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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문화도시 고창군, 문화자치로 우뚝서길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전국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등 심의 결과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과 함께 최종 6곳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완주군, 익산시에 이어 고창군까지 3개의 법정문화도시를 갖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군산시와 역사문화 유적을 다량 보유한 남원시, 부안군 등 도내 다른 시군도 분발했으면 한다. 법정문화도시는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200억원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차에 걸쳐 모두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도전한 지자체는 134곳이며 이 중 두번 이상 지원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8.8%가 문화도시에 도전한 것이다. 완주군과 익산시, 고창군은 그만큼 치열한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들 선정된 도시의 특징은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해 쇠락해가는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주민의 통합에 앞장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의 경우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앞으로 과제는 시민들의 참여 여부다. 종전 문화도시의 개념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법정문화도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주민자치형 문화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고창군이 문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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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7 16:54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솔선수범을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7일)도 지나고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22일)가 성큼 다가온다. 그만큼 겨울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겐 낭만으로 다가오는 겨울이 누군가에게는 매서운 한파와 고초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내 이웃을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때마침 전북일보사와 '따뜻한 전주사랑의 연탄나눔운동(대표 최인규)'이 공동주최하는 연탄나눔운동이 올해로 15번째를 맞았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연탄나눔 네트워크를 구성, 후원조직을 연계하는 사업 등을 펼치는 게 주요 프로그램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 누가 연탄을 때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연탄 한 개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단 한 장의 연탄이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뜻한 한반도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운동을 공동으로 펼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북노동복지센터 등 도내 6개의 단체가 지난 6일 전주시 노송동 4가구에 연탄을 후원했다. 작은 것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된 연탄은 훈훈한 온기를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자원봉사에 나선 이들의 얼굴은 누구보다 밝아 보였고, 후원을 받은 이들은 연방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다. 난방을 위해 연탄을 쓰는 이들 중 상당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돕는 것은 특별한 이들만의 의무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한다. 한 사람의 백보보다는 백 사람의 한보가 훨씬 가치 있고 사회적 울림이 크다고 한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 사람이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씩만 도움을 줘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소중한 밥 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등에서 송년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어떤 단체에서는 송년회 대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사회. 이것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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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7 10:48

전북 서해안권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관광수요를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은 물론 정읍 고창 등으로 확산하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5일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랜드디자인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 새만금 지역은 더딘 면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SOC가 확충되고 있다. 신시야미 지구의 호텔·워터파크·골프장 등 복합관광시설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국립새만금수목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도 들어선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군산-김제-부안권역과 고창-정읍권역으로 나눠 각종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벨트 구축사업은 국가 전체의 종합계획과 인근 지역의 서해안권, 남해안권 등과의 큰 그림 밑에서 조화롭고 독창적으로 추진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중 서해안 관광벨트는 인천-경기-충남-전북을 아우르는 서해안 관광도로(선셋 드라이브)를 조성해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는 전략이다.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하고라도 충남의 경우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장의 보령해저터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보령 해저터널을 능가하는 충남 당진-경기 화성간 해저터널 건설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전남은 목포 근대문화역사지구와 완도 해양치유단지, 여수 마이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명품 '섬 숲',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스카이투어, 수상비행기산업, 크루즈산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해 전북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한다.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 발굴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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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6 17:10

해외 기관 유치로 금융중심지 여건 확충을

국민연금공단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전북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여건 성숙이 미흡한데다 중앙정부의 관심 저조, 서울과 부산 등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곳 등의 보이지 않는 견제 등이 맞물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력한 정치적 파워가 있어야만 진척이 있을 수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 이러한 기대를 걸기엔 너무나 멀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칠 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은 임기동안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피력,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이 진단한 대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나 세미나, 설명회 등 금융활동을 해야 인포메이션 허브가 축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적확하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 중심지 추진은 여러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것도 핵심에 근접한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에 국내 금융기관 유치 노력이 간헐적으로 펼쳐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부산과 제로섬게임 양상으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떠들썩하게 전주로 이전했던 자산운용사들이 하나 둘 빠져나간 것도 결국 그동안 금융기관 유치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해외 유수의 자산운용기관을 유치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내 파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고, 전주가 서울이나 부산과 경쟁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은행, 증권회사라든지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우리 금융기업의 IB(투자은행)들이 자산운용을 수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경제발전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금융중심지 지정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주를 대상으로 적절성 평가를 한 결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이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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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6 10:44

