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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는 겨울철 따뜻한 날씨가 큰 부조이다.날씨가 추워지면 서민들의 작은 어깨는 더욱 움츠러든다.지난 7일 입동이 지나고서도 포근하던 날씨가 어제부터 추워져 도내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다.가뜩이나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이다.

겨울철 서민들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난방비다.그런데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보일러용 기름(등유)값이 최근 ℓ당 940원까지 올랐으니 서민들의 애가 타지 않을 수 없다.등유값은 지난해 이맘때 보다 무려 20% 이상 뛰어 올랐다.가정에서 한달에 200ℓ 2드럼을 소비한다고 할때 한달동안 난방비로만 40만원 가까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이처럼 비싼 기름값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가정이나 농가가 늘고 있는 추세다.이에따라 연탄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달리면서 연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식이다.무연탄의 재고부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연탄 생산업체가 증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소량 주문은 받지도 않을 뿐아니라 한장에 300원하는 가격에 50원 까지 웃돈을 주기도 하는 모양이다.정부 연료정책에 따라 한때 외면당했던 연탄이 다시 귀한 대접을 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등유나 연탄은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이용하는 에너지다.중산층 이상 가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공급 받으려면 만만치 않은 시설비를 부담해야 한다.그런데도 등유와 도시가스의 현행 세금체제가 역진적으로 돼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실제 부가세를 포함해 등유는 세금이 ℓ당 280원인 반면 도시가스는 ℓ당 50원이 부과되고 있다.열량 기준으로 볼때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도시가스의 6.7배에 이른다.

서민층이 중산층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마땅하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연탄도 생산과 배달체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서민층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라고 본다.정부의 서민층 지원정책은 사회의 불안요인을 없애고 건강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