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몽골 농축특산물 300만 달러 수출협약 체결

장수군이 몽골에 지난해 장수한우 수출에 이어 올해 장수사과, 토마토 등 다양한 농축특산물을 수출하게 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최훈식 군수의 발품 세일즈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으로 국내 수출업체인 LS Trading과 몽골 유통업체인 CassTown LLC, KGC LLC와 300만 달러(약 40억 원) 규모의 장수군 농축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위해 최훈식 군수는 장정복 군의회 의장과 수출 참여업체인 장계농협, 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장수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지난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3박4일 일정으로 농축산물 수출 판로 모색에 나섰다. 협약식에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장정복 군의장, 몽골 종합유통회사 CassTown 잉크밧 회장과 몽골 수입업체 KGC 이트겔 대표, 또 국내 수출업체인 LS Trading 이윤세 대표, 장계농협 곽점용 대표 등이 참석해 장수군 농축산물 몽골 현지 유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농특산물 판로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최 군수는 몽골 농림부 차관과 코트라 관장, 울란바토르 시장을 만나 장수군 현황 소개 및 농축산물 수출, 판로 확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장수 한우 판매와 장수군 농특산물인 사과, 오미자청, 오미자주, 식혜, 김치 등 다양한 품목의 판촉 행사를 추진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 몽골 현지에서 최고급 음식으로 장수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며 홍보대사를 자임하고 있는 ‘장수하늘소 레스토랑’의 VIP 회원 100여 명을 초청해 장수군 특산품인 한우와 사과, 오미자, 토마토, 김치 등 시음·시식회를 진행하며 장수군 농축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했다. 최훈식 군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몽골을 비롯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3.07.09 16:33

아쉬움 남긴 '2023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3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전국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 전주에 모여 1만인 선언 등 연대 의식을 발휘했으나 정작 시 예산이 투입된 행사에 시민들은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만의 축제로 막을 내렸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이하 박람회)는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주에서 열렸다.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는 비전 선포식, 지역문화재단 구성원 1만인 선언, 지역문화 우수사례 시상식 등으로 지역문화재단 간의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줬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와 문예 진흥을 이끌고 있는 전주 등 전국 136개의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했고 ‘변화와 도전 2023’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주문화재단은 전지연 회장 기관으로서 ‘연대와 협력의 문화재단, 지역문화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각종 행사를 팔복예술공장에 펼쳐보였다. 박람회 기간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등이 모여 미래를 모색하는 포럼과 마지막 날 김풍 작가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김 작가는 토크 콘서트에서 ‘창의력 레시피’란 주제로 “창의력은 지식과 정보의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이날 토크 콘서트와 이어서 진행된 전주 명소 현장 투어 프로그램, 팔복예술공장 내 전시 부스 등지에는 첫 날과 비교해 인파가 크게 줄어 썰렁한 분위기였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 영향도 있지만 개막 첫 날 평소 한산했던 팔복예술공장이 모처럼 인파로 북적였던 모습과는 분명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마지막 날 동문 헌책도서관에서부터 경기전, 향교 선비길까지 걸으며 문화명소에 대한 해설을 듣는 문화 현장 투어 프로그램은 우천으로 축소 진행돼 운영상의 난맥을 보이기도 했다. 전지연 측은 지난 7일 기준 올해 박람회 참가자는 3일간 1139명으로 1일차에는 505명이었으나 2일차에는 433명, 3일차 201명으로 집계했다. 박람회가 열린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채우는 사람은 대부분 전국에서 모인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와 그에 따른 참여가 저조해 ‘그들만의 축제’로 남고야 말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올해 박람회 예산은 국비 1억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전주문화재단 2000만원 등 총 2억원이 투입됐다.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된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전시 행사는 주로 문화 정책에 대한 소개가 나열됐으며 일반 시민들은 쉽게 다가서기에는 어려웠던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주시의 참여도 아쉬운 대목이다. 일례로 지난 1회 때 청주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당시 시장이 개막식에 참석했지만 올해 전주에서 열린 박람회는 우범기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개최지인 전주의 특별 홍보관은 전시 부스에서 한 쪽 구석에 배치돼 부각이 덜 됐던 측면이 있다. 지역 내 문화예술계 인사는 "전국 단위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끊임 없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알릴 수 있게 후속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발성에 그치는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옥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전주문화재단 대표)은 "청주에서 열렸던 1회 박람회와 비교하면 전주에서는 3배 이상 참가자가 늘었다"며 "문화 정책 박람회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영호외(1)
2023.07.09 16:29

습하고 무더운 여름 부채 감상 어떠세요?

