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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사 폭행 학생·학부모 직접 고발"

김승환 교육감 "누리예산 관련 교부금 감액하면 법적대응 검토"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엄중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들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원들이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 측에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해당 교원의 의사를 존중해줬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교원의 의견과는 별도로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최근 여당이 논평을 통해 “예산 횡령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난한 것을 두고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또 교육부가 전북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3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감액’조치를 경고한 데 대해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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