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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한 초교 충격적 학교폭력·교권침해…학교생활지도법 제정 필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학교현장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에 취약해 폭력사안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마저 전문성을 의심받으며 2차 가해를 양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 학생 역시 별도의 상담이나 치료과정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각종 징계 처분으로 폭탄 돌리기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교육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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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학교폭력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했던 담임교사는 가해 학생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고 교사의 실질적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학생은 의도적인 수업방해를 통해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분리조차도 가해학생의 불복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물통에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넣어 질식사 시키는 등 심각한 정서 불안이 예상되는 행동을 했으나, 별도의 치료나 상담과정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단을 해당 학교에 보내고, 가해 학생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은 ‘학생생활지도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학생생활지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학교현장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에 취약해 폭력사안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마저 전문성을 의심받으며 2차 가해를 양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 학생 역시 별도의 상담이나 치료과정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각종 징계 처분으로 폭탄 돌리기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교육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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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학교폭력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했던 담임교사는 가해 학생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고 교사의 실질적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학생은 의도적인 수업방해를 통해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분리조차도 가해학생의 불복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물통에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넣어 질식사 시키는 등 심각한 정서 불안이 예상되는 행동을 했으나, 별도의 치료나 상담과정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단을 해당 학교에 보내고, 가해 학생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은 ‘학생생활지도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학생생활지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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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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