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한미 MRO 시장 개척의 최전선에 군산조선소가 서게 됐다. 무려 1조원에 달하는 피지컬 AI 사업과 조선산업의 결합을 통해 전북이 일대 도약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군산조선소 활성화 여부에 달리게 된 셈이다. 조선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맨 먼저 가동 중단이라는 유탄을 맞았던 군산조선소는 어렵게 부분 재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는 못했는데 최근 HJ중공업 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 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조선업계의 이목이 온통 군산에 쏠리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단순히 선박 생산기지에 그치지 않고 ‘K-스마트 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 중립에 발맞춘 친환경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등 MRO 산업까지 외연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인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조선소 가동 물량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HJ중공업은 지난 1월 국내 중형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군산조선소를 글로벌 MRO 거점으로 키울 현실적 기반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칠전 국내 중형조선사 HJ중공업이 BNK부산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2600억원(약 1억70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의 하나다. HD현대는 향후 3년간 자사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 및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등 상생 기류가 확연히 읽힌다. 이는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고, 국내 조선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군산이 서해안 일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구조물 생산에 필수적인 넓은 부지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거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원 못지않게 지역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어렵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군산조선소 활성화에 전북에서부터 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6 19:05

[사설]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시민단체와의 법정 다툼 속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제동이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일단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2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공항 건설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업을 당장 멈춰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업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항 건설의 적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항 건설 절차는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역시 유보된 상태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말 그대로 ‘당장 멈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일 뿐이다.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의 법적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종 판단은 본안 사건 항소심에 달려 있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의 운명과 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다. 1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조류충돌 위험성,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은 모두 국민적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다. 먼저 이러한 쟁점에 대응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다 치밀한 논리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공공사업이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이후에 더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6 19:01

[사설]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민심 반영을 넘어 밴드왜건 효과, 즉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에 각 정당이 당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더 확대됐다.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는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후보의 운명과 정당의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한다. 그만큼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래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론조사는 표본의 선정, 질문의 구성, 조사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한계를 넘어 악의적인 조작과 왜곡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1인 1전화’ 원칙의 허점을 노려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왜곡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단체장 경선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곳곳에서 경선 방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여론조사 방식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동일인 복수 회선을 제한하는 ‘1인 1번호 원칙’ 차원에서 실제 사용 이력이 있는 회선만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최근 3개월간 통화나 데이터 사용 이력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선’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실제 인구가 적은 군(郡) 단위 지역은 소수의 추가 번호만으로도 표본 왜곡 가능성이 커 공정한 여론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면 반드시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더욱이 여론조사가 정당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현재 드러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동일인의 다회선 활용 가능성, 이른바 유령회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5 19:09

[사설]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 5부제와 같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치밀한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 공급지인 전북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도 크다. 단순히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전북 맞춤형 ‘에너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실제 승용차 5부제는 대도시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주, 익산, 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전북의 많은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자차 의존도가 매우 높다. 무조건적인 운행 제한보다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동참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절약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번 유가 폭등 위기는 역설적으로 전북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의 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풍력 에너지 생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우리가 쓰는 기름과 가스의 향방이 중동의 총성에 결정되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외부 충격에도 우리 산업과 민생이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다. 유가 상승기에 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 안정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전북의 넓은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은 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제2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는 농촌의 인구 소멸을 막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지자체는 인허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도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를 확대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승용차 5부제가 시민의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 분담’이라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래 투자’다.에너지 절약은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물론 도민들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약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지금의 고통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혁신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5 19:09

