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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발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XX이야“ 교권침해 알린 교사 결국 행정처분

교권침해 방지 법안의 국회 소위 통과를 이끌어 낸 현직 교사가 결국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60조(비밀엄수의 의무)가 교사들을 침묵케하는 ‘족쇄’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8일 익산 A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았던 B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B교사는 익산의 A초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을 유튜브로 알렸다. 유튜브로 알리기 전 교육청에 교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해당 학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 올렸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B교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14일 경징계 처분의견이 담긴 감사결과를 통보했었다. 이 사안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이날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전국 교원 2만여 명은 “교권침해 현실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부조리를 고발하겠냐”며 서명을 하고, 징계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9월 29일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고, ‘익산 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사건’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장세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당시 ‘왜 피해당한 선생이 징계를 당해야 하나. 전북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저도 (의원님과)같은 생각으로 실무선에서 그런 (감사와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아직 (징계가)확정된 단계가 아니니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듯하다”고 답했었다. 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도 서 교육감은 “네”라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결국 B교사가 반박했던 ‘공익 차원의 정당하고 절제된 영상’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다만 징계 수위만 경징계 의견에서 주의 요구로 감경됐다. 당시 B교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장 모두 이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왜 특정감사를 개시했는지, 유튜브 제작도 학부모 동의를 구했고, 관련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재심의 이유를 냈었다. 재심의 결과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일”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돼야 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부적절한 영상을 탑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익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5월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돼 강제 전학온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B교사와 교장 등에게 “x발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XX이야.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C군은 또한 같은 반 친구들이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죽이기도 했고 학부모 커뮤니티에 ‘이딴 선생은 없어져야 함. 내일 학교 갑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28 17:10

중단된 전북 ‘연구학교’ 4년만에 재추진된다

지난 2019년 중단됐던 전북 연구학교 운영이 4년 만에 재추진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공모 계획’을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교실수업개선 중심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전략 개발과 적용, 전북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사례 발굴 및 보급 등을 위해서다. 내년에는 교육부 요청으로 연구학교 지정이 이뤄지며,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부 요청 및 전북교육청 자체 지정 연구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교육부 요청 연구과제는 총 6가지로 △다문화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초 1교, 중 1교)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중 1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나이스플러스 활용 방안(초 5교)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특수일반교사 협력 방안(유초중고 각 1교)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생진로성장지원 중심 학교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 혁신방안(고 1교) △초등학교 학교급 전환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초 2교) 등이며 총 15개 학교가 지정된다. 연구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전북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학교현황, 연구학교 운영 찬성 교원 서명부,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 학교당 1연구 과제만 응모 가능하며, 해당 학교 교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서류 면접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교에는 12월 26일 개별 통보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27 16:56

정읍 A고 성폭력 가해교사 파면, 특별감사 촉구

정읍 모 사립고등학교 20대 여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가한 60대 교사를 파면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읍 A고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은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가해교사 파면은 물론 특별감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읍 A고 B교사는 피해교사 C씨에게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널 책임지고 싶다. 존경하고 사랑하겠다. 넌 내가 지켜줄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거야. 난 널 죽일거다” 등의 성적 및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또한 흥분된 남성의 몸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자는 새벽 4시는 물론 명절 연휴에도 지속됐다. 참다못한 피해교사 C씨는 학교장에게 알렸지만 학교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C씨가 노동부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지난 8월 9일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500만원의 과태료를 학교측에 통보했다. 이후에서야 학교는 8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제대로 된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의 2차 가해행위로 피해교사가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학교와 재단측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로 이 과정에서 피해교사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교사는 아직까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학교측은 지금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가해자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며 “자정 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제 외부의 공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진행될 차례”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24 17:29

김현숙 장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지원” 약속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북을 찾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여성가족부는 23일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 어디서나 청소년이 꿈을 키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현숙 장관과 서거석 교육감을 포함한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연계·협력 강화 협약은 충남·부산·경남교육청에 이은 네 번째로, 지난 10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지원 △학교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활동경험 확대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에 힘을 모은다. 또한 △학교·청소년시설 간 협력을 통한 위기청소년 예방 및 보호 강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정서행동문제 치유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 시설 간 협력체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숙 장관은 “교육현장에서 학교-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으로 청소년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면서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서나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23 17:19

전북교육청,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원 사찰 ‘해프닝’

“교육청이 도의회 의원 사찰을?”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빚어져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의회에 부랴부랴 찾아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22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1차 의안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안심사는 업무보고를 마친뒤 급작스레 정회됐고, 이후로는 심사가 중지됐다. 속내를 보니 전북교육청 비서실 관계자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의원들의 일정과 행적 등을 알려주길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의원들의 심중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교육위 의원들은 발끈했다. 이를 ‘사찰’로 보고, 의안심사를 정지시킨 뒤 서거석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서 교육감은 이날 완주 학부모들과의 미팅 일정을 마친 뒤 오후 2시 10분께 도의회 교육위원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양 기관의 소통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였음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는 이날 서 교육감과의 만남을 가진 뒤 오후 3시께 의안심사를 다시 진행했다. 예산안을 다루는 의안심사에서는 여러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과 함께 여러 사업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날 ‘의원 사찰’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12대 전북도의회가 지난 7월 1일 출범한 이후 다뤄지는 첫 예산심사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예산을 다루는 첫 자리인 만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22 17:32

전북대 총장 누가될까? ···사퇴한 이민호 지지자, 예선 탈락 후보 표심 관심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23일 진행된다. 3차 투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총장 선거에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어떤 후보가 총장 타이틀을 거머쥘 지 관심사다.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는 1차 투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된다. 여기에서 50% 이상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투표(12시30분~14시30분)가 진행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결선투표(16시~18시)가 치러진다. 8명의 다수 후보가 참여하는 선거인 만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명으로 압축된 2차 투표에서는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17대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당시 당선자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차 투표에서 50% 이상 지지율을 얻어 당선된 바 있다. 직선제 도입 이후 1,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온 첫 사례였다.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이민호 교수가 지난 8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다. 특히 1차 투표가 진행된 후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되면, 탈락한 5명 후보들의 표심이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2차 투표에서 탈락 후보와 압축된 후보와의 연대 내지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는 100% 모바일 투표(전화번호 미제공 선거인은 현장투표 가능)로 진행되며, 최종 결선투표로 갈 경우 오후 6시 30분께 최종 집계가 나올 전망이다.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다. 한편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기호 1번 조재영, 2번 이귀재, 3번 김건, 4번 양오봉, 5번 김동근, 6번 송양호, 7번 한상욱, 8번 김정문 교수 등 8명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22 17:32

전북교육청, 수능 이후 등교수업 원칙 강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한 교내외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1일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먼저 졸업식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진로상담, 자기계발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등의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 중심의 학사운영은 지양하고, 실기·면접·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및 승인받지 않은 체험학습 활동 등에 대한 편법적 출결처리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내·외 생활지도도 강화한다. 음주·흡연·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학생 안전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능 및 기말고사 이후인 학년말은 학교마다 교육과정 정상화에 힘써야 할 시기”라면서 “각 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학사·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학생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21 16:41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