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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관제(官製) 기업도시 - 이경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파리에서 600Km나 떨어진 중소도시다. 산업체나 연구소, 대학이 없는 지적 자원의 황무지나 다름 없는 지역이다. 농업과 관광이 유일한 소득원이다. 그러나 1974년부터 단지 개발에 착수한 뒤 세계 최첨단 연구소와 대기업 공장들을 유치했다.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는 지금은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린다.

 

세계 최고의 기업도시인 핀란드의 오울루나 미국의 실리콘밸리· 디즈니랜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중국 화시촌, 일본 도요타, 싱가포르 바이오 폴리스 등이 모두 성공한 기업도시들이다.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개발 사각지대였던 경기 파주시는 2003년 LG필립스 LCD 공장을 유치한 뒤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했다. 포도밭이던 충남 아산시 탕정마을은 삼성 LCD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업도시가 됐다. 두 도시가 훌륭한 기업도시로 태어난 건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이 필요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이런 성공사례를 모델로 정부는 무주와 태안, 원주, 충주, 무안, 해남·영암 등 6곳을 기업도시로 지정했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20년까지 1조4000여억 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일대 230여만 평에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하지만 모기업인 대한전선이 자금난을 이유로 투자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난 1월 개발계획이 취소됐다.

 

기업도시란 기업이 직접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기능을 유치해 기업활동에 유리하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기업도시가 성공할려면 건전한 기업의 참여와 기업친화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무주 기업도시는 기업체의 의지도 미약했고 기업친화적인 환경도 조성되지 못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만 밀어부쳤다.

 

그런 점에서 '관제(官製) 기업도시'랄 수 있다. 관제 기업도시는 기업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부의 시각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가 미온적이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생활불편이 장기화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모기업 대체나 해제절차를 이행치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정부 하는 꼴이 이런 식이니 성공한 기업도시 사례는 그림의 떡이다.

 

/ 이경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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