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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균형발전하여 서울에 지워진 지나친 부담을 경감하고 갈수록 왜소해지는 지방을 살리겠다는 지방분권에 대한 반대세력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서울시의 의회건물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기도 도지사, 의회, 시장군수 등은 지역균형발전법을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고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에 대한 표결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서울에 있는 중요 대학의 여러 교수들도 지방분권이 연방제로 가자는 것이라거나, 또는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거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는 지방분권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는 많은 단체들이나 인물들도 있다. 가령, 서울의 한 인사는 총론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지금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지방이 토호세력들에 의해 접수되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분권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방의 공무원이 능력이 부족하고 지방의 시민단체들의 힘이 부족하여 토호세력들을 견제해 지방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현실론을 들고 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지방분권을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핵심사업의 하나인 신행정수도건설특위안을 부결시켰다. 한나라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 인사권을 단체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로 통합하도록 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연히 해야할 것들이다.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경우 지방의 개념을 삭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이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것인가? 경기도와 서울에 다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이 들어서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 국가의 수도권으로 막대한 이익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대우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수도이전을 무산되고, 서울과 경기도도 지방으로 규정하면, 지방분권 자체가 의미없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