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김대중(金大中)정부가 들어설 때, 많은 국민들은 여론을 과점(寡占)하고 제4부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발등의 불인 IMF를 극복해야 하고, 보다 더 다급한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우선 순위에 밀려, 정작 필요한 언론 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아니 어쩌면 공연히 시끄러운 언론 잘못 건드려 국제사회의 눈총이나 받고 서로 상처만 내느니 좋은게 좋은것 아니냐는 안주(安住)심리가 작용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패권적 언론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정부는 ‘세무 조사’라는 극약 처방을 하기에 이르렀고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신문사는 집권 후반기내내 국민의 정부에 딴죽을 걸어 ‘실패한 정부’로 낙인을 찍어 버리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자업자득의 일면이 없지 않다.
언론 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란 속성상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자유분방 해지고, 누르면 누를수록 저항이 심해진다.
또 타율적인 개혁은 세계 언론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자율적인 개혁은 아예 기대하는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하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방법이 문제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당선자 측의 말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타율 보다는 언론 수용자 스스로의 각정과 참여를 통해 언론 개혁이 이뤄진다면 더 말할것이 없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 방법에 의존하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언젠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그땐 이미 너무 많은 댓가를 치르고 난 후일 것이다.
작금의 한국 언론시장은 눈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다. 힘있는 언론사의 횡포나 이만저만이 아니고, 군소 신문사의 난립 또한 도를 지나친지 오래다.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장치도 아직은 미흡하다. 새 정부는 법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사이비 언론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신문사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언론의 권력화에 대해서도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또 건전한 언론은 사회적·국가적 소명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당선자의 평소 언론관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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