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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뒤떨어진 전북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물론 정치권과 대학, 민간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에 청년 고용, 창업 지원, 지방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5극3특 체제와 관련해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지방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대기업은 올해 5만1600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500명 늘어난 규모다. 대기업의 이러한 획기적인 지방투자는 대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는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중 10%만 끌어와도 해마다 6조 원씩 5년간 30조 원이 전북에 투자되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전북에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준비와 실행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다. 이들 대기업의 투자 분야는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AI 전환과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에 집중돼 있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기업 투자가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기반 AI 신산업, 피지컬 AI 등 에너지 전환형 산업 구조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또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부합한 전력과 용수도 충분하다. 이와 함께 전북은 이들 대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인허가 지원과 교육·문화·주거 여건 등도 갖춰야 한다. 이번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낙후된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인구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과감한 속도전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지역구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두 지역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완주지역에서는 ‘전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예산‧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역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상실감도 무시할 수 없다. 시·군 통합은 행정단위 결합을 넘어 군수·군의원직 소멸이라는 정치구조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 이후에도 완주의 자치권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통합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완성은 반드시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지역 여론이 모아졌다. 한발 더 나아가 통합특례시의 자치권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확대해 ‘자치구 설치 허용’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통합특례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되며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선출하고, 자체 재정·인사권을 갖는다. 이에 비해 일반구(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 등에 설치되며, 자치권이 없고 법인격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통합특례시가 단순히 행정구역만 확대한 도시로 남지 않으려면, 특례시에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통합특례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완주 지역이 우려하는 흡수통합 논란과 자치권 약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통합과 동시에 자치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지역 특혜가 아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시‧군 통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전이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병섭 후보가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천호성 예비후보가 경쟁후보의 칼럼까지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위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결과는 오리무중 그 자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병섭 후보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 그의 불출마 배경은 천호성 예비후보의 표절논란에 대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게 아닌가 관측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 진보 가치를 담은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도덕성 문제, 즉 표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예정됐던 후보 자격 검증이 한 달 가량 연기되면서 후보들간 갈등은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여왔다. 더욱이 천호성 후보가 유성동 후보의 기고문까지 표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병섭 후보의 사퇴는 전북 교육감 선거전에 있어서 얼마나 상황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표절이나 대필과 무관한 유력 후보가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단일화 추진에 대해 개탄하고 실망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의 불출마 또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겠으나 어쨋든 이것 역시 또다른 선택임에 틀림없다. 남은 교육자적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도민과 교육 현장 앞에 신뢰를 세우기 위해 후보자 스스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그의 불출마 선언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의 일갈은 다른 후보들은 물론, 전북 교육계에 작지만 웅장한 파장을 예고한다. 한편에선 제대로 오르지 않는 지지율이 불출마 사유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어쨋든 "아름답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출마의 깃발을 내린다”는 그의 말은 뼈아프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교육감 후보들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과 도적적 잣대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어도 전북 교육계의 수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정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동시키고 있다. 그런데 광역통합시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를 약속했지만 기초자치단 간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행정통합은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정주여건을 확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축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광역에 준하는 메리트시스템을 적용해야 맞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만 우대하고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홀대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역기능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시 출범을 전제로 만들어진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특볍법안(387조)은 행정· 재정·산업특례는 물론 지역의 최대 현안들까지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 이전 특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 특별시에 2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추가 이전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특별법안이 제도화된다면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초광역 통합시에 집중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물도 없게 된다. 선택권도 없이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건 균형발전이 아니라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한국마사회 등 파급효과가 큰 30~40여 기관중 10여 곳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광역통합시 위주의 이전 우대정책이 실행된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통합도 광역에 준하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제도화해야 마땅하다.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제도화해야 균형발전 취지에 맞다. 시군통합을 추동시키는 동력이다. 완주전주 통합 현안 역시 군민들의 찬성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도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정책을 신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우리가 익숙한 전북도나 임실군 등은 보통지방자치단체다. 