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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요셉 변호사 외 123명,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에서 활동중인 홍요셉 변호사 외 123명 변호사 일동은 1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홍 변호사 등은 “지금 전북교육은 활력을 잃어 침체돼 있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하지도 못했고, 농촌의 소규모학교,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의 과밀학급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후보가 교육감이 돼야 하며, 서거석 후보는 실력이 검증된 인물”이라며 “그는 해내는 사람으로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기에 처한 전북대를 단기간에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실적은 누구나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 서거석 후보의 실행력은 그가 청렴했기에 가능했는데 유리알처럼 투명한 대학사회에서 조그만 흠결이라도 있다면 결코 총장 연임은 불가능했다”면서 “우리 전북지역 변호사들은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서거석 후보를 지지한다. 서거석 후보만이 우리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12 17:06

종반전 시작된 전북교육감 선거  ‘3파전’

전북교육감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예비후보 명패를 달았던 후보들은 이날 본후보 등록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본후보 등록은 12일 오전 서거석 후보의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시작으로 김윤태 후보까지 모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천호성 후보와 황호진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이날 오후까지 진행했고, 13일 오전 최종 단일후보를 발표한 후 본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로써 선거 초반 6명의 레이스로 시작했던 전북교육감 선거는 본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까지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후보에 이름을 올린 김윤태 후보와 (천호성·황호진)단일후보와의 추가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어 최종 교육감 선거 구도는 서거석 후보 대 단일후보로 경쟁하는 1:1구도도 예상된다. 본후보 등록은 13일 오후 6시까지로 이들은 선거일 13일 전인 19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다. 유세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서거석 후보는 “독선과 불통의 교육행정이 전북교육을 고립시키면서 학생들의 학력은 뒤처지고, 낡은 이념을 쫓느라 아이들의 미래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면서 “위기에 빠진 전북교육을 살려내고 희망의 교육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태 후보 역시 “2.5%였던 지지율이 최근 18.1%로 급상승하면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국민에게 복무하는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면서 “중앙과 전북을 잇고, 교육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한 정책 추진, 신분대물림 부모찬스를 공교육 찬스로 바꾸어 내겠다는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호성·황호진 후보는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1명의 단일후보를 결정한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단일후보 결과를 발표한 후 전북선관위에 본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12 17:03

전주기린중학교 “폐교가 웬 말이냐!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중단하라!”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신도시 중학교 신설을 조건으로 폐교하기로 한 중학교 2곳 폐교 움직임에 학부모들과 동문들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지탄하고 나섰다. 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 정책에 전북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권들어 기조가 유보되는 듯 했으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기린중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권한인 학교의 신설과 통폐합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전국의 원도심 지역이 황폐화되는 현상을 방치하면서 지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원도심 학교를 숫자로만 재단해 폐교하는 것은 교육적, 지역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지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도시지역 300명 이하의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폐교시킨다는 방침이다. 원도심이 황폐화되는 순간에 닥쳐올 사회적 비용과 그를 넘어서는 지역 소멸의 위기가 큼에도 교육부의 전주 원도심 학교 2개교의 폐교를 수용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역시 난감해하고 있다. 교육부 조건대로 2곳 중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면 차후 전북지역 학교 신설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 불을 보듯 훤하며, 340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역시 삭감돼야 할 처지다. 정부 정책에 따라 폐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폐교 활용 및 지역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충분한 지원, 보상 등이 뒤따르는 대안이 마련됐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이다. 더욱이 학교 통폐합 권한을 갖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전주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주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의무배정을 도입해 원도심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적정규모화 정책 즉각 중단과 폐교 ‘우선 대상 학교’ 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교육감과 전주교육장은 당장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폐교 우선 대상 학교로 지정된 7개교와 연대를 모색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폐교 및 통폐합 우선대상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는 모두 7곳으로 신일중, 전일중, 기린중, 양지중, 효정중, 전주남중, 전주곤지중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11 16:56

천호성 후보, 유치원 전면 무상 교육 실시 공약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우리나라는 현재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아교육법 제24조에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북 전체 유치원 원아는 약 2만명으로 중 62%인 1만2400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원아 1인당 월 평균 약 12만원의 원비(학부모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약 178억원을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 유아 1인 월 평균 12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과중한 행정과 교육과정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사무 및 회계 관리 지원인력 채용을 위한 기본인건비를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전면 무상화를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등 단체장 후보들이 같이 뜻을 모아주기를 제안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11 16:54