[사설] 공장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현장을 방문, 이처럼 약속했다. 매번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뼈아픈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게을렀기 때문이다. ‘인재’라는 한탄이 반복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통령의 엄중한 약속이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지켜지져야만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참사는 타 지역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결코 아니다. 전북에서도 타산지석 삼아서 꼼곰하게 챙겨야만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중 상당수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다. 대전공장의 경우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소방관을 포함해 60명이 다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 형태와 공장 내부에 있던 나트륨 등이 꼽힌다. 공장 건물의 불법 증개축 여부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어쨋든 차제에 도내 공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샌드위치 패널은 비교적 저렴하고 공사 기간을 확 줄일 수 있어 건축자재로 널리 쓰인다. 요즘엔 내연성을 크게 완비하고 있으나 과거엔 내부 충전재로 불에 약한 재질이 사용됐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 패널 내부에 전선 설비를 설치한 경우도 있어 언제든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 화재는 총 244건이나 된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해법은 철저한 예방에 있으나 일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단열재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나 열악한 대다수 중소업체의 형편을 감안하면 쉽지 않기에 우선은 소방설비 규정을 강화해 스프링쿨러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비단 공장화재 뿐 아니라 산불을 비롯한 화재안전 전반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책이 즉각 시행되길 기대한다. 관계당국에서도 한번 더 챙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4 18:33

[사설]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 꺼뜨리지 말자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벌써 4번째 무산이다.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와 물리적으로 힘든데다 통합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완주군의회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를 꺼뜨려선 안 된다. 오랫동안 완주·전주는 한 몸이었고 생활권도 대부분 일치한다. 더욱이 광역시가 없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으로서는 구심체로서 완주·전주 통합이 절실하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불씨를 살리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 최근 여론조사는 완주·전주 통합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JTV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주 군민들은 통합에 대해 매우 반대 39%, 대체로 반대 20% 등 59%가 부정적이었다. 반면 찬성은 매우 찬성 19%, 대체로 찬성 16% 등 35%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강했고 지역별로는 농촌 중심의 완주 북동부지역이 전주 인접지역보다 반대 성향이 뚜렷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실질적 통합 효과 의문, 자치 재정 악화 우려, 혐오 시설 이전 가능성 등이 꼽혔다. 이에 비해 통합에 찬성하는 측은 전북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효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광역화 필요 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완주 군민들이 단순히 정서적인 거부감을 넘어,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이득에 의문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대 이유가 재정, 시설 이전, 개발 소외 등 구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통합을 재추진할 경우 이를 불식시킬만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 여론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도 무산 뒤에 있을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이다.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되었던 2013년의 경우 찬성과 반대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의 상처가 깊고 오래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이 성사되지 않았다 해서 양 지역의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삼갔으면 한다. 전광석화처럼 추진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반면교사로 삼고 긴 호흡으로 숨을 가다듬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4 18:32

[사설]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최소한 한 세대, 조금 더 멀게는 2세대동안 계속된 전북의 특정정당 독식구조는 여러가지 병폐를 낳았지만 가장 뼈아픈 것은 “아무리 투표해도 뭐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주의를 낳았다는 거다. 투표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한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점차 잃고 있다는 거다. 오직 정당과 후보자가 있을 뿐 정작 선택권을 가진 주민들은 선거과정 내내 들러리를 서는 관객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내 의지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유권자들은 이제 점차 선거에서 멀어지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축적된 관성과 경험은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결국 무관심층을 배가 시키고 있다. 소위 학습된 무기력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의 적나라한 현재 모습이다. 더욱이 후보들 간 뜨거운 정책경쟁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흑색선전과 이념에 매몰된 정쟁은 가뜩이나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온통 내란몰이와 표절 시비, 단일화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작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점차 많은 이들이 선거판을 외면하는가 보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럴수록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전제돼야만 지역이 조금이라도 발전하게 된다. 지방선거 정국을 맞은 요즘 가장 중요한 집단은 바로 유권자다. 정당이나 선관위, 후보자가 아니다. 유권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가에 따라 전북의 장래가 좌우된다. 유권자는 단순히 투표에 참가하는게 전부가 아니다. 얼마나 관심있게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행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실 도내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장군수 선거에서도 현직의 업무 능력과 지역 밀착형 공약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투표 성향이 강해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3 18:02