반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전주완주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는 요즘 또 다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기존 지자체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안에 따라 연합하는 형태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완주 통합처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새만금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새만금 신항이나 동서도로 등 새만금관할권 분쟁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간 갈등은 꼴불견, 그 자체다. 해법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다. 통합시나 메가시티 같은 행정통합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지자체 간의 연합체계부터 구축하자는 거다. 예를들면 단체장과 의장은 지자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동반성장과 미래도시산업, 친환경생명관광과 등의 행정기구를 연합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관할권 분쟁은 일단 접어두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해 협업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사실 새만금에 대한 해법은 특별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3월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김제시의 불참으로 특별지자체 출범이 중단된 바 있다. 3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발굴한 것만해도 47건이나 된다.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특별자치단체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춘다면 새만금 권역의 국가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행정관리 등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지루한 논쟁끝에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은 이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결국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이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여부에 달렸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전북만 변화의 큰 흐름을 외면한채 내부갈등을 지속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차제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도 확실히 매듭짓길 기대한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지역 운용사 특전 부여’ 언급 이후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년간 공을 들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거대 금융그룹들이 ‘지역 이전 자산운용사 인센티브’를 언급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잇따른 발표와 달리 구체적인 이전 규모와 지역 기여방안 등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사 전북 이전 계획의 ‘실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금융사들이 어느 정도의 인력과 규모로 이전할지, 지역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전 발표’ 자체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언급한 인센티브가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사들이 이전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이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 위탁, 투자 협력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의 전북 이전 역시 ‘줄다리기 국면’ 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거대 금융사들이 전북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제·어디에·어떤 규모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사는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고 금융질서를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강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추진되는 금융사 지방 이전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실행계획이다. 이전 대상 조직과 시기, 이전 인력 규모, 전북 이전 조직의 핵심 기능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목표, 전북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 방안, 지역사회 공헌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완성은 반드시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군 행정통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권한과 재정이 그대로라면, 시‧군 통합은 ‘몸집만 커진 기초자치단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약 73만 명, 면적 1027㎢ 규모의 대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는 서울의 약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행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충분한 도시 여건을 갖추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에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권한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결정권과 국고보조금 차등 편성권, 국책사업 직접 제안 및 시행 권한 등이 부여된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지정 기준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 후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곳이 지정됐고, 지난해 화성시가 추가됐다.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인구기준에 대한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도시까지 획일적으로 100만 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 여건과 맞지 않다. 이대로라면 특례시는 수도권 도시만을 위한 제도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게 된다. 당연히 비수도권에서 인구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완화를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검토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지방 대도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특례시 지정과 인구기준 완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다. 완주·전주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사진이 분명해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은 특례시 지정으로 완성돼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엊그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올해 첫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행정 공백 방지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사퇴 등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부단체장 중심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당부했다. 선거가 행정의 흔들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행정 행사나 정책 홍보 과정이 특정 인물이나 정치세력의 이해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행정은 정책 성과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작은 오해도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일수록 행정 내부의 움직임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 선거때마다 특정 후보와의 관계를 통해 승진이나 요직을 맡았다는 뒷말이 나오곤 한다. 이런 형태의 논란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독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줄서기나 눈치 보기 문화가 생긴다면 조직은 쉽게 위축되고 행정의 연속성도 약화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며, 지방자치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다. 공무원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을 지탱해야 하는 존재다.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관계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전문 행정가로서의 책임이다. 정치권 역시 공직사회를 선거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은 정치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이자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다.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끝까지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과제가 일거에 풀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로드맵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만 그동안 통합에 강력 반대했던 상당수 완주군민들과 완주군의회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격적인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다음날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등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단체들은 “안 의원과 정치를 함께해온 완주군의원들도 원만하게 전주·완주 통합을 의결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어렵게 이뤄진 통합 결단이 실현되려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했다. 