김윤태 "천호성 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 문구 사용은 허위사실에 해당"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천호성 예비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 문구 사용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예비후보는 민주진보단일후보라는 문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민주진보 진영에 속하는 후보인데도 천 예비후보가 ‘단일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후보의 정체성과 사고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 예비후보의 행태는 ‘민주진보’의 정체성에 동의하는 후보로부터 (마치)단일화를 이룬 것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천 예비후보가 진정으로 진보교육감 단일후보라면 전북교육감 선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예비후보가 사용하는 ‘민주진보단일후보’ 표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 전북선관위의 안일한 행태도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천 예비후보가 자신만이 ‘단일후보’라고 홍보한지 넉달이 넘었지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전북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선거에서 유세차량과 선거공보물,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이 쏟아질텐데 ‘단일후보’라는 사안이 이후 선거과정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법의 판단을 받는 지경에 이른다면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천 예비후보는 ‘전혀 문제없다고 선관위에서 응답이 왔다’고 답했다”면서 “전북선관위에 사실관계를 물어도 아직 답변이 없다. 선관위가 직접 발언의 진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번째 정책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격차해소 차원에서 전북에 과학고 1곳을 추가 설립해 과학고 2곳을 운영하고, 농어산촌지역에는 과학중점학교를 최대한 많이 지정해 학생의 과학노출도 및 수학친화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과학인재를 많이 배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전북의 리더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더욱 지원을 늘려 전북의 자사고인 전주상산고를 전국 명문의 사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호남의 과학인재 격차가 영호남의 경제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22.05.10 17:39

전교조, “전북교육청의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10일 전북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을 반대하며, 폐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학교의 교사·학생·학부모의 움직임에 적극 지지·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할 때 교육부는 중투심사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후조건부 승인을 했다. 폐교 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340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2년 동안 대책 마련 없이 허송세월하다가, 시점을 1년도 남기지 않고 원도심 학교들에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학교 공모’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근원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정책”이라며 “이 정책에 따르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기존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로 조속히 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에서는 중투위에 조건 변경을 적극 요구하거나 교부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 통폐합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 ‘작은 학교 살리기’를 가장 큰 치적으로 홍보해 온 전북교육청은 멀쩡한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해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10 16:58

전북교육감 후보 천호성•황호진 단일화 ‘합의’

전북교육감 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호성 후보와 황호진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간 지방선거 경선 열풍에 밀려 깜깜이 선거로 도민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교육감 선거가 새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천호성, 황호진 후보는 1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선언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서거석 후보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이들은 단일후보의 선거승리를 위해 양 후보 캠프를 화학적으로 통합하고,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11~12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여기에서 승리한 후보가 오는 13일 최종 본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천호성 후보는 이항근·차상철 전 후보와 민주진보단일후보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여기에 다시 천호성, 황호진 후보가 단일화를 실시, 5명의 후보가 뭉쳐 1명의 단일후보를 만드는 형국이다. 김윤태 후보는 오는 12일 본후보 등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본후보 등록후 이들 단일연대와 다시 단일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천호성·황호진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역주행을 막기 위한 후보를 뽑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젊고 역동적인 후보들이 뭉쳐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정책과 비전, 젊음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그간 기득권에 가로막힌 교육감 선거를 반드시 타파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10 10:34

전주 원도심 중학교 2곳 폐교 추진…학생•학부모•동문 모두 반발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한 전주 원도심 지역 중학교 2곳을 폐교나 분교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의 아닌 타의로 강제 폐교 등을 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이 자신들이 다니거나 다녔던 학교를 폐교한다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가 1달 반여 남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나, 선거를 거쳐 오는 7월 1일 새로 취임할 교육감 역시 전주 원도심 중학교 2곳을 폐교해야 한다는 점은 크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3월 초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중학교 공모’를 추진했다. 학생수 300명(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이하 중학교가 우선 신청 대상 학교이며, 희망 의사가 있는 전주시내 중학교는 모두 공모 신청이 가능했지만 단 한 곳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다시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쉽사리 지원 학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시내 300명 이하 통폐합 우선대상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는 모두 7곳으로 신일중, 전일중, 기린중, 양지중, 효정중, 전주남중, 전주곤지중이다. 이들 중 2개 학교를 선정해 폐교 등이 진행된다.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폐교하지 않을 경우 340억 원에 가까운 지방교부금이 삭감될 방침으로, 경제 논리로 학교 통폐합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000년 3월 개교했던 전주시 중학교 신설 과정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 적정규모화’ 조건부 부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시 전주에는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 2곳이 신설됐었다. 신도시에 2개 중학교가 신설된데 따라 구도심 지역 2개 중학교를 폐교하라는 게 교육부의 부대 의견인 것이다. 폐교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반면 적정규모화 및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총 10년 동안 재정지원금을 분할 교부하며, 학생들의 수익자부담경비, 통학지원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의 ‘당근과 채찍’ 교육정책이 지역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 경제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09 16:21

전북교육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단속 나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일 8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적모임 증가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전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실제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경우 ‘해임’ 처분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처준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담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등 생활속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08 13:34

전북교총, 윤석열 인수위 제안 교육 개선과제 대부분 포함 “환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5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교총은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함께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인수위 대상 방문, 정책협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안했던 학력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이제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교육현장에 입각해 현장과의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못 박을 게 아니라 점검과 보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 확충 등 아무 준비도 없는 시행은 교육 부실과 학생 간, 도농 간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05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