[사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예산 배분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데다 지역 현실을 모르는 심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재단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예산 지원이 집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에 단비 같은 존재다. 전북자치도와 도의회는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모한 ‘2026년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은 문학, 미술, 사진, 서예 등 10개 분야에 19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다. 그동안 동결됐던 예산이 올해 3억 원가량 증액되면서 선정률도 지난해 39.7%에서 41.8%로 높아졌다. 그만큼 전북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폭넓게 지원이 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선정 결과가 발표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역 문화예술계를 대표해 온 주요 단체들이 대거 탈락하고 특정 인사가 연관된 단체들에 지원금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북시인협회, 국제펜(PEN)문학 전북지부가 선정에서 탈락하고 한국문인협회 산하 14개 시·군지부 중 단 두 곳을 제외하고 전체가 탈락했다. 초유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지역 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는 탈락시키고 소규모 단체들만 선정한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거나 “객관적인 지표보다 심사위원의 입맛이 우선시되는 불투명한 심사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첫째, 심사가 공정한가 하는 점이다. 문학분야 평가의 경우 실적과 경력 배점이 40%에 달함에도 지역 대표 문학단체들이 탈락해 심사기준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특정인에게 집중된 점이다. 재단 이사직을 역임했던 특정 인사가 개인 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본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단체까지 사업에 선정됐다. 특정 인맥의 예산 독식이다. 셋째, 심사위원 선정 문제다. 외부 심사위원의 초대는 좋으나 현장 이해도가 낮아 부실한 심사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기대는 크다.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가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창작 의욕을 북돋는데 이 사업의 역할이 커서다. 제한된 예산으로 배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젖줄임을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3 18:02

[사설]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지난 주말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36명을 1차 발표하는 등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3인) 군산(8인) 익산(3인) 진안(4인) 무주(2인) 장수(2인) 임실(6인) 순창(2인) 고창(2인) 부안(4인) 등 10개 시·군 단체장의 경선 구도가 확정됐고, 김제·정읍·남원·완주 등 4개 지역도 이번주 중 발표된다. 결선 투표가 도입된 이번 경선은 후보자 수에 따라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투표 등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쟁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가짜영상 등이 뿌려져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고 있다. 또 상대 후보 비방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의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판 칠 우려가 있는 사안은 파급력이 크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 수사인력이 배치된 사이버범죄 부서 등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 선거사범 수사의 관건은 신속성이다.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최초 제작 및 유포 행위자까지 신속히 추적, 검거해야 유권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따라서 경선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고 불법 탈법행위가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불법·탈법 조짐이 있을 때 조기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법당국은 선관위와 공조체제를 가동해 불·탈법 선거행위에 강력히 대웅하고 법에 따라 엄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2 18:56

[사설]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전주문화재단이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지난 2006년 출범하면서 ‘문화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운 미래 문화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20년이 흐른 지금 재단이 그 역할과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재)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통합을 통해 조직 규모까지 키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문화재단 산하의 하나의 공간이자 기능으로 편입된 것이다. 외형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은 기능과 방향성이 충분히 정립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이다.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역 문화기관에 요구되는 역할 역시 단순 지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 창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체성은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생활문화이자 도시의 자산이다. 이 같은 기반 위에서 전주문화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핵심에 ‘전주한지’가 있다. 전주한지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전주의 역사와 기술, 장인정신이 집약된 상징이다. 하지만 산업화와 생활양식 변화 속에서 전통 한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통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지 장인 양성,생산시스템 구축, 판로 확대, 콘텐츠화 등 보다 체계적인 계승 전략이 요구된다. 전주문화재단 2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이어야 한다.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주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다. 외형 확장이 아닌 내실 강화, 그리고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22 18:55

