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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학교가 인접한 소규모학교 통합’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전주 에코시티나 군산 디오션시티, 군산 신역세권 등 도시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완산서초등학교와 전주 효정중학교의 통합운영학교 지정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 반대투표자가 더 많아 무산됐다. 투표자는 학생과 학부모로 완산서초는 학생 77.8%, 학부모 66.2%가 통합운영학교 지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효정중은 학생 9.8%, 학부모 28.7%만 찬성해 통합이 무산됐다. 찬반투표 과정에는 일부 학교 교사가 나서 통합에 반대하는 선동적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학교 통합은 김승환 전 교육감때 이뤄진 교육부와의 조건부 학교 신설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주 화정중(에코시티)과 전주 양현중(혁신도시) 신설 승인의 조건으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 내지 적정 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 임기 기간 내 적정 규모화가 이행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로 조건부 이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지난 7월 1일 새로 취임한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가 인접한 소규모학교 통합’ 카드를 꺼내들었고, 첫 번째 학교로 전주 완산초등학교와 곤지중학교의 통합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두 번째 학교인 완산서초와 효정중의 통합은 실패로 끝났다.

김승환 전 교육감 때 이뤄진 교육부와 조건이 절반만 충족된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147억 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 예산 147억 원은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는 전북 학생들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통합 무산은 교육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도시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배치 및 신설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에코시티에는 전라중 이전이 계획돼 있으며, 군산 디오션시티의 중학교 신설, 군산 신역세권의 상일중 이전 신설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으로 꼽혔던 학교 통합문제가 무산됨에 따라 조건 불이행에 따른 147억 원 반납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전북지역 학교 신설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일부 교사가 기초기본교육이 목표인 초등교육과의 통합으로 중등교육 목표가 후퇴돼 학교가 피해를 입는다는 망상을 퍼트리고 다녔다”며 “통합 학교가 되면 중학교가 초등화 돼 기피 학교가 될 것이라는 루머도 퍼트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