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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초 야니스 바로우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의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노타이에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의 남루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가 주요 외신을 탔다. “나는 파산한 나라의 재무장관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리스를 ‘파산한 나라’라고 말했다. 비행기도 이코노미석에 섞여 타고 기자회견도 그 자리에서 소화하며 헝그리한 행보를 통해 대외 채권단의 동정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스가 5년 만에 세 번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 불안한 경제상황에도 과잉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온 것이 파산 위기를 자초했다. 여기에 정부의 무능력과 만연한 부정부패, 사회적 부조리도 국가 위기를 불러왔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총선에서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시리자는 긴축정책 반대와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에서 받은 구제금융은 2400억 유로(292조원)에 달하며 이달 말이 기한이다. 만약 연장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금융지원이 중단되면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한다.

 

한국도 이대로 가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 이대로 가다가는 2009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PIGS) 4개국처럼 한국도 2033년경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 375조 원 가운데 복지 예산은 115조 원으로 30.6%에 달한다. 지난 18대 대선 때 달콤한 무상복지 공약의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표마저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예산이 2012년 9.3%에 불과하다. 복지 강국인 프랑스(32.5%)나 스웨덴(28.1%)에 비하면 아직도 형편없다.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인 멕시코(7.4%)보다 조금 앞선 정도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 손자의 유치원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다. 감당하지 못할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현혹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민선자치이후 표가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무리한 SOC투자와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지난 2013년 파산 신청을 낸 미국의 대표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