[사설]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9부능선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는데 미래 산업과 도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세부사항을 보면 진일보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크고 확실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3차 개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 쉽게 말해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은 필수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갖추는 거다. 무엇보다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관건이다. AI로봇 실증사업 규제 면제, 수소 생산 운송 인허가 원스톱 처리,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선제적으로 각종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기술 경쟁은 누가 얼마나 빠르게 규제를 벗어나는가 하는게 관건이다. 이미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협약식이 열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이전하려면 규제혁신과 인프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도 결국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선언이다. 실질적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특별법에서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만 된다.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투자가 전북도민의 삶을 바꾸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전북 산업 지도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일거에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얼마전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가 출범하면서 올 상반기중에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종합 지원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런데 로봇·수소·AI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2차 개정안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역정치권과 전북도는 올 상반기 가장 우선순위를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둘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9 16:48

[사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줄서기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의 일정을 공유하거나 내부 동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결집,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메신저 단체방이 사실상 선거운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 공직자들까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줄서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향후 인사에서 덕을 보려는 속셈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오랜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정 후보나 유력 인사에 기대어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게다가 선거 후 논공행상(論功行賞)식 선심성 인사나 보복성 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행정 효율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키워나가려면 공직자들의 줄서기 악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우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적발과 처벌은 미흡했다. 그 사이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승진 제한, 핵심 보직 배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줄서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인사권 집중과 불투명한 기준에 있다. 승진과 보직이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신뢰가 없다면, 공무원은 결국 권력의 향방을 살피게 될 것이다. 성과 중심 평가와 투명한 승진 기준 확립 등 인사시스템 정비를 통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인사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가 권력이 아닌 시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9 16:47

[사설] 관심 밖 교육감 선거, 정말 ‘남의 일’인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일정이 속속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단체장 후보 경선을 놓고 무대에 오른 후보들 간의 세 대결이 치열하다. 지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관심 밖이다. 치열한 경쟁에 나선 후보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이렇게 각 후보의 교육철학과 정책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선거일만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전북일보와 JTV·전라일보가 최근 전북도민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3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무려 43%에 달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도지사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모름·없음·무응답’으로 분류된 부동층 2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다. 교육과정 운영, 교원정책, 학생복지와 같은 핵심 사안이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 특정 후보의 표절 논란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단일화 추진 등 떠들썩한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키웠다.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 구조 속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의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무관심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면 후보들은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결집과 자극적인 공세에 더 의존하게 된다. 결국 선거는 맹목적 지지층 간의 싸움, ‘묻지마식 진영대결’로 축소될 위험성이 커진다. 무관심의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교육의 방향이 소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 책임 또한 공동체 모두가 나눠 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 지역의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교육의 질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8 19:04

[사설] 전북 공연계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연시장 총 판매액은 1조7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문화거점으로 자부해온 전북 공연예술계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늘었지만, 전북 공연산업의 체질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부 보고서는 전북 공연시장의 초라한 내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전북의 공연 티켓 예매 수는 30만 3,507매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도민들의 공연 관람 욕구와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지표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티켓 판매액은 127억원으로 고작 3% 증가에 그쳤다. 전국 평균 판매액 증가율인 18.8%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3.0% 성장한 부산이나 72.2%나 폭등한 인천 등 타 지역과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 이러한 괴리는 전북 공연시장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저가 구조에 안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 티켓 가격이 7만 원대인 반면, 전북은 1~2만 원대 저가 공연이나 무료 공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매 건수가 늘어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지역 공연단체들이 티켓 수익만으로 제작비를 충당하지 못해 보조금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전북 시장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유치하거나 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전북만의 고유한 서사를 담은 대형 레퍼토리 발굴과 브랜드화에 소홀히 한 결과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과 콘텐츠 잠재력을 시장 소비로 연결할 유통과 마케팅 기반이 취약한 점 역시 공연시장 성장의 걸림돌이다. 공연예술은 지역의 품격이자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 전북 공연예술이 ‘문화거점’이라는 이름값을 하도록 대형 공연장들은 단순히 외부 유명 공연을 유치하는 대관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예술단체의 무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쿼터제’ 도입 등 적극적인 육성 전략을 펼쳐야 한다. 또 공연 콘텐츠 개발, 전문 기획 인력 양성, 광역 단위 유통망 구축 등 공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관객은 수준 높은 공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예술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8 19:04

