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1948년 정부수립이후 정권이 바뀔때 마다 내세운 구호중 하나가 '부패척결'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부패공화국'이라는 불명예가 여전히 우리를 옥리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던 부패척결 노력이 실패한 정도는 참으로 참담한 지경이다. 심지어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대통령 본인들이 직접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는가 하면, 김영삼·김대중 두전직대통령은 다들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출범 8개월 남짓한 참여정부 역시 노무현대통령의 실세측근들이 비리연루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출발한 정권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기고 있다.

엊그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한국의 '부패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4.3점을 얻어 조사대상국 1백33개국 가운데 그리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50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10계단이나 밀렸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시행 첫해인 1995년 4.29를 기록한뒤 96년 5.02로 지수 중간치를 넘었으나 97년 다시 4.29로 미끄러졌고, 99년에는 3.8가지 떨어졌다. 이후 2000년부터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2002년 4.5까지 높아졌으나 올해 다시 4.3으로 낮아진 것이다. 국제투명기구 한국본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분식회계, 선거자금 문제, 기업의 비자금 조서및 정치권 공여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했고, 이것이 점수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어느점도 예상했던 대로이다. 지난해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지난해 부터 부패방지위가 출범했지만 기업과 공직, 정치권간에 얽힌 구조적 부패고리를 끊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것 같다.

우리사회의 부패는 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국가경쟁력과 경제적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암적(癌的) 존재다. 현재 우리사회 최대의 갈등요인인 빈부격차도 이같은 부패고리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경유착등 권력형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공직풍토 쇄신, 엄격한 회계감시제도 시행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감시기능이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