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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기소 의미와 전망

10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인해 김승환 도교육감의 행보에 일단 족쇄가 채워졌다. 하지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오히려 '김승환표' 핵심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 전교조 전북지부 등 진보 단체들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승환표' 핵심정책 힘 실리나

 

검찰은 이번에 시국선언 교사 건만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니어서 교육감직 상실 기준인 금고형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전남에서는 동일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에서 승소, 김교육감의 자격 상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

 

반면 검찰이 교원평가 문제를 불기소한 것은 지역교육의 자치권을 인정했고, 도교육청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교원평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조사에서도 폐기 일순위로 꼽혔다. 김교육감은 교원평가와 함께 일제고사, 자사고 등 경쟁위주 교육을 줄곧 반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일제고사 사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진보 교육감 괴롭히기(?)

 

김교육감이 이번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무려 3번째 고발 끝에 법정에 서게 됐다.

 

김 교육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취임 두 달여 후인 2010년 9월. 익산의 한 유권자가 김 교육감이 출생지를 속였다며 고발했으나 결국 무혐의로 처리됐다.

 

두 번째는 지난 2010년 10월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와 별개로 수차례에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받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단체 반발

 

전북도교육청과 진보 단체들은 진보교육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진영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교과부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한 검찰의 편협한 판단이다"라며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검찰의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교과부의 고발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맞장구를 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의 시국선언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 법원에서조차 심급에 따라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