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부유층이 소비를 늘리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 흐름’(Trickle-down) 효과가 2001년 이후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유층이 늘어난 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유학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여행 경비, 수입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층 사이의 ‘물 흐름’ 효과는 상위 소득 20% 계층과 하위 소득 20% 계층의 소비 상관관계로 타나나는데, 2001년 이후 상위 계층의 소비 증가가 하위 계층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이전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상위 계층이 소비를 100원 늘리면, 3개월 후 하위 계층 소비도 60원 늘어났다. 이제 그 효과가 22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액 중 수입품을 구매하는데 8%를 사용하고 해외여행 등에 2.9%를 사용하여 가계지출의 10.9%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이는 95년 7.1%, 2000년의 7.8%와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로 유출되는 곳은 가계지출 외에도 많다.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도 예전처럼 소비자극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주식 상승의 이익을 대체로 외국인들이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이나 기업의 MA나 기업취득 후 판매 또는 기업금융 등에서도 외국인들이 알짜를 차지하여 커다란 국부가 외국인에게 가고 있다. 각종 로얄티로 지출되는 것도 엄청나기 때문에 국부의 해외유출이 이제 한국에서 일상화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부유층들에게 소득이 증가하여도 그 돈이 중간에 해외로 증발돼 하층으로 흘러드는 돈이 크게 줄고 있다. 중소기업까지 적극 해외로 진출하여 일자리조차 줄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더욱 급격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IMF 이전인 1997년 상위 10%계층 소득이 하위 10%계층 소득의 7배였으나 현재는 18배에 달한다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은 이러한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불만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 복지와 안녕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양극화 추세를 되돌려 빨리 소득격차를 줄여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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