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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지역신문에 보도된 도내 국회의원들의 김승환 교육감 면담(?) 사진이 흥미로웠다. 국회의원 11명 중 10명(김관영 의원은 해외출장)이 김 교육감을 중심으로 소파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는 광경이었다. 카메라와 취재기자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김 교육감한테 애걸하는 자리로 비쳐졌다. 지난 15일 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벌어진 모습이다.

 

‘누리과정’은 정규 교육기관인 유치원처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유아에게도 체계화된 교육을 시키자는 취지의 교육과정이다. 도내 어린이집은 모두 1652곳이고 유아는 2만3000여 명이다. 3∼5세 유아에게 방과후 활동비와 교육비 등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데 예산은 823억 원쯤 된다. 정부는 올해 5064억 원을 반영했고 최근엔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역 교육청이 빚을 내 지원하라고 떠넘겼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가예산 지원이 원칙이다. 법과 원칙을 제일 가치로 두는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으로선 빚이 7000억을 넘는 마당에 원칙을 깨면서까지 또 빚을 내 지원하는 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원칙론과, 빚을 내서라도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회의원들의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위상이 교육감보다 위라는 건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전북 전역 대상의 선출직이라는 점에서는 교육감의 외연이 넓다. 김 교육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47만3562표를 얻었다. 55%의 득표율이다. 이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대구(58.4%) 전남(56.3%)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하지만 예산심의와 국정감사권, 정책 및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갑’이라면 교육감은 ‘을’이다. 교육감은 국회의원들한테 혀 짧은 소리를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3선 중진인 최규성 김춘진 의원과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 등 모든 의원이 떼로 몰려가 김 교육감한테 하소연(?) 하고 있으니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총선 표 때문일 것이다.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국회의원들은 시쳇말로 쪽만 팔렸고 김 교육감의 위상은 높아졌다. 힘 없는 정치권의 민 낯을 본 것 같다. 국회 교육 관련 상임위에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이자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도 원칙만 따지다간 교각살우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