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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천5백35만7천1백69대. 2003년도에 1천4백58만7천3백33대, 2004년도에 1천4백93만4천4백74대였으니까 매년 35만대 꼴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최소한 1천5백70만대 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도 마침내'1가구 1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903년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에 '포드A형 리무진' 자동차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 후 1백3년만의 일이다. 참고로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1천5백53만9천가구다.

세상에 자동차가 없다면? 이제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일이 돼버렸다. 급히 병원을 가야할 때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요, 볼 일이 있어 서울을 다녀와야 할 때도 족히 보름은 걸릴 것이다. 그 뿐인가. 그 무거운 짐들은 무슨 방법으로 옮겨야 하고, 자동차로 전국을 누비며 사업을 하는 이들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생각만해도 눈 앞이 캄캄해진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중의 필수품이라는데 딴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데 현대인의 핵심 필수품이라는 자동차에 웬 세금은 그리도 많이 갖다붙였는지 아무리 양보를 해서 생각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 특소세에 교육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등등 무려 12가지나 된다니 머리 나쁜 사람은 세금 종류조차 외우기 힘들 정도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세금이 특소세다. 특소세는 세목의 목적대로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 억제 품목, 그리고 고급 오락시설 등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한 때는 TV나 냉장고 에어컨에도 특소세를 물리다 이제는 귀금속과 고급 모피까지도 특소세를 폐지했다. 세상이 변해 이들 품목을 더 이상 사치성 품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가 사치성 품목이라니...

정부가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조치를 취했던 자동차 특소세가 금년부터 원상복귀 됐다. 2000cc 이하는 4%에서 5%로, 2000cc 이상은 8%에서 10%로 다시 인상이 된 것이다. 1500cc 소형 자동차세가 4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보다 3배나 많은 마당에 한시적이나마 기왕 인하시켰던 특소세를 다시 찾아다 서민들을 짓누르다니 '편한대로 세금 거둬들이는 정부'라는 말 들어도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