[사설] 민주당 전북도당 공정성, 투명성이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매사에 공명정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구태여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 과정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시장군수,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공천 과정을 보면 부끄럽기만 하다. 민주당 공천장 하나만 있으면 지방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전북도당의 행태는 실망, 그 자체다. 공관위원이나 심사위원은 명쾌하고도, 보편타당한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친소관계나 자신을 추천한 사람의 오더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16일 논평은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참여자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 기준과 결과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등 432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5명을 부적격 처리했으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는 ‘깜깜이 심사’를 고수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심사 기준과 감점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누가 어떤 근거로 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당의 폐쇄성은 결국 무성한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까지 수거하며 보안을 강조했던 회의 결과는 공식 발표 전, 특정 언론을 통해 실명과 감점 수치까지 유출되고 있다. 결국 민주당 도당의 공천 시스템은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거다. 도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히는가 하면, 다시 도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천은 단지 민주당 내부의 행사가 아니다. 주민들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공적 인 행위다. 지금이라도 명쾌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오만, 그 자체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이 상황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실하게 해명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7 19:49

[사설] 변호사 낀 대규모 전세사기, 처벌 강화하라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85억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8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세사기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20대 사회초년생 등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더욱이 변호사, 아파트 시행사 대표, 공인중개사 등 주거 관련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해 지탄받아 마땅하다. 범죄수익을 최대한 빨리 몰수 추징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85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도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대출 심사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했다. 당시는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이나 실거주 검증 없이 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을 모집하는 관리책,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출 서류를 작성·관리하는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대출을 신청해 전세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지원했고, 공인중개사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허위 전세계약을 홍보하거나 ‘깡통전세’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허위 임차인들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100만~2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나 돌려막기를 통한 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덜미가 잡혔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전북에서의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수혜자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원 자금을 갉아먹는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전세사기는 다수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 범죄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등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다. 이번 사기단의 역할별 범죄수익과 배분 등을 철저히 따져 한 푼의 누수 없이 전액을 몰수·추징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7 19:46

[사설] 새 주인 맞는 군산조선소, 신조선박 보고 싶다

반쪽 가동으로 도민들의 애를 태우던 군산조선소가 새 주인을 맞았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13일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양수 양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계약은 실사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군산조선소는 새 주인을 맞으면서 그동안의 단순 부품 제작 공장을 벗어나 신조(선박 건조) 기능이 회복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매각을 계기로 군산조선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전북, 나아가 서해안지역 K-스마트 조선의 전초기지로 발전했으면 한다. 2010년 1조2000억원을 들여 군산 제2국가산단에 들어선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초창기 연간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북 경제의 희망이었다. 그러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2017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 74곳이 문을 닫았다. 그러다 지역의 재가동 요구가 거세지면서 2022년 선박 블록 생산 공장으로 부분 재가동에 들어갔다. 현재는 연간 약 10만t 규모의 선박 블록을 제작해 울산조선소로 보낸다. 하지만 군산조선소는 180만㎡ 규모의 부지에 700m급 도크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연간 25만t 규모의 조립 능력을 갖고 18만t급 벌크선을 기준으로 연간 12척가량을 건조할 수 있다. 이번 매각 성사는 조선업 업황 회복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해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에코프라임의 자회사인 HJ중공업은 특수선과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자칫 장밋빛 전망은 성급할 수 있다. 군산조선소는 오랫동안 공백이 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신조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 또 기존 HD현대중공업의 기술 의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3년 동안 블록 물량을 밀어주고 각종 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나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인력 수급도 문제다. 그동안 흩어졌던 필수 전문인력과 협력업체를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에코프라임은 물론 전북자치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빠른 시일내 군산에서 신조로 생산된 선박을 보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6 18:24

