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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철학자였던 '칼 포퍼'는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의 적(敵)들'에서 주장하길 민주사회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이지만 이 민주사회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에서 '그의 적들'이란 바로 민주사회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인 '공산주의'를 말한다.

민주사회라는 용어가 포괄성을 띠고 있어 북한도 그들 사회를 '인민 민주주의'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 그러나 '포퍼'의 민주주의란 '자유 민주주의'를 가르킨다 할 것이다.

요즈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박원순씨의 발언 중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는 소위 '모순의 논리'가 적용된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치 않는 '김일성 체제'를 지지해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이것을 '모순 논리'라 한다.

서양 논리학에 재미있는 예가 있다. 영국의 버틀란드 럿셀이란 철학자가 만든 것이다.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크레타 섬'이 있는데 이 크레타섬의 한 사람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해서 외치기를 "크레타 섬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했을 때 이말은 결국 스스로 모순에 빠져 '크레타 섬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반대 내용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 럿셀의 발견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의 주장은 그 말의 내용도 거짓말이 되어버려 결국 정반대의 주장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중국의 유명한 고사(古事)에도 있는데 옛날 중국 어느 시장에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창(槍)을 들고 "이창은 아무리 강한 방패도 뚫을수 있다"고 하고는 또, 방패 하나를 들고는 "이 방패는 아무리 강한 창이라도 뚫을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구경꾼 중의 한 사람이 말하길 "그 창과 그 방패를 부딪치면 어떻게 되겠는가"하고 물으니 그 장사꾼은 할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은 결국은 이처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