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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지난달 25∼29일 새만금 산단 6공구 190ha(58만평)에 대한 대행개발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응모 사업자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이 결정되면서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왔던 것에 비춰볼 때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결과다. 최근 경제 상황이 조정국면인데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불확실한 전망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부의 적극 대응책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1차 공모 무산에 따른 추가 공모 등 대책을 내놓겠지만 갈길 바쁜 새만금 사업 입장에서는 마냥 민간기업 투자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조기 개발을 위해 지난 2014년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새만금사업에 토지 및 도시개발 경험이 풍부한 LH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의 참여가 기대됐고, 수자원공사 등이 새만금 개발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일반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공기업의 새만금개발 참여를 막아버렸다. 대신 정부는 농어촌공사에 새만금 산단 개발에 민간사업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권고했고, 그렇게 나온 것이 대행개발방식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행개발방식은 산업단지 등 부지를 실수요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그에 투자된 공사비는 토지로 돌려받는 민자투자 유치 개발방식이다. 새만금에 대한 국가나 공기업 예산 투자 대신 새만금 입주를 원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국가예산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이번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전략 실패는 경기 침체, 새만금 미래에 대한 민간의 불확실성 등 부정적 시각 등 외부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자충수였다. 정부가 공기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를 막은 새만금에 어느 민간기업이 투자하겠는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새만금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담보하는 작업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정부의 주도하에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새만금 민간투자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