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로 전주시의회가 구성됐지만 그간 시민들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대다수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명감마저 잊은채 자기 앞에 무작정 큰 감만 올려 놓을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는 명예를 숭상하기 보다는 시 의원 되는 것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해 의회직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면서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해 올곧은 소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의회의 도덕성이 실추되면서 이권에 개입한 일부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염불 보다는 오히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 부끄럽게도 청렴도가 계속 하위권에 맴돈 것이 이를 증명했다.

지난해 11대 시의회에 진입한 34명 의원중 1명이 보궐상태로 총33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27명,민평당 3명,정의당 2명,무소속 1명이다. 대부분의 시의원이 시장과 같은 민주당이어서 처음부터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많은 의문을 가졌다. 바로 역시나였다. 우려했던 사항이 하나씩 불거지면서 또다시 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만 빼고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대부분이 김승수 시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집행부 입맛에 맞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회 안팎에서는 초선들이나 뜻 있는 다선의원들이 시행정의 문제를 샅샅이 지적하고 싶어도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방해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반대발언을 일삼는 의원은 예결특위추천에서 배제시켜 버린다는 것. 김완주 전시장 때부터 민주당 완산갑 김윤덕 위원장이 김승수 현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와 그곳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이 시장장학생 역할을 도맡아 방패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 시의회는 집행부와 교묘하게 악어와 악어새 마냥 공생관계를 구축해 밥값도 못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시의회가 도덕성과 자질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시의원이 된 탓이 크다.

그간 핫 이슈로 부각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롯데한테 통째로 금싸라기 땅을 바치는 특혜성 개발계획인데도 시의회는 장학생들 때문에 시민의 반대의견을 대변하지 못했다. 일부 초선이나 다선들이 롯데한테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사업이라고 반대하지만 다수 횡포에 눌려 모기소리로 그쳤다. 시가 의회의 의견을 구한 것을 갖고 행안부한테 야구장 신설을 위해 대체시설 승인을 한 상태여서 앞으로 승인이 나면 개발계획 용역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도는 시한테 넘겨준 종합경기장 개발안이 양여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금은 무슨 이유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의아해 한다. 시중에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파다하다.

전주시 개발행정이 잘못 추진돼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시의회가 짝짜꿍 해서 그걸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