지역특화형 비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새 정부 들어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차로 정읍시와 김제시, 남원시 등 3군데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 중 임실과 무주, 장수, 진안 지역이 빠졌다. 비자 쿼터나 지역별 산업군 등을 감안한 선정이겠으나 이들 지역도 포함하는 게 당초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 지금 수도권은 돈과 인재, 정보가 집중되면서 비만에 걸려 각종 사회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은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지역의 공동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의 특례를 인정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인구정착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역 우수인재 비자(F-2)다. 학력과 외국어 능력 등 조건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포 가족 비자(F-4)다. 이는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로 2년 이상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토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국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인구감소 완화는 물론 일손 부족 해소, 지방대학 신입생 부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 정책에 적극적이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기초 제조업과 스마트팜, 보건의료분야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우수인재가 전북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정보 서비스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의 우수 인재가 과연 얼마나 올지, 또 그중에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나아가 이들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로만 보아선 안될 것이다. 가족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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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5 17:38

재개발 재건축 지분쪼개기 발본색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1명으로만 산정된다. 반면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편법 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때에 지분 하나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도권에서만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지분쪼개기가 도내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고 법의 헛점을 노린 불로소득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주시가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시설을 갖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세력의 이득만 챙겨줄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확실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중 일대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문제가 지난달부터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돼 왔다. 일반 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하면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갑자기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는 주택재개발 14곳, 주택재건축 14곳, 주거환경 개선 14곳으로 총 42개소(총면적 2.75㎢)나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라중·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369개 증가했고 특히 전라중 일대는 280개의 분양권이 증가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결국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이 늘어 사업성은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 재개발이 무산될 소지도 있다. 전주시는 뒤늦게나마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 조사하고 만일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분조치한다고 하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가 지분쪼개기나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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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5 14:45

‘희망 2023’ 이웃사랑 나눔의 온도 함께 높이자

전국에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코로나19를 속 시원하게 떨쳐내지 못한 채 다시 겨울을 맞았다. 올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계절의 문턱을 넘어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그래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잊지 말아야할 게 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손길이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연말연시 사랑나눔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말까지 진행되며, 목표금액은 84억5000만원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도민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빈곤층의 일상 회복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에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우리 사회가 전례 없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식지 않았다. 전북지역 사랑의열매 온도탑은 전년에도 100도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도 나눔의 온도 100도를 꼭 달성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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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4 17:53

수사 중인 자료 유출한 군산시의원

지방의원이 수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민간에 유출한 의혹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명백한 윤리위반이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군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시민 등에게 자신과 관련된 경찰 수사자료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으로, 수사업무 협조요청 파일이다. 민원인은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고, 군산시는 이 민원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공문은 군산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유출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해당 자료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요구한 자료를 빼돌려 이해관계 있는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은 범죄행위일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어느 행정기관이 민감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겠는가. 이는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일로 자질이 크게 의심된다. 더 문제는 이러한 자료유출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자체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기밀을 유출했다면 당연히 징계에 해당하지만 의원들은 이를 비켜가가고 있는 셈이다. 흔히 도시계획이나 건설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번 사안도 경찰 수사관련 공문을 취득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금품수수 등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유출이 확실하다면 시의회는 엄하게 자체 징계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는 게 마땅하다. 지방의원이라고 윤리나 법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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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4 17:51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안정적 운영체계를

민자투자 방식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각 가정과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재활용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한 곳에서 재처리해 자원화하는 이 시설은 가동 초기부터 숱한 파열음을 냈다. 우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 지원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 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반입·처리가 지연돼 전주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시설의 기계 고장이 잇따라 발생했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도 이어졌다. 게다가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지난 8월 초 화재가 발생해 4개월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국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1100억여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11월부터 가동된 공공시설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립된 이 시설물은 전주시로 귀속되는 대신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전주시에서 매년 처리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설이 가동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잦은 기계·설비 고장과 악취, 산재,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공공시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에게 돌아갔다. 전주시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시민세금으로 막대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항상 쓰레기 대란과 악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민간자본에 맡긴 이 시설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전주시는 사회기반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더 이상 사고나 고장·환경 문제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민의 쾌적한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가 시설을 직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일이다. 또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과 마찰도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1 13:27

