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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시대에는 자식 많은것도 부귀다복(副貴多福)의 한가지 조건이었다. 그래야 일손도 늘고 노후에 자식의존도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저 먹을것은 갖고 태어난다’는게 우리 조상들의 굳은 믿음이었다. 경제학자 말사스가 들으면 기절초풍한 논리지만 적어도 광복후 60년대,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한 가구당 식구가 평균 5명이 넘던 우리나라 인구 출생율과 자연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한것은 70년대 이후부터다. 경제개발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협회의 홍보에다 예비군 정관수술, 가임주부의 루프시술등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서 인구억제는 가시적 효과로 나타났다. 80년대 중반이후 출생율은 0.7%수준, 자연증가율도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물론 생활수준의 향상, 자녀에 대한 의존도 약화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바람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1.3까지 떨어져 장차 심각한 인구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 1.3은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일본보다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3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5천70만명에 도달한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게 통계청의 추계다.

 

출산율 저하는 당장 국방력 부족현상 우려도 나타났다. 정부가 산업체 공익요원 근무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역 자원이 남아 돌아 산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해 왔지만 이제는 입영자원이 모자라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다.

 

출산아는 줄어 드는데 반해 평균 수명은 늘어나 장차 부양돼야 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것도 문제다. 고착화 되다시되 한 농촌인구 감소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복지나 문화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구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물론 아직도 인구밀도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가 그리 대수냐는 반혼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도 긍극적으로는 자원이다.

 

진념(陳念)전 경제부총리가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지난 연초다. 그만큼 정부도 정책차원에서 접근중이라는 증거다. 그런데 엊그제 발표한 강현욱지사의 공약사업에는 그 인구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