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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혁신 단상

요즈음 공무원 사회의 주제어는 ‘혁신’인 모양이다. 혁신공무원, 혁신도시, 혁신사례, 혁신마인드, 혁신교육 등 예전에 없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혁신이라면 기술혁신, 품질혁신 정도로 알고 있던 터라 요즈음의 혁신표현들을 보면서 시류(時流)를 느끼게 된다.

 

혁신이란 결국 잘 하자는 이야기일 것이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단어의 지향점이 긍정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옛말이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혁신이란 말을 자주사용하는 것은 흥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하지만 싸움이라는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러한 혁신 의지는 빛을 보기 어렵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고소사건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1,096명으로 전체 사건의 27.1%라고 한다. 그 중 불기소율이 75%이고 인구당 고소·고발, 무고 사범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든다고 한다. 진정사건도 한 해 1000건 이상 접수되었지만 사건화된 비율은 3.6%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인구 10명당 무고사범은 5.3명으로 9개 도 단위 지역 중 1위라고 한다. 인구비율로 보더라도 10만명당 고소·고발 건수는 전국 3위라고 한다.

 

운동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상대방보다 내가 잘 하는 방법이 그 한가지다.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못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내가 이기기 마련이다. 한 경기만 놓고 보면 이겼다는 소리를 듣기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내가 잘 해서 이긴 사람은 다른 경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 잘못으로 이긴 사람은 다시 그런 실력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계는 모든 사람의 공통관심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등교육은 교사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고 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린 형편이다. 지금 당장의 경쟁 상대자는 같은 지역에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보면 타지역과 경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교육계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 살 깎아먹는 식의 출혈경쟁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라는 단세포적인 생각으로는 글로벌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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