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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올 초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값과 땅값은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은 근로의욕 저하와 물가 인상,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노대통령의 단호한 투기억제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되레 춤을 추기 시작했다.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수도권에서는 평당 3천만원짜리 아파트가 속출하고, 지방에서도 지역 경제력에 어울리지 지역 경제력에 어울리지 않게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간 작은 소시민들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다.

사실 이처럼 국정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투기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제멋대로 움직인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공공의 적이요, 대표적인 망국병으로 죄악시하면서 근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힘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성실한 월급쟁이나 자영업자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을 해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부동산 한번만 잘 굴리면 손쉽게 챙길 수 있는데 누가 싫다 하겠는가 말이다. 이득이 있는 곳에 사람이 꼬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중하게 알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가진자들의 부동산 천국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투기 대책은 모처럼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번만큼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만 부동산 투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투기는 각종 사회적 폐단을 야기시키면서 한탕 해먹는 것인데 세금 좀 무겁게 매긴다고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망국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한다니까 벌써부터 부자 동네가 시끌벅적하다. 시장에 매물이 끊겨 집값이 더 오른다느니, 주택담보대출 받은 서민이 죽는다느니, 세입자 월세가 는다느니,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다느니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식의 항변에 불과하다. 만약 또 이번마저 밀린다면 서민들은 영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