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가까운 일본은 고령사회이고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옛날에는 인구증가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생각되던 때도 있었다. 여기에는 '인구론'을 쓴 멜서스라는 영국 경제학자의 주장의 영향이 크다 .그의 주장의 골자는 이렇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인 식량증가는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멜서스가 살았던 산업 혁명 이후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산업화 영향으로 농업 기술이 발전하여 식량 생산량의 큰 증가를 가져와 오랫동안의 기근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의학의 발달이 인구증가를 가져 온 것이다.

인구증가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멜서스와는 달리 고대 로마인들은 군사적 목적에서 인구증가를 장려했는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재정적 차별을 했다. 멜서스 주장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만 갈듯한 인구가 이제는 예상치 못하게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멜서스가 지하에서 놀랄 일이다. 한국의 출생률이 4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혼인건수도 2년째 계속 감소세에 있다. 출생아 감소는 당연히 혼인감소에서 오기도 한다. 과거 우리나라를 제 3세계로 분류했던 것이 이제는 고령화되고 산업화 되어서 제 1셰게로 구분된다.

제 1세게는 미국, 케나다, 일본, 20년후의 중국이고, 제 2세계는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노인과 젊은층의 비율이 조화를 이룬 나라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 베트남, 멕시코등이다. 제 3세계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고령화되지는 않았지만 부실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예를들면 아프카니스탄이다.

우리의 인구감소는 불행히도 안보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깊다. 10년 뒤에는 한국의 18세 남성비율이 현재보다 20%감소되어 군 인력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군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프로 축구나 배구처럼 외국에서 용병을 데려올수도 없잖은가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