하지만 3일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전주·완주) 행정통합 추진 발표에 대해 규탄한다”면서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에 대한 주민 선택 및 민주적 절차 보장, 전북 정치권의 주민자치·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한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제 지리멸렬한 논란은 그만두고 행안부가 조속히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관건은 전주와 완주가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지원책이 보잘것 없으면 완주군민이나 완주군의원들이 결단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치나 특례시 지정과 4개 행정구 설치 등은 중앙정부가 즉시 화답할 수 있는 문제다. 재정적 지원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만일 이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완주군의원들은 이제 통큰 결단을 해야 할 때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간 광역통합을 하는 마당에 전북에서는 기초통합도 못한다면 두고두고 회한이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의원들이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으나 일정부분 중앙정부의 화답이 있을 경우엔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남원시가 ‘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남원테마파크 사업 중단과 관련해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남원시 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전임 이환주 시장과 이를 뒤엎은 현 최경식 시장의 공동책임이다. 또 이 사업을 앞장서 추진한 관계 공무원과 사업 승인 및 집행과정에 동의한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칫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만큼 주민소송을 통해 전현직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 사건은 2020년 이환주 전임 시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는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자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에 대출원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수익 허가 거부와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전 과정에서 남원시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남원시는 2025년 예산이 1조가량으로 자체수입은 8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한 달 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전임 시장과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나아가 6·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남원시민들은 주민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공론화를 통해 테마파크 시설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북발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수도 있는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사실상 큰 물꼬를 트게 됐다. 통합을 거쳐 광역화로 가는 전국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던 전북은 마침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됐다. 사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통합이 아닌 소통합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차선의 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의 키맨인 안호영 의원(3선 완주 진안 무주)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만일 전북이 스스로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이 퇴보하는 것은 물론, 자칫 역사적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상황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늦었지만 정치적 결단을 한 안호영 의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충정 또한 나름의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지만 6월 3일 지방선거가 목전이 이른 지금 전주와 완주 통합은 시간에 쫓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바로 화답해야 하고, 완주군의회도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주민투표를 할만큼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은 없다. 완주군의원들이 표결형식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 말고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결단을 한 만큼 완주군의원들도 이젠 결단해야 할 때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전북에 대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 시도간 통합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할만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통합 성사를 예단키 어렵다. 안호영 의원이 앞장서고 전주지역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적극 통합에 찬성하는 상황속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관건은 완주 군민이 흡족할만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거다. 단순히 예산지원뿐 아니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때 초대 통합시장이나 통합시의회 의장을 완주에 통크게 양보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우리는 특히 중앙정부의 화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耆寧堂)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노후화된 건물 보수는커녕 최소한의 운영마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전주의 무형자산인 기로연(耆老宴)도 8년째 중단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전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인 기령당을 지원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전주 완산칠봉 자락에 자리 잡은 기령당은 전국 7만 개에 이르는 경로당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꼽힌다. 기령당 측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전주성 함락으로 문서가 소실돼 정확한 창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610년 중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 창당 429주년인 셈이다. 이를 떠나서라도 정면 5칸, 측면 3칸의 목조 건물인 기령당 본채는 상량문에 1844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건물은 한옥의 변화 과정과 건축 기법을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경로 행사인 기로연을 이어오는 등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3월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 1938년 건립된 기령당 사적비에 따르면 1899년 옛 관청 건물에 양로당을 창설하였으며 1921년 완산동으로 옮기면서 ‘기령당’이라고 이름하였다고 나와 있다. 기령당에는 현재 30여 개의 현판이 남아 있고 송덕비도 여럿 세워져 있다. 기령당은 설송 최규상이, 유경헌과 송석정은 효산 이광열이 썼고 창암 이삼만의 글씨도 남아 있다. 기령당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것은 ‘전라도 선생안’과 ‘전주부 선생안’을 소장하고 있어서다. 선생안(先生案)은 조선시대 각 기관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 관직, 생년 등을 적어 놓은 것이다. 기령당의 경우 조선 중기 이후 관찰사가 부임하거나 도지사·시장 등이 취임하면 반드시 찾아와 지역 어른들에게 문안을 드렸으며 지금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령당은 지금 일반 경로당 중 하나로 취급돼 전주시에서 연간 약 570만 원의 운영비만 지원받고 있다. 또 현재 35명의 고령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외 찬조금으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령당은 천년고도 전주의 정체성을 지켜온 정신적 지주 중 하나임을 잊어선 안된다.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하고 기로연을 재현하는 등 경로효친의 살아있는 현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남원 테마파크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남원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남원 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준엄하게 추궁하는 일이 남았다. 또 505억 원(이자 포함) 규모의 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 소송은 행정 최고 책임자인 전현직 시장이 관련돼 있고, 감시 견제 기능을 가진 의회의 역할과 사업의 적정성 등 많은 문제들이 농축돼 있다. 특히 전임 시장 사업에 대한 현 시장의 불인정 등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어떤 파장을 낳는지 그리고 지역 행정 책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지역이 어떤 혼란에 빠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행정 책임자와 구성원, 지방의회의 책임이 무겁다. 