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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납품, 승진과 전보, 프로젝트 발주 등의 교육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입수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단돈 백 원의 뇌물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와 교육행정을 맡은 관료들에게 뇌물 건네기를 시도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북을 교육 청정지역으로 바꿔놓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2010년 7월1일 취임식 때 밝힌 청렴선언이다.

 

2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청렴한가. 세간의 평가는 '상당히 맑아졌다'는 게 지배적이다. 다른 건 물라도 김 교육감의 청렴성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교육감 본인만 깨끗했지 밑에서는 해 먹을 것 다 해먹는다'는 비아냥이 그것이다.

 

얼마전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는 아직도 불법 비리가 여전하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14개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2008년~올해)에서 146명이 금품·향응·횡령 등을 저질러 적발됐다. 파면·정직 또는 수사 의뢰되고 이에 연루된 2493개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 수장이 청렴을 제일 가치로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엔 촌지 사건도 있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이 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불법 비리 공직자는 단 1%의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했다. 불법 비리 등의 부패는 고도의 은밀성을 띤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은 은밀히 준비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의 속사정을 아는 구성원이 아니고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인사와 계약, 입찰방식 등이 그런 것들이다. 먹이사슬이 활발하게 작동되는 분야다. 일이 벌어지면 단도리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매번 으름짱 놓기를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보다는 제도적으로 보다 엄격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 중의 하나가 내부고발제다.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걸 활성화시키면 허튼 수작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1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숙제다. 청렴선언을 반복하기 보다는 보다 파격적인 내부고발제를 도입해 청렴의지를 제도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