"무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를 확 날려줄 부채 감상하고 가세요!" 전주는 예로부터 다양한 부채가 생산되고 걸출한 명장이 배출된 고장이다. 또한 풍류가 있는 고장으로 전주 부채는 여름철 빼놓을 수 없는 특산품이자 작가들의 작품이 많았다. 최근 전주지역에서는 특색 있는 부채 전시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향미)은 18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 지선실에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방화선과 제자들의 초대전 ‘바람의 전설 후예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화선 선자장과 함께 단선 부채의 맥을 이어가는 구순주, 김강춘, 박삼희, 박수정, 배순향, 송서희, 심성희, 이미경, 이정옥, 장선희, 정경희의 창작 단선 부채 작품 4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방화선 선자장이 만든 부채 동아리 ‘나린선’은 2017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 단선 부채에 한지 문양파기, 한국화 채색 기법, 문양 찍기, 색동조각을 활용한 콜라주 등 작가 개개인의 개성이 담긴 현대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단선 부채의 매력은 작가가 선호하는 모양으로 외곽의 모양이나 부채 자루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가들은 부채를 제작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현대적인 이미지나 조형성을 담았다. 방화선 선자장은 고(故) 방춘근 선자장의 장녀로 유년 시절부터 100년 동안 가내수공업으로 이어져 온 단선 부채를 제작하면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매 전시 때마다 감각적인 단선 부채를 선보이며, 현재 자신의 창작활동과 더불어 ‘나린선’ 부채 동아리를 통해 제자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청목갤러리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전주는 풍류다(風流多)' 기획·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지부장 정인수) 회원들을 주축으로 서울, 경기, 충남, 강원, 대구, 전남 등 전국의 작가들을 초대했다. 지난해 청목갤러리에서 열린 '전주는 풍류다'에 이은 두 번째 부채 전시다. 전시 작가는 총 91명의 작가가 참여하는데 개인당 1점씩 출품해 총 91점으로 구성됐다. 전주미술협회 관계자는 "전주 한지로 제작된 아름다운 부채 위에 작가들의 멋을 다양한 화폭으로 담아내 생활 속 예술의 향연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7.09 16:29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한 주현경 ㈜엘티에스 대표 "올해 수출 계획도"

"해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엘티에스 구성원들이 고생해 준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성과를 내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더욱더 성장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습니다" 제21회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창업기업 분야에 이름을 올린 창업기업 ㈜엘티에스 주현경(47)대표는 모든 성과를 직원들의 공로로 돌렸다. 지난 2017년 전주시에 자리 잡은 ㈜엘티에스는 산업·지역 발전의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20년 전북도지사 표창, 2021년 전주시장 표창에 이어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도내 내로라하는 우수 중소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주 대표가 운영하는 ㈜엘티에스는 소음진동 전문 회사로 실내 공간의 음향을 조절해 소음은 최소화하고 음질은 더 깨끗하게 전달하는 소음진동 저감 건축재인 'rester'를 개발했다. 일반 건축 마감재는 부자재·가공 등이 필요해 시공 시 노동력이 상당하지만 'rester'는 액자 설치하듯 누구나 쉽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 탄소 절감·친환경 뜻에 동참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환경문제와 유해 물질로 인한 실내 공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해 국내·외에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엘티에스는 제품 연구개발·사업화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엘티에스는 B2G(기업-정부기관)뿐만 아니라 B2B(기업-기업) 거래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 모로코 등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연내 수출 초기 매출 확보될 전망이다. 주 대표는 "지역에 자리 잡고 성장하고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구성원, 지역과 지속적으로 성장·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경력 단절자, 청년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성원들의 역량이 ㈜엘티에스와 함께 하면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고 싶어 구성원 성장 측면도 생각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의 주 대표는 전북대 건축공학과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두오음향 기술사업본부 본부장,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 연구원·위촉 연구원·강의전담교수·겸임부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제7대 전북도 지방사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람들
박현우
2023.07.09 16:06

