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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양극화

농촌지역 양극화 문제가 도시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농촌사회의 양극화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의 소득 하위 20% 계층에 비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2005년 9.6배에서 2010년 12.1배로 확대됐다. 도시가구의 경우 2005년 5.4배에서 2010년 7.1배로 확대되는데 그쳤다. 도시보다 농촌의 소득 양극화가 5년 전에 비해 더욱 크게 벌어진 것이다.

 

특히 농촌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과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사회의 심각성이 크다. 교육의 경우 농촌주민 중 중졸이하의 저학력자 비중이 50%에 달해 도시의 22%보다 배 이상 높았다. 농촌주민들은 병을 앓고 있는 인구비율(유병률)도 2010년 25.3%로, 도시주민 19.7%보다 높았다.

 

농촌 주민들 역시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에 대해 양극화 인식은 전체의 58.3%로 나타났으며 고용 부문 55.1%, 교육 부문 41.4%, 건강 부문 36.5%, 사회참여 부문 46.9% 등 이었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양극화 문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다문화·조손가정 증가, 도시 은퇴자들의 귀농 귀촌 등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사회의 동질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그동안 추진해 온 농촌개발이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경제보다는 지나치게 시장논리만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사실 우리 전통적인 농촌사회는 두레나 품앗이, 향약과 계(契) 등 서로 돕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미풍양속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농촌의 피폐화로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고 소득 불균형과 함께 인심마저 각박해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농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농촌의 기초 소득보장과 일자리 기회 확대, 정부 정책자금의 형평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확대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주거 및 기초생활여건 충족, 취약계층 복지 강화도 필요하다. 그동안 산업위주 국가정책으로 상대적 희생을 강요당한 농촌의 복원을 위해선 절대 규모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된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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