남원시는 3일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과 향후 처리계획, 배상액 505억 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예산으로 지불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저간의 과정을 복기하고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민 혈세로 배상액을 지불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행정 잘못의 책임 소재를 가려 구상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 경전철 사례는 시사적이다. 잘못된 판단과 부실 예측으로 적자를 누적시켰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경전철 사업으로 피해를 끼친 전임 시장과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었다. 테마파크 사업 파행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에 책임을 촉구해 왔던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원시 예산으로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용인시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 어쨌든 최경식 남원시장은 혼란과 재정부담을 촉발시킨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그 방식은 시민들이 용인할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다시 도전한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9년에도 추진했지만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지정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논의를 시작한 게 벌써 10년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계기로 지난 2017년께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왔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전북의 숙원이 됐다.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약 15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지역으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꾸준히 금융중심지 지정에 공들여오면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금융기관을 집중 유치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가 들어섰고, 국내 첫 핀테크 육성지구도 지정했다. 여기에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자산운용 중심 제3금융중심지 조성 계획,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힘이 실렸다. 앞서 민주당 등 여야 정당에서도 대선 및 총선 공약과 지역 현안 목록에 이를 포함하면서 추진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단순한 지방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정치 이슈로 다뤄져 온 것이다. 전북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더 커졌다. 전북은 이미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명분을 갖추고 있다. 또 여야 정치권의 의지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더 이상 선언과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전북 내부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 행정의 추진력,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금융기관과 대학·연구기관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며칠 전 매우 눈길을 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은행, 증권, 손해보험, 자산운용 등 250여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는 KB금융타운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경제성을 최우선시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KB금융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서 이처럼 결정했겠으나 어쨌든 현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다. 한마디로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금융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문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까지 구축한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갖게한다. “지방에 사무소 하나 낸 것이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이번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의 개설은 종합자산운용사 중 전북혁신도시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내외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빨리, 어느 규모로 전북혁신도시에 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농촌진흥청과 더불어 전북혁신도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축이다.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전주금융중심지 지정문제는 금융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KB금융지주의 전주사무소 개설이 향후 연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중심지 조성에 얼마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두번씩이나 중책을 맡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추진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때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금융중심지 지정이 확실하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주요 업무는 기금을 제대로 잘 굴려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론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성주 이사장의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추진력을 기대한다.
전국 각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공개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1금고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34%로 나타났다. 또 전주와 군산·익산·정읍 등 도내 대다수의 시·군은 2.30%에 그쳤다.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2.53%)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전북지역 각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고, 또 지자체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제한적인 경쟁구조, 즉 독점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두 곳에 불과하다. 금고 선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 큰 배점을 차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지점이 거의 없는 다른 시중은행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선정된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지역 지자체 금고가 사실상 독점구조로 고착되면서 경쟁은 형식적이고 도민의 세금은 낮은 이자율로 묶이고 있다.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금고 은행에 맡기고, 해당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돈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도 지자체가 갑(甲)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이 없어서다. 지자체가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문을 보내도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다. 그래서 은행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지자체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선정 설명회에 농협과 전북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선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탐색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전북 지자체 금고제도는 ‘협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구조’다. 어떤 방식이든 이 판을 바꿔야 한다. 농도(農道)의 특성상 ‘주민이용 편의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면 ‘기준금리+α’ 방식으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해 지자체의 금리 협상권을 제도화하거나 금고은행이 부담하는 지역협력사업비를 예치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찬성여론이 80%를 넘어섰다. 신기루 같아 보였던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핀잔에 가까운 냉소적 태도를 일소하고 도민은 물론,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 실현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나타났다. 하계올림픽이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국제 스포츠 프로젝트라는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 경쟁에서 전북과 경합했던 서울시가 2024년과 2036 하계올림픽을 겨냥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의 B/C값과 같다. 실로 놀라운 수치다. 그동안 전북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허망한 꿈이라는 냉소적 시각이 다분히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체육시설을 개·보수해 활용하는 한편, 임시 시설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음이 확인됐다. 비용편익 분석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82.7%가 대회 유치에 찬성 의사를 보였다는 점이다. 