공모 따낸 수산물유통센터 무산이라니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국비사업을 이런 저런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무산시킨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에서 볼 때 전북의 자치단체는 신뢰를 상실, 결과적으로 제3의 공모사업 확보가 훨씬 어려워짐은 물론이다. 군산시가 지난해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민간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비용 및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부담 확보는 물론 운영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국비도 반납됐다. 이로 인해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는 어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에만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비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자금력이나 추진의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공모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 매입·위탁, 물량을 집적화해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해수부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 9곳이 운영 또는 건립 중이다. 전국 3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여 군산시가 따낸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됐더라면 산지에서 매입한 해삼(700t), 꽃새우(700t) 등을 전처리·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거나,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 공급할 것으로 기대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해진은 내년까지 자부담 18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해삼·꽃새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지난 7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업이 끝내 좌절됐고, 결국 국비도 반납됐다. 허망한 일이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모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겠으나 전북도나 군산시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했기에 이러한 우를 범했는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마인드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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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1 13:16

정부·여당, 청소년시설 두고 갈등 조장 말라

전북과 광주가 청소년 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 공모에서 전북 익산이 선정되자 탈락한 광주가 이름만 다른 유사한 시설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도 도리가 아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광주시당이 앞장서고, 여성가족부가 맞장구를 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여당이 나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공모에서 전북 익산을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청소년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9-18세)을 돕기 위해 거주형 시설로 지어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2012년 경기도 용인에 개원했고, 2021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영남권에 개원했다. 이어 지역균형 차원에서 호남권에도 시설을 짓기로 하고 정부가 공모에 나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를 낙점한 것이다. 이 시설은 정서·행동 장애를 겪거나 인터넷 과의존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자립·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공연장, 체육관,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현재 용인과 대구 디딤센터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60명씩이 12주 과정으로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시설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도내 대학과 도교육청, 농촌진흥청, 병원, 청소년단체 등이 대거 나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광주시 역시 학교와 아동청소년시설,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174개 기관이 유치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온 만큼 광주시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정치권을 동원해 유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편법이요 꼼수에 불과하다. 역으로 생각해 광주지역 국가공모사업에 전북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어쩔 것인가. 더욱이 정부·여당이 나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여당은 이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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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30 16:52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선거는 선관위에서 관리한다. 과거 조합별 자체 규정이나 정관으로 각각 선거를 치르면서 과열·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5년부터 선관위 위탁선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대와 달리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얼룩진 혼탁선거 양상이 단번에 척결되지는 않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및 비리 의혹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지난 9월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서 공식 선거일정은 이미 시작됐다. 선관위가 일찌감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불법·혼탁선거에 대한 우려는 떨치기 어렵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는 그 속성상 서로 잘 아는 마을 조합원 간에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다.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한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선거다.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선거가 끝난 후 불법·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사법처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앓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물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입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얼굴 알리기에 나선 입지자들과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러내 금품선거·혼탁선거의 오명을 떨쳐내야 한다.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도 요구된다. 개인적 친분이나 손익계산을 떠나 ‘어느 후보가 조합을 잘 이끌어갈 경영 전문가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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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30 14:13

전주시, 대형 프로젝트 하나 없다니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임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대형 프로젝트 하나 발굴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제부터라도 전주시의 중장기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2023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244건 1조2100억원이다. 이는 인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익산시의 1조2859억원, 군산시의 1조960억원과 비슷하다. 더군다나 인구나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전주시의 예산은 2조원을 훨씬 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민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는커녕 국가 주도의 예산사업도 형편없이 적다.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다. 올해 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범기 시장은 곧바로 5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찾아봤지만 전무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가 찼을 듯하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선거과정에서 '예산 폭탄'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2017년 9월 전주 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300억원 확보 이후 5년 동안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더욱이 예타 자체를 아예 신청조차 안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익산시만 해도 국립원헬스통합연구센터 등 3건을 발굴하고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을 제외해도 500억원 이상 사업이 21개에 달한다. 전주시는 예산전문가가 시장으로 뽑힌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정책과 궤도를 같이하며 전주의 미래를 담보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매진했으면 한다. 도로 교통 등 SOC 사업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AI. ICT 등 첨단산업과 수소산업, 전주만이 갖는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환경안전 사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전주시는 상생협약을 맺은 완주군을 염두에 두고 만경강프로젝트, 바이오 생명, 그린수소산업 및 전주-완주 수소산업동맹체 구축, 혁신도시, 후백제 역사문화유적 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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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9 17:20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성도 높여야