테크노파크, 선도기업 15개 사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를 기준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육성체계(1단계 돋움기업, 2단계 도약기업, 3단계 선도기업, 4단계 스타기업, 5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중 중심군인 선도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이하 테크노파크)가 올해 신규 지정된 선도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생존과 직결되는 ESG 경영 실현을 돕기 위해 ESG 역량 강화교육·진단평가, 중장기 성장 로드맵 수립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테크노파크는 ESG 경영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국내외 흐름에 맞춰 선도기업에 ESG 교육·평가 보고서를 제공한다.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환경, 인권·노동, 윤리·지배구조 지표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 성과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해 기업의 ESG 경영 대응 방향 등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선도기업이 지식재산권, 기술·경영성장전략 등 기업이 성장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 우수한 컨설팅사 15개 사과의 매칭 데이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규택 원장은 "도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육성체계의 중심인 선도기업에 대한 ESG 경영 분석을 실시하고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구축해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07.09 16:06

‘조규성-하파 실바 연속골’ 전북, 서울에 2-1 승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홈에서 FC서울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추가하며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전북은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21라운드에서 조규성과 하파 실바의 연속골에 힘입어 서울을 2-1로 꺾고 리그 2연승을 달렸다. 이로써 전북은 10승 3무 8패 승점 33점으로, 서울(9승 6무 6패)과 동률을 이뤘으나 다득점에서 7골 앞선 서울에 이어 4위를 기록하게 됐다. 전북은 이날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구스타보와 송민규가 투톱으로 나서 서울의 골문을 노렸으며, 이동준과 박진섭, 백승호, 문선민이 중원을 맡았다. 수비는 김문환, 정태욱, 구자룡, 정우재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정훈이 지켰다. 서울은 3-4-3으로 맞섰다. 최전방 공격수로 임상협, 일류첸코, 나상호가 나섰으며, 허리는 이태석, 이승모, 팔로세비치, 박수일로 구성했다. 쓰리백은 김주성, 오스마르, 이한범이 맡았으며, 골키퍼 장갑은 백종범이 꼈다. 전북은 전반전 수차례 득점 기회를 놓쳤다. 전반 11분 구스타보가 이동준의 헤더 패스를 받아 발리슛으로 득점에 성공했지만 이동준이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한 것으로 판정돼 득점이 취소됐다. 전반 45분에는 백승호가 때린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나갔다. 또 전반 추가 시간 송민규의 절묘한 침투 패스를 받은 구스타보가 단독 기회를 놓치면서 전반은 0-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서울은 이태석을 빼고 김진야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전북도 후반 19분 구스타보 대신 조규성을 투입했고, 조규성은 3분 만에 골망을 흔들었다. 이동준이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조규성이 다이렉트 슛으로 마무리했다. 조규성의 리그 5호골. 서울은 후반 22분 기성용, 박동진, 윌리안을 투입하면서 동점골을 노렸고, 전북도 후반 27분 한교원을 투입해 측면 변화를 가져갔다. 전북이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후반 30분 역습 상황에서 한교원의 크로스를 박스 안에 있던 하파 실바가 헤딩으로 밀어 넣으며 추가골에 성공한 것. 이후 서울은 후반 추가시간 나상호가 PK를 성공시키며 한 점 차로 쫓았으나 결국 전북의 2-1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됐다.