전북권 조사 찬성율 87.6%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타 시도에서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 문제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압도적 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면 기재부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경제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갖춘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범정부적 캠페인과 과감한 지원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왜 찬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국가·지역경제 발전(전북 51.1%·전국 39.2%) △국가 이미지 제고(전북 29.0%·전국 20.2%) △국내 스포츠 교류 활성화(전북 13.5%·전국 14.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부터 패배의식에 젖어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명쾌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할 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전북대에서 열린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전검증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참여 관계자들과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지역 인공지능 전환 (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인력난과 지방 소멸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산업을 피지컬 AI를 통한 제조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행보여서 의미가 크다.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은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동시에 협업운용 실증도 이뤄져 고무적이다. 제조업이나 AI산업 등에서 한발 늦은 전북이 국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피지컬 AI 제조혁신 거점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사전검증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229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역AX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북대를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균관대, 캠틱, DH오토리드, 동해금속, 대승정밀 등이 참여했다. 전북대(제조)와 KAIST(물류) 실증랩을 구축해 공정·장비와 데이터를 현장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증하고 자동차 분야 3개 기업 공정에 피지컬AI 기반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물류 자동화, 머신텐딩 자동화, 다품종 대응 유연생산 체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자동차 주요부품 기업인 DH오토리드(스티어링휠), 대승정밀(전동브레이크), 동해금속(자동차 차체)의 주요 공정에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사전검증 단계에서도 생산성, 품질, 공정 효율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동 중심의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 편차 감소와 작업 효율 향상을 확인한 것이다. 제조생산 공장에 특화된 피지컬 AI 기반 이종 로봇 협업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핵심으로 무인공장(다크팩토리) 구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대 실증랩은 피지컬 AI 현장 실증 기반을 구축한 첫 플랫폼으로, 사업의 기술적 마중물이자 오픈 실증 생태계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지컬 AI는 관련 기업과 연구인프라, 전문 인력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하다. 이번 사전검증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북이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줄이겠다며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장려해왔는데 콩 소비가 부진해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를 믿고 콩을 재배한 농민들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수매에 억장이 무너질 판이라면 한숨을 짓고 있다. 재고가 쌓이자 정부 일각에서 논콩 감축 논의가 일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감축 철회와 중장기 전략작물 재배계획 수립, 논콩 희망량 전량 수매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의 경우 논콩 재배면적은 1만 9000ha로 전국 전체의 58%에 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콩을 재배한 농민들은 일관된 정책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콩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은 논에 콩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원하고, 공공비축용 콩 수매물량을 우선 배정했기 때문이다. 남아도는 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한 당여한 결과다. 언발에 오눔누기 식으로 일단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데는 성공했으나 이젠 남아도는 콩이 큰 골치거리다. 국산 콩 재고량은 8만여 톤이나 되는데 수입산에 비해 국산 콩은 3배나 비싸서 소비가 부진한 상태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재배를 줄였다지만 콩이 늘어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다. 면밀한 수급계획과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이 시행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의 권장에 따라 콩을 재배한 일선 농가들이 최근 수매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다. 농가들은 은행 대출금과 농기계 구입비 연체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신용등급마저 크게 떨어져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일례로 임실군의 경우 2025년도 콩 재배농가는 모두 658농가로, 총 예상수매가액은 45억원이나 된다. 콩 수매는 임실군의 경우 임실농협과 오수관촌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다. 정상이라면 이들 농협들은 당초 지난 연말까지 수매목표를 세웠으나,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아직도 이를 미루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즉각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곧바로 시행할 때다.
후백제역사문화권 7개 시·군이 참여하는 ‘2026년도 지방정부협의회’가 22일 전주에서 열렸다. 이 협의회는 2021년 11월에 발족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다.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과 경북 문경시, 상주시, 충남 논산시가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과 발전을 위해 모인 것이다. 협의회는 후백제 관련 사업이 재조명되고 점차 틀이 잡혀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내부적으로 협력하면서 외부적으로 목소리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협의회가 짊어져야 할 무게도 만만치 않다. 이번 첫 실무회의에서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국가예산 확보 방안, 7개 시·군의 주요 후백제 유적에 대한 국가지정유산(사적 등) 공동 대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백제 역사문화권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시·군별 세부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3차)에 후백제 주요 유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전주 종광대와 동고산성, 상주 견훤산성, 논산 개태사 등 주요 후백제 유적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각 지역에 산재한 후백제 유적을 하나로 묶는 ‘후백제 로드’를 구축하기로 하고 7개 시·군을 잇는 역사 탐방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주 종광대와 동고산성, 상주 견훤산성, 논산 개태사 등의 사적 지정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발굴과 보존, 학술대회 개최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에 대해 협의회가 공동 대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종광대의 경우 재개발 보상문제가 걸려 있어 어려운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중요성을 인정해 ‘현지 보존하라’고 하면서도 사적이 아니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시의회는 명확한 보상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일어날 수 있다. 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공동대응했으면 한다. 나아가 전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소 닭 보듯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협의회에서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지역 등이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했으면 한다.
대기업 지방투자, 전북도 선제적으로 나서라
통합특례시 자치구 설치, 법령 정비를
순간이 쌓여 역사가 된다
전북사람들이 핫바지냐
통합의 틀을 바꿔야 한다
고착된 독점, 그들만의 리그
산불예방이 진정한 골든타임, 서부지방산림청 압도적 산불방지 추진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관광 전주, 경주에서 배워라
시군 행정통합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대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