[사설] 새만금 수목원 공사 지역업체 배제해선 안돼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총사업비 2115억 원을 들여 2027년 준공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인 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 151㏊ 부지에 조성된다. 올해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토목공사는 물론, 전시원 식재 등 조경공사, 온실 건축공사를 하게 된다. 무려 1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만6000명의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는 거다. 단순히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현에도 한몫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수목원’ 공사의 자재 납품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산림청이 발주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했다는 거다. 만일 사실이라면 지역 상생을 목표로 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집성목 납품업체 선정과정 중 지역업체는 당초 현장에 설치된 시공사 지역사무소를 통해 납품참여 의사를 전달했으며, 진행 과정에서는 참여업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추후 시공사(=DL이앤씨) 측이 자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영세한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 입찰에 참여는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기업이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정해 현실적으로 납품사업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가 누차 지적했듯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일정 부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마땅하다.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완장치다. 그런데 산림청 발주 사업에서 지역업체 배제라는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런 일이다. 지역업체 납품 논란은 DL이앤씨가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 기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DL이앤씨는 외주, 자재, 용역, 물품 등 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만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운영, 자칫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으나 하도급에서도 지역업체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게 바로 상생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6 18:23

[사설] 새만금개발청장직이 ‘정치인 경유지’인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직했다. 지난해 7월 21일 취임했으니 8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의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만큼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국책사업을 책임지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새만금 개발은 수십 년을 이어온 국가 프로젝트이자 지역의 미래가 걸린 과제로,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게다가 새만금은 지금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달 말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발표로,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으로 남아있던 새만금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협의체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도 출범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의 최일선에 있는 정부 기관의 수장이 직을 내던졌다. 개인의 정치적 행보와 직결된다. 지역사회 여론이 좋을 리 없다.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선거국면에서의 정치적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의겸 전 청장 직전, 윤석열 정권에서 임용됐던 김경안 전 청장도 당시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도 정치적 배려·보은 인사가 되풀이됐다. 특정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인사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새만금개발청장직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을 책임지는 이 자리가 중앙정부에 의해 정치적 배려·보은 인사나 경력관리의 자리로 소비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한다면 새만금개발청은 공직의 책임성이 약해지고 조직의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청장직은 잠시 들렀다 가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끝까지 이끌겠다는 책임감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다. 새만금은 특정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국가의 약속이다. 그런 만큼 수장 인선도 그에 걸맞은 기준과 철학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의 무게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사업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5 18:31

[사설] 도지사 선거, 정책경쟁으로 유권자 선택 받길

6.3지방선거는 전북으로선 여느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3중 소외’ 에다 ‘5극3특’의 수혜도 없다. 완주전주 통합이나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도 무위다. 이런 마당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은 전북에겐 위협적이다. 특별회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등 수많은 특례 장치가 행정통합 특별법에 적시돼 있다. 인접한 전북은 곁불이나 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전북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선거가 6.3지방선거다. 그런데 최근 김관영 – 이원택의 ‘내란 끝장 토론’ ‘정치생명 걸고’ 따위의 정치공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작 중요한 현안은 도외시한 채 네거티브 선거로 치달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적한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확인과 검증의 영역에 있어야 할 사안을 내란 프레임으로 단정해서 몰아가는 행태’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정치 공세는 뜨악할 뿐이다. 선거공학적 정치공방은 지방선거의 본질이 아니거니와 유권자들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 ‘내란 동조 의혹’ 의 끝장을 보고 싶다면 서로 손가락질만 해댈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게 낫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지금 전북은 유권자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며 시선 모으기에 골몰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청년·여성·일자리 정책은 물론이고 35년째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에 따른 지원과 협력방안은 제대로 설계돼 있는지, RE100 산단은 전남에 뺐기지 않고 새만금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지,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다. 눈을 부릅뜨고 챙겨야 할 현안들이다. 김관영-안호영-이원택 도지사 후보는 이런 현안과 미래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정책역량과 실행방법은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부터라도 정책경쟁을 통한 효율적, 차별적 해법을 제시해 선택 받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3.15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