축구
강정원
2023.07.08 22:59

[전북일보 만평] '새마을금고 위기설' 뱅크런...정말 안전한가?...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부실 새마을금고', 명단 맞아?.. ‘불안하니 돈 뺄까’ ‘설마 망하겠어?’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뒤숭숭한 여론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뱅크런 나선 고객들...PF 부실 대출 뇌관되나 행정안전부 관리부실 우려 또다시 수면 위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검토"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정부 콘트롤타워 구성 "필요시 유동성 지원"

만평
정윤성
2023.07.06 18:41

반기문 전 총장·주한외교사절단 전북 초청 잼버리 분위기 띄운다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스카우트를 통해 전 세계 4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이것이 그들의 밝은 미래에 지도적이고 평생 가치와 기술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기문 새만금 잼버리 명예위원장)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위해 42개국 54명의 주한외교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현황 및 진행방식, 행사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세계 새만금잼버리를 앞두고 외교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교류 협력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반기문 제8대 UN 전 사무총장, 강태선 조직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하진 전 지사 등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새만금에서 열리는 25번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의 젊은 스카우트들을 더욱 노출시킬 것이다"며 "이번 8월에 열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잼버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스카우트 경험은 일생 동안, 특히 외교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경험이 차세대 역동적인 글로벌 리더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 구축,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초청행사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잼버리 기간에 조성되는 반기문 SDGs(지속가능발전) 마을 추진 상황 브리핑도 진행됐다. 900평이 넘는 마을에 조성되는 3개의 건축물은 국제적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요 활동 장소로 이용할 계획이다. 마을은 주로 대나무로 장식되며 세계 스카우트의 역사, 참가자들이 재능의 힘을 발견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잼버리 준비와 진행 상황을 여러 대사관들께 알려드릴 기회가 되어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넓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각국에서 참석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초청행사 이후 이어진 잼버리 현장 답사는 대집회장·직소천 과정활동장을 찾아 시범 분단 및 상부 시설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실제 생활하게 될 모습, 프로그램 현장 등을 살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06 18:02

'특별한 시작' 준비하는 전북교육청, '교육특례 발굴' 박차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환을 앞두고 전북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교육부 권한의 전폭적인 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일찌감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례 발굴 TF'를 구성하고 전북도 추진단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특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에 제출, 발의한 정부입법안은 △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 지방교육 재정 특례 △ 학교 신설 교부금 특례 △ 정원 책정 특례 △ 자율학교 운영 특례 △ 농촌 유학에 관한 특례 △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이다. 이중 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감하는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는 공립학교 및 통합·운영학교 이전 시 기준재정수요액 확대(재정지원)가 핵심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는 인구 65만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교육지원청을 구(區) 단위로 분청하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적정 규모 운영을 통해 업무량과 민원 과다를 해소할 수 있다. 특성화고 지정 특례는 현행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전북 맞춤형 특수목적고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다. 여기에 지방교육 재정 특례가 제정될 경우 보통교부금이 최대 25% 이내에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명칭 변경 및 정비 사업과 관련해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명칭 변경과 정비 사업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교체 대상이 4000여 건에 이른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판 교체 등 추경예산에 본청 2억 원, 시·군교육지원청 3억 5000만원, 직속기관 2억 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윤영임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현재 추진하는 특례가 모두 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교육부, 전북도, 도내 국회의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강원과 제주, 세종 등 타 시도와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내년 1월 출범에 뒤쳐지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7.06 17:57

“정통 역사극 명맥” 연극 ‘두 영웅’ 소리전당 기획공연

칼 대신 설법으로 대의를 도모하기 위해 나선 조선의 사명대사와 일본 에도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 시대를 풍미한 두 인물들이 공연을 통해 재회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한국 연극의 한 축을 이어온 남원 출신인 노경식 원로 극작가의 작품인 ‘두 영웅’을 기획공연으로 마련했다. 연극 ‘두 영웅’은 노경식 극작가가 지난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과 자신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8일 오후 3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지는데 한국연출가협회장을 역임하고 동양대 공연영상학부 교수로 활동 중인 김성노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연극 ‘두 영웅’은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조선이 일본과 1604년 8월 협상을 위해 탐적사(探賊使)로 사명대사를 파견 보낸다. 탐적사란 ’적을 정탐하는 사신‘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사명대사는 두 차례의 왜란에 잡혀간 선량한 조선 동포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협상의 사명을 갖고 일본으로 향하게 된다. 사명대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고 일본의 정세를 살피고 귀국하면서 전쟁 중에 잡혀간 포로와 같이 돌아오는 대업을 이뤘다. 연극 ‘두 영웅’은 일본에 파견된 사명대사가 8개월간 체류하며 에도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국익을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무대로 재연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예스러운 무대와 의상, 고풍스러운 단어와 억양들은 오랜만에 공연계에서 정통 역사극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내공이 탄탄한 중견배우들의 연기력도 극의 완성도를 더하고 있다. 출연 배우로는 사명대사 역에 배상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역에 김종구,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은 문경민, 선조 역에는 박정순 등이 열연을 펼친다. 이들은 서울 대학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기도 하다.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는 “이번 작품은 한·일 양국의 사명대사,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결 구도를 단순히 두 사람만의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라 왜란 전후의 양국 관계를 화두로 삼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7.06 17:56