전북 특별자치도 실현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광역도시의 부재로 늘 불이익을 받던 전북이 이젠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하다. 제주·강원·세종시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실현을 눈 앞에 두면서 전북이 실질적인 자치 실현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간 극단 대치 현상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뤄낸 것이어서 이번 성과는 여야 협치의 성공 모델이라고 할 만하다.전북 특별자치도법은 기존 전북권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조직과 재정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향후 중앙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2000개가 넘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지역과 경쟁 없이 전북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연간 3조원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도지사의 인사권도 강화된다. 조례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되며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통해 권역 내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그런데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고,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시비 등을 견뎌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기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재정적 자치 실현이 핵심 과제다. 단순히 법률안 통과로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상징성밖에는 없다. 실제로 지역의 위상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하는 조항을 법률안에 담아내야 한다. 도지사가 여야와 협치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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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9 11:25

반드시 유치해야 할 세번째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이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기로 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공모사업에 탈락,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에는 기필코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2023년 공모에는 교육부가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으니 그동안 탈락한 원인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참여기관이 전북도청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협업위원회' 협약을 맺었다. 참여기관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하림, 비나텍, 타타대우상용차 등이다. 이 사업은 2020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2021년 대전·세종·충남, 2022년 강원, 대구·경북이 선정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북만 탈락한 셈이다. 이들 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의 경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14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의 핵심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만큼 이번에는 탈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지방은 기아 상태다. 인재와 돈, 정보 등 모든 게 수도권에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특히 청년 인재의 유출은 심각하다. 이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살며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지자체-대학-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학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취·창업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관계 기관들이 소통을 통해 공모의 방향과 평가 내용, 타지역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정치권의 협력을 받아 세 번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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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8 19:24

도지사 관사 개방 할거면 빨리해라

전북의 고질적인 문제는 사안의 핵심이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소한 절차적 문제 등에 얽매여 논란만 거듭하면서 진척을 못시킨다는 점이다.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전북도지사 공관 활용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전북도는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을 놓고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방향을 밝혔다. 27년 동안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온 공용건물을 전시공간으로 전환해 개방하는 문제는 도지사의 공간이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주한옥마을 내 2층 단독주택(대지 599㎡·건물 402㎡)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7월 13일부터 한달 간 관사 활용방안에 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해 이후 전문가 자문까지 거쳤다. 결론은 도지사 관사를 ‘전북도 생활사’와 ‘민선도지사의 집무 체험’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관사 1층은 ‘생활사박물관’이 들어서고 2층에는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이 자리잡을 예정이다. 운영시간 이후에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기업유치 활동 등을 위한 외빈용 회담장으로도 활용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개방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북도의회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리모델링 설계비 2200만 원, 공사비 3억7800만원 등 4억원 중 3억원을 삭감했다. “관사 개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확실한 설계용역 없이 예산이 쓰일 수 없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는 게 삭감 사유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믿고 지원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게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인천에 가 보면 옛 도지사 관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텐데 사소한 명분 논리에 매몰돼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한옥마을 주변 사람들은 관광객이 줄고 문화콘텐츠에 갈증이 커진 상황에서 옛 도지사 관사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는 크고 굵직한 예산과 사업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새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도지사 관사 재활용 같은 문제는 믿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상임위 심사과정의 논리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괜히 시간만 지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치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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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3:52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연계사업 확대해야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이탈까지 겹쳐 지방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은 위기가 더 심각하다. 전북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다. 전주와 익산·군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 평야지대에 비해 개발에서 뒤처진 진안·장수·무주 등 동부 산악권의 위기가 훨씬 심각하다. 그런데도 지금껏 전북지역에서 역점 추진된 국가사업은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서부지역에 치중된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동부 산악권은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 동부 산악권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사업이 필요하다. 물론 전북도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동부 산악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이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이다. 지난 2013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채택된 후 장기간 표류하다 10년 만인 올 4월에야 뒤늦게 첫 삽을 떴다.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ha에 총사업비 844억 원을 들여 힐링·교육·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덕권산림치유원이 단순한 국가시설 조성사업에 그친다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렵게 시작된 국가사업인 만큼 낙후된 전북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 농·임산물 활용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및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눈길을 끈다.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낙후된 전북 동부 산악권 발전을 위해 전북도 등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전북 동부권 발전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급력이 큰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역점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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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7 18:42

