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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폴리스 라인'

촛불시위가 잠잠해졌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장기간 촛불시위의 부작용은 만만치가 않다. 우선 광화문 네거리의 상점들이 촛불 시위동안 개점휴업상태, 즉 상점문은 열었으되 영업을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들 생업이 봉쇄되었기에 이제는 상가의 상인들이 연합하여 촛불시위 주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의 촛불을 들었다.

 

이쯤해서 우리는 폴리스 라인을 생각해 볼수 있다. 폴리스 라인은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자기 의사 표현행위를 해도 좋지만 경찰 저지선만은 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본령이지만 의사 표현에는 반드시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의사표현 행위가 항상 사회문제가 된다.

 

데모도 좋지만 현존하는 집시법의 범위내에서 이지 집시법을 벗어나서 차도를 무단 점령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인근 상가의 영업을 차단시키는 식의 데모는 데모라기 보다는 집단 떼쓰기로 보여질수 있다.

 

미국은 데모천국이다. 항상 데모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데모가 빈발한다고 해서 우리처럼 교통이 막히고 생업이 중단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백악관 앞에서 피겟을 들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위에서 데모하는 광경을 쉽게 볼수 있다.그리고 데모에도 원칙이 있다. 피켓을 들고 움직여야 하지 인도에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또 대규모 집회장에서 데모대가 폴리스 라인 (경찰 저지선)을 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즉각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 시위 군중이 진압경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때는 기마 경찰을 일제히 풀어서 말발굽에 초주검이 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엄격한 데모 규제 때문에 작년도에 한국 농민 운동가들이 F T A 협정 반대 대모를 위해 미국 원정까지 갔으나 데모한번 재대로 못하고 허탈하게 귀국한 것이다.그리고 한국 경찰도 과거 원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할때가 되었다.

 

4 .19때, 데모 학생을 향한 경찰의 발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원죄에서 벗어나서 떳떳하게 폴리스 라인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상생의 데모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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