"손님이 없어요" 전주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눈엣가시 전락

전주 노송천 일대에 조성된 '만원행복거리'가 찾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어 상인·소비자·주민들의 눈엣가시로 전락했다. 상인은 손님이 없어서, 소비자는 만 원으로 살 게 없어서, 주민은 불법주차·쓰레기·하천 악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원행복거리'는 전주시가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48년간 노송천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면서 생긴 음식 특화 거리다. 단돈 만 원으로 전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 노송천 복원 구간·광장 주변 상가지역 일대를 '만원행복거리'로 지정했다. 지난 2012년 '만원행복거리' 지정 초반에는 '만원행복거리' 홍보를 위해 문화 공연, 플리마켓 형태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됐다. 노송천 상인회·전주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다. 현재 '만원행복거리'는 한적하다 못해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만원행복거리'. 의미 모를 값비싼 조형물 위로 '만원행복거리' 임을 알려 주는 대형 표지판이 무색하게 지나다니는 사람은 '만원행복거리'에 즐비해 있는 철물점, 타일가게, 전업사 등을 찾은 손님이 전부였다. 이곳이 '만원행복거리'인지, 공구거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음식점, 카페 등은 '만원행복거리' 끝에 다다르자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몇 안 되는 음식점의 주력 메뉴는 만 원이 넘어가는 듯했고 '만원행복거리' 곳곳에서 임대, 매매 플래카드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전에는 빈 점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소비가 줄어 상인들도 두 팔 두 발 다 들고 폐업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만원행복거리'는 곳곳에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오랜 시간 방치된 대형 폐기물, 하천 악취, 주차 문제 등으로 심각해 보였다.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 탓에 주변 상인·인근 주민들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다. 인근에서 50여 년 동안 거주했다는 A씨는 "노송천을 전주의 청계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청계천인가 싶다. 청계천처럼 발을 담글 수 있어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주변 상가 다 망했다. 공영 주차장이 생겼지만 노송천 생기면서 원래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았나. 하천 관리 안 해서 여름만 되면 악취에, 날파리에 말도 못 하지. 여기 상인·주민들 열에 아홉이 노송천 복원 전이 나았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다시 노송천을 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송천을 다시 덮는 한이 있어도 원상 복귀해야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노송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만원행복거리'지만 거리가 침체되면서 주민·상인들도 고개를 내젓고 있다. '만원행복거리'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변 상인 B씨도 "주차장도 없고 벌레도 많고 문제가 많다.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장사도 안 되고 힘들다. 도로도 좁은데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주정차 단속까지 하고 손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아예 오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7.06 17:17

뱅크런 우려에 전북 새마을금고, "고객 예금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주는 등의 특단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고객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일각에서 보도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본부는 전북지역에는 총 60개의 단위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임·직원들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6월말 기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예적금이 1300억원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도입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해 IMF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공적자금 투입없이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예금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모든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제도 운영 법률체계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 보호를 하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같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 부실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된다”며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안심하고 믿고 거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남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행안부는 금고 고객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이종호
2023.07.06 17:17

