 개발을 책임지는 새만금청이 대규모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들끓는 분노와 달리 치적 홍보로 일관하는 등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다. 군산시의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새만금 문제를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정부 각 부처 안에 반영된 새만금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했고, 새만금 신항 부두 두 선석의 접안시설과 진입도로가 2025년까지는 완공돼야 하지만, 두 시설 모두 80% 안팎의 예산이 삭감돼 당초 예정했던 2026년 1단계 완공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민간투자유치 10조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청은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새만금청장은 새만금 SOC 예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데 활용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청과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SK의 2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면서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새만금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농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새만금개발청 등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