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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9일 도교육청, 도의회, 14개 시·군과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영·유아 무상접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 무상복지 정책에 속도를 냈다.

올 초등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무상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같은 무상복지 정책이 아동·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친환경 급식을 통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확대, 농업의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내년부터는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 27만638명 가운데 초등학생 12만599명과 중학생 7만4607명,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고교생 2만9318명 등 22만4524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된다. 이는 전체 학생 수 대비 8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급식비 지원 단가는 초등학생은 2000원, 중·고교생은 2700원이다.

이와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위해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유통 체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간기구가 전북도 및 14개 시·군과 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 영·유아 및 아동 무상 접종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 필수 예방접종 무상지원 사업은 8만8000명을 대상으로 결핵과 B형간염·소아마비·백일해(DTaP)·수두·풍진(MMR)·일본뇌염·디프테리아(Td) 등 8종에 대해 실시된다.

그동안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약 1만5000원을 개인이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된다. 도는 이같은 정책으로 아동 예방접종률이 현재 83% 수준에서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원 마련은 어떻게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434억원, 중학교 363억원을 비롯, 농산어촌 고교 82억원, 저소득층 고교생 60억원, 6개 도시지역 고교생 112억원(50% 지원) 등 총 1051억원이 들어간다. 이에따른 예산은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50%, 도와 각 시·군이 25%씩 부담한다.

또 12세 이하 무상접종에는 총 60억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정부가 내년부터 접종비 1만5000원 가운데 1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자부담금 5000원분에 대한 예산 12억1000만원을 도와 각 시·군이 3대7로 부담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으로 도교육청은 물론 학생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전주시 등 도시지역 자치단체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