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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 되면서 병역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5명중, 1명은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조사도 있다. 병역 면제자들이 너무 많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이중에는 징집 당시 신체 허약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후 몸이 건강해져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다.

아무튼 병역을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기 보다는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하는 부역(負役)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다. 이런 의식은 조선사회의 잘못된 전통과도 연관된다.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이 전사계급(戰士階級)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군복무는 당연지사(當然之事)였다.

서양에는 아직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어 지배층 자녀들의 군복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三國時代)까지는 지배층들이 군복무를 솔선수범(率先垂範)했다. 그러나 고려(高麗) 사회가 차츰 안정화되면서 고려의 지배층들은 무신(武臣) 성향을 버리고 유학을 배우는 문신(文臣)성향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숭문천무(崇文賤武)이다. 문(文)을 높이보고 무(武)를 천시하는 풍조이다.

조선 시대에는 16살 이상 61세까지는 군복무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위 양반들은 일반 평민들이 져야 하는 군역(軍役), 즉 군복무를 싫어했다. 군복무 안하는 것을 양반의 특권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조선 초기의 인구 구성에서 양반이 10%미만이고 노비 등 천민이 40%에서 50%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군역을 맡은셈이다.

군역을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었다. 포(布) 2필을 바치면 군역에서 제외될수 있었고 양인(良人), 즉 평민의 신분을 포기하고 양반 가문의 노비가 되면 군역을 피할 수가 있었다. 또 각 지역에 있는 향교(鄕校)에 입학하면 군역에서 빠졌다.

향교에서 유학(儒學)을 배우기 때문에 유학을 숭상하는 조선사회의 배려였다. 그러나 김안로(金安老)는 향교는 군역을 피하는 사람들의 소굴이라고까지 개탄한바있다. 또 승려(僧侶)가 되면 군역에서 제외가 되었다. 병역 의무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절대 필요하다.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