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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가 가열되고 있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투표 방법은 문자메시지와 ARS(자동응답전화) 방식이다. 투표권자는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다. 전국적으로 14만 7128명이다. 전북 당원이 대략 30%를 차지한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정당 공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드러나 있다. 순기능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우수 인재나 신인을 발굴할 수 있는 점,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치 약자나 직능 대표 등을 정치에 입문시킬 수 있는 점 등이다. 반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권이 사유화됨으로써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가 고착화되는 것 등은 대표적인 역기능이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지역 토호세력들이 막강한 재력과 조직을 동원,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할 개연성이 커지고 그럴 경우 비리가 확대될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등 기성 정치인들이 지방정치를 독식할 가능성도 크다. 후보 난립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도 후퇴할 것이다.

 

반면 공천 받기 위해 국회의원의 '몸종' 역할을 해야 했던 정치 수요자들이 그 굴레에서 해방되고, 돈 수요도 덜어질 것이다. 중앙당의 하향식 지시 일변도의 정치관행도 변하게 되고 또 중앙만 쳐다보던 풀뿌리 지방자치도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어제 민주당전북도당이 이와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약속이행의 문제라는 점이다. 기초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얼마전 문재인 의원도 "대국민 약속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던가. 새누리당은 공천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고 4.24 재보선 때에도 공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천제를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 했다. 여론이 좋지 않자 급기야는 당원들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다. 공약을 내걸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니 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 만큼은 민주당이 새누리당한테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