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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 건설단체 침묵 '빈축'

전주시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면서도 건설관련 단체들은 정작 이에 맞설 논리적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보존과 개발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러나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때 전주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전주의 성장을 막아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구상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개발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권리를 담는 도시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대안없는 반대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높이 심의는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입을 다문 채 뒷담화나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논평에서 “도시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은 도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보존이 개발을 막거나 개발이 보존을 막는다는 극단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존과 개발로 시민들의 삶이 불편해지거나 도시 발전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상생하는 전주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면서도 건설관련 단체들은 정작 이에 맞설 논리적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보존과 개발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러나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때 전주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전주의 성장을 막아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구상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개발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권리를 담는 도시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대안없는 반대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높이 심의는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입을 다문 채 뒷담화나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논평에서 “도시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은 도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보존이 개발을 막거나 개발이 보존을 막는다는 극단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존과 개발로 시민들의 삶이 불편해지거나 도시 발전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상생하는 전주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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