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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앞다퉈 약속하며 지역 표심을 자극했다. 당시 LH공사 본사를 경남에 빼앗긴 보상책으로 주어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만족해야 했던 전북의 기분은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이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공단마저 놓칠 수 없었다.

 

당시 전북에선 국민연금공단 산하 알짜배기 금융기관인 기금운용본부를 전북혁신도시로 유치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은 부족했다. 다만 LH공사 본사 이전에 실패한 전북도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 기금운용본부 전북 혁신도시 이전과 새만금개발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등 5대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안을 외면했다.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친박 김재원 의원이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공사화’ 주장은 불 난 전북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지만 당시 박근혜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내세운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기세당당했고, 전북의 기분이 상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반전의 기틀이 마련됐다. 2012년 10월 2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주 근영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선 전북혁신도시부터 제대로 살리겠다”며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365조원을 굴리는 세계 4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전북혁신도시에)함께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에 금융허브도시의 꿈이 그려지자 민심이 민주통합당 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이에 긴장한 새누리당이 반응했다. 김무성 선대위원장 등이 전북을 찾아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약속하고, 그 공약 플래카드를 대로변에 줄줄이 내걸며 표심에 호소했다. 박근혜 집권 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의 격한 거부가 계속됐지만, 대선에서 한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결국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정상 가동되고 있다. 대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대선전에서도 각 후보마다 전북지역 공약을 내놓고 지역 표심을 기다리고 있다. 투표일이 불과 열흘 남았지만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지역발전 공약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건 유권자 임무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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