개발공사 사장 사퇴, 도-도의회 협치의 기회로

논란을 빚었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전북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김관영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20여 일에 걸친 파행 국면이 해소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인 전북도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치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도의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서 사장을 임명 강행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인재를 찾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처음일이다. 이번 사태는 집행부와 도의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전북도의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타 지역 출신을 절반 가까이 임명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능력주의를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으나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곧 정실인사였다는 증거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나의 뜻이 옳으니 도의회는 잠자코 따라오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듯했다. 또 정무특보 등 정무라인의 기능마비도 한몫 거들었다. 앞으로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의회와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치에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도의회 역시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맹탕 청문회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내용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이번 파행은 양측의 힘겨루기와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지사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도민을 대신해 도정을 견인하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덕성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더군다나 절반 이상이 당의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에 충성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당도 도민의 지지 없이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도의회는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획득하는 등 권한도 세졌다. 그만큼 책임이 커진 것이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성숙한 자세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경쟁을 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1.27 18:41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 공정·투명하게

지방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가 바짝 다가왔다. 민선 2기 시·도체육회장선거는 오는 12월 15일,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2월 22일 각각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이 아닌 4년이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2019년 말 ‘민선 지방체육회장의 첫 임기만 4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선 2기부터는 4년으로 회복된다. 그런 만큼 민선 2기 체육회장의 역할과 책임도 더 막중해졌다. 민선 체육회장은 지역 체육계에서 봉사하면서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체육인이 선출돼야 한다. 행여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지자체장과 정치인에게 줄을 선 구태 체육인이 당선돼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 수가 결정되면서 전북지역 체육계에서도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실시된 첫 민선 체육회장선거는 선거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잡음이 적지 않았다.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의 체육인들이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도 민선 1기와 같은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운동 방식과 기간에 제한이 많아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많다. 이번 체육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러지지만 다른 위탁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매우 적고 선거운동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금품제공이나 기부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 정책선거·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추후 지방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는 현 제도와 규정에 따라 치를 수밖에 없다.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거나 부정·불법으로 얼룩진다면 선거후 지역 체육계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체육회장선거는 지역 체육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주민, 그리고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지역체육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1.24 11:53

농해수위 3인 군산항 준설 해법 찾아라

군산국가산단 인입철도가 지난해 7월 개통되면서 항만 물동량 증가 등이 크게 기대됐으나 아직까지는 전혀 그 의미가 없다. 철도와 연계돼 군산항으로 오가는 수출입 물동량이 있어야 하지만 준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형선박 등이 입출항을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지역구 의원이 무려 3명이나 국회 농해수위에 포진하고 있으나 군산항 준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가 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세방과 (주)금강로지스틱, 동원로엑스 등 5개 운송사에 의해 철도를 통해 운송된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군산항역∼광양항역의 경우 1만6130TEU, 군산항역∼부산항역은 3714TEU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철도 운송으로 군산항역을 거쳐 군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된 물량은 전무한 실정이다. 군산항으로 반입돼 군산항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 물동량 역시 전무하다. 아직까지는 인입철도 개통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돼 개통된 철도물류 수송망은 군산항에서 전라선으로 바로 통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과 소통되는 군산국가산단 인입 철도는 당초 군산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군산항의 심한 토사 매몰 현상으로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들의 입출항이 제한을 받으면서 효과가 없다. 군산항 여건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해법은 군산항의 상시준설체제 구축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뿐이다. 준설 해법을 얼마나 빨리 찾는가 하는 데 있다. 전북 의원 중 국회 농해수위에 3명이나 포진하고 있기에 도민들은 상시준설체제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군산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박 통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로와 박지의 수심 확보라는 데 누구나 공감한다. 최소한의 수심이 확보돼야만 항만별로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에 제약이 없고, 화물선도 대기 없이 상시입출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타를 통과한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아직도 긴 시간과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해수위 3인의 의원들은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시점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당장 군산항 준설 해법 찾기에 나서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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