'창립 15주년' 전주시설공단, 시민참여 혁신단 발족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간 공급자인 기관의 관점에서 공단을 운영해 왔다면, 앞으로는 수요자인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단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6일 '공단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함께 ‘시민참여 혁신단’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시민참여 혁신단 추진위원회는 행정학·건축학과 교수, 노무사, 언론인, 체육인,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시민 4명을 추가로 영입해 시민참여 혁신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참여 혁신단은 공공기관의 관점으로 설정돼있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요 제도의 개선 방안과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혁신분과’와 ‘정책분과’, ‘예산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각 인사‧조직 혁신방안, 공모 사업 및 주요 제도 개선, 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정, 여론 수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우리 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3.07.06 17:06

물건너간 줄 알았던 ‘익산 코스트코’ 현재 진행 중

무산 소문이 파다했던 ‘익산 코스트코’ 유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왕궁물류단지 조성 예정지 대신 익산지역 내 제3의 대체 부지를 염두에 둔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6일 열린 민선 8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스트코 익산 유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코스트코코리아 측에서) 대체 부지 3곳 중 1곳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밀당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샅바를 잡았다”며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월 말 정 시장은 경기도 광명시 ㈜코스트코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강력한 유치 의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익산을 찾아 대체부지 3~4곳을 둘러보면서 전북권 입점 지역으로 익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 시장은 익산의 지리적 강점을 설명하고 대체 부지 등 다양한 협의안을 제안하며 강력한 유치 의향을 코스트코 측에 전달했다. 이후 코스트코 측은 대체 부지의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매를 위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정식 계약을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시장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시민과 지역을 위한 일은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다”며 코스트코 익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익산
송승욱
2023.07.06 16:30

전주시민축구단, 홈경기 첫 승 거두나

전주시민축구단이 2023 K4리그 평택시티즌FC와의 경기에서 홈 첫 승에 도전한다. 전주는 오는 8일 오후 4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2023 K4리그 19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주는 현재 3승 7무 5패(승점 16점)로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무 4패로 홈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주는 반등을 위해 이번 홈경기 승리가 절실하다. 전주는 이날 승리로 홈 첫 승과 함께 상위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전주는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의 많은 변화와 전술을 통해 공격 축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도형과 용환빈, 임채관이 전방에서 골을 노리며, 중원은 양태렬과 이영찬, 박광윤, 김창수가 맡는다. 수비에는 심원성과 전산해, 장경호가 포진하며, 골키퍼 장감은 최진백이 낀다. 양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은 “이번 홈경기에는 선수들의 변화가 많다”면서 “홈경기인 만큼 많은 골로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 하고 꼭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축구
강정원
2023.07.06 16:18

진안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6일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전춘성 군수, 임진숙 농촌경제국장, 고경식 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변성섭 농협은행진안군지부장, 김연태 백운농협 조합장, 최종진 진안군조공법인 대표, 주민 전현민(절임배추사업) 씨 등 관계자 20명가량이 자리를 함께했다. 명품 마이산 김치를 생산 중인 부귀농협에선 김영배 조합장과 현희성 공장장 등 직원 다수가 참석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란 저온저장이 가능하고 절임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공급기지를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한꺼번에 출하되는 배추 또는 무 따위의 김치원료를 저장해 수급을 조절하는 단지로 김치원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성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지역농업네트워크 손수련 팀장에 따르면 김치 소비량은 갈수록 점차 줄어들지만 상품김치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음식문화 속에서 외식 또는 급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 군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비위생적 김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맛좋고 위생적 고품질 김치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군이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에 나선 이유다. 군은 용역을 통해 여건분석, 사업기본구상,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구상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 그 기대효과를 따져볼 계획이다. 일단, 군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이 진안지역에 타당한지를 최우선적으로 분석한다. 그런 다음 적합한 규모를 도출하고 사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김치 관련 다양한 정책사업도 추진한다. 전춘성 군수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여름배추 확보가 관건”이라며 “여름에 생산되는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국립식량과학원 등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배 부귀농협 조합장은 “절임배추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용역 시 생산물량에 대한 처리를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소금물 배출 허용기준도 잘 검토하고 위생문제가 말도 못하게 까다로우니 식약청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안
국승호
2023.07.06 16:05

