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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전남 구례·보성, 충북 보은, 경북 청송, 강원 화천군과 함께 7개 군 지역이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전북은 순창·장수에 이어 진안·무주군까지 4개 군이 이 사업에 포함됐다.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은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2인 가족이면 30만원, 4인 가족이면 매달 60만원씩 주어지는 셈이니 가계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 건 바람직하다.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의 정도를 들여다 보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구이탈을 막아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행안부 조사 결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된 순창·장수‧전남 곡성·신안 등 10개 군의 인구와 신규 가맹점은 종전보다 4.7%, 13.7% 증가했다.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다. 위장 전입과 부정 수급, 실거주 확인의 행정 부담 등은 부작용이다. 위장 전입과 부정 수급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를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빨대 효과’도 문제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지역의 순 유입된 주민 10명 중 약 4명은 다른 ‘인구감소 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 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인구 위기지역 주민까지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지원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인데 군 지역 재정이 대부분 빠듯해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현금성 예산지원에 밀려 지역의 기본 서비스 예산마저 깎여서는 안될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영구적인 제도적 장치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