(웹)무주 태권도원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

무주 태권도원이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대표 MICE 장소를 발굴하기 위해 선정하는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Korea Unique Venue)’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으로 태권도원은 3년의 자격부여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유치 시 방문 규모 별로 입장료와 기념품 제공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무주군청 오해동 관광진흥과장은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진 곳,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이 가능한 곳, 마이스(MICE)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에만 부여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크다”며 “태권도 성지 무주, 마이스 관광지 무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태권도원 홍보와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크 베뉴’는 기업회의(Meering)·포상관광(Incentive travel)·국제회의(Convention)·전시(Exhibition) 전문 시설은 아니지만 MICE행사 개최도시에 걸맞은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각 지역 ‘유니크 베뉴’ 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갖춰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를 지난 2017년부터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공모가 실시돼 더 큰 관심을 모았으며 무주를 비롯해 전국의 52곳이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지정됐다. 231만 4000㎡규모의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정신과 가치를 품고 경기와 체험, 수련, 교육과 연구, 교류가 가능한 전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으로 4천석 이상의 경기장과 400석 이상의 공연장뿐만 아니라 1000여 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수와 숙박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 태권도원은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세계문화엑스포와 2021국제태권도융합콘퍼런스 등 국내·외 태권도경기와 국제회의 등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2021 전라북도 유니크 베뉴, 2022 추천 웰니스 관광지,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태권도
김효종
2023.07.06 16:02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의 새로운 변화, 임기 내 완수”

정헌율 익산시장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안에 반드시 익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6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앞으로 3년간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경강 수변도시, 제5산업단지 조성 등을 예로 들며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임기 내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이라도 지금 시작을 해야 한다”면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익산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정 시장은 민선 8기 첫 1년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익산형 일자리 선정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는 다이로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넘어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행복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X익산역 역세권 복합개발,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 도심 속 명품 숲 조성, 만경강 수변도시 프로젝트와 부송4지구 택지개발 등 배산 택지개발 이후 10여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등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함라산 일대 국립 치유의 숲 조성, 금마 일대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 악취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왕궁 축산단지의 친환경 생태정원 탈바꿈,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바이오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 등은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7년간 ‘안정’과‘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익산을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도시에 혁신을 불어넣고 대도약의 꿈을 실현하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3.07.06 16:00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까다롭다”⋯군산시의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총 2996명이고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이다. 또한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952건으로 집계됐다. 군산시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해 전북도에 신청된 상태다. 이에 설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사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었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 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들이 매우 다양하고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특별법을 개정할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 군산시 역시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등에 송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3.07.06 15:55

부두 운영 회사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검토

땜질식 준설로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군산항 부두 운영 회사들이 "부두 임대인으로서 정부가 준설의무를 소홀히 한다"며 소송 제기 검토에 들어갔다. 군산해수청과 부두 운영 회사들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부두 운영 회사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로부터 부두를 임차, 활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임대인으로서 임대료를 제대로 챙기는 반면 수선의무인 준설은 충분히 이행치 않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정부는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부두 운영 회사들이 심각한 토사매몰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임차 부두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선 의무인 준설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준설의무 이행 미흡으로 2만톤급 부두의 경우 11m, 3만톤급 부두 12m, 5만톤급 부두 14m의 계획 수심이 지켜지는 부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부두 운영 회사들은 군산항의 기항 기피및 포기, 선박 선체 손상 피해, 신규 항로 개설과 항차 확대 포기는 물론 당초 계획했던 부두에서 접안및 하역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두로 이동하는 등 직 간접피해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두 운영 회사들에게 선석, 야적장, 창고 등 부두 임대료를 매년 꼬박꼬박 징수하고 있고 현재 연간 총 부두 임대료는 약 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7개의 부두 운영 회사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컨테이너부두 운영 회사에 대해서만 '항로 수심 미확보'를 이유로 부두임대료를 감면하자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두 운영 회사들은 "정부가 부두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인 준설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미준설 비율만큼 부두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들고 "정부가 제대로 준설을 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산항에서는 매년 300여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유지 준설은 이의 1/3수준에 그쳐 나머지 토사는 매년 누적, 항만내 수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산항의 처리물동량은 전국의 2%에 그치고 있으며 군산항의 위상은 전국 12위로 추락해 있는 상태다.

군산
안봉호
2023.07.0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