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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후원금,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

만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자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개는 오히려 지금 정치인이 받는 돈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대중의 인식에서 공인(公人)은 재물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는 점도 있을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정치후원금이란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정책을 연구하거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든 정치 행위에서 지출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맹자(孟子)는 일정한 재산(恒産)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공공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였더라도 경제적인 토대가 일정하지 못하면 그 뜻을 펼치지 못하거나 자신을 후원하는 이들에게 포섭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초연한 정치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돈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특정 정당,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전달하는 기탁금이 있다.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정치후원금을 설계할 때부터 고액 후원이 목적이 아니라 소액 다수 후원이 목적인 지라 누구나 부담 없이 후원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도 된다. 후원 방법 또한 간편하여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들어가면 손쉽게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까지 가능하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많은 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인 정치후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치인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손쉽게 후원을 할 수 있다. 비록 소액의 후원이라도 1인 1표의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국가에서 자신에게 후원해주는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정치인에게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다. 후원회의 모금 금액이 꽉 차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 중 누가 유권자의 지지를 더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정치후원금은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보이는 명징한 관심의 표시로서 정치인들에게 유권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새로운 통로로 기능한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일한다는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게 하려면 선비들이 꾸준한 수양을 하듯이 유권자들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공인을 양성하는 제도인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능과 동시에 유권자의 꾸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하니 공공을 위해 일할 공인(公人)을 양성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돈에 초연한 정치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돈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의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후원을 해서 공인(公人)으로서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대웅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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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7 17:35

[사설] 전북정치력 이성윤 최고위원 당선에 달렸다

전북정치권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정치권의 생리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그동안 외부의 힘에 의해 사분오열되면서 결국 지역의 힘이 약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치인 개개인만을 놓고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고관 현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으나 결국 분열된 전북정치권의 위상은 날로 추락했다.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으나 전북정치권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여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최고위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거다. 겉으로는 원팀 운운하고, 지역정치권의 단합과 도약을 표방하고 있으나 속내를 보면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다. 시기와 질투, 분열과 발목잡기가 되풀이 되면서 오늘날 전북의 위상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때마침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도민의 이목이 쏠린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게 되는 이번 경선에는 초선 2명, 재선 2명, 원외 1명 등 5명이 출마했다. 5명의 후보중 한명이 바로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다. 초선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영입했고, 정청래 대표와 가까워 분위기를 보면 당선되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는듯 하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정청래 지지파와 박찬대 지지파로 양분됐던 전북 정치권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확실하게 분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경선에서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선출하게 되는데 전북의 경우 호남에서도 한복판에 있기에 권리당원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전북에서만 단합해도 쉽게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나 과거 쓰라린 경험이 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지난 2020년 최고위원 선거때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전북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 낙마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때도 이성윤 의원이 출마했으나 보기좋게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됐다. 전북 정치권만 단합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성윤 의원은 15일 전북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6일엔 전남광주를 찾아 지방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렸다. 호남의 당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인 개인이 당직에 도전했다가 당선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이번 사안은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향후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다. 과연 전북의 지역위원장 10명은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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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16 18:15

[사설] 공공기관 2차이전, 농협중앙회 등 집중해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전북자치도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차 이전에선 유치기관의 숫자보다는 전북에 특화된 기능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은 물론 도내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026년 계획 발표, 2027년 이전 착수라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어 이번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를 확실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또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옮겨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기관별 유치전략에도 속도가 붙었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연금·금융·자산운용 분야와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가 유치 대상의 두 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기후환경 분야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고령화와 인구 구조를 고려한 공공의료·복지·재활 분야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농생명지구 등 농생명산업이 집적화된 곳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 등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 농협중앙회는 전북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연금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와도 관련된다. 하지만 전북은 물론 강원, 전남, 경북 등도 군침을 흘리고 있어 유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유연하면서도 치밀한 전략과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번 2차 이전은 지역발전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철저한 준비로 전북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16 18:14

[오목대] 마천루 위에 앉은 AI설계자들

해마다 연말이면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다. 한해의 의미를 정리하는 시기에 발표하는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은 ‘올해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혹은 ‘우리는 무엇을 지나왔을까’에 대한 상징적인 답이다. 사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늘 논쟁을 동반한다. 논쟁의 초점은 대개 ‘왜 지금 이사람인가’에 집중되지만, 타임지는 이러한 논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목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대를 읽는 방식을 제안하는 통로에 가깝다. 올해의 인물에는 큰 이견이 없을 듯 하다.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은 ‘AI 설계자들 (The Architects of AI)’이다. ‘사고하는 기계의 시대를 열고, 인류를 놀라게 하고 우려하게 했으며, 현재를 변화시키고 가능성을 넘어선 이들”이라는 타임지 편집장의 설명이 있다. 2025년은 AI의 잠재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해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만들어졌고, 그 변화를 외면할 수도 없게 됐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는 타임지 표지는 AI를 구상하고, 설계하거나 만들어 세상의 변화를 이끈 이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AI 관련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 8명을 마천루 위 철골빔에 앉혀 놓았다. 1932년에 발표된 사진 <마천루 위의 점심>을 차용한 일러스트다. 원본 사진은 뉴욕 록펠러 센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수백 미터 상공의 철골 위에 앉아 점심을 먹는 장면을 담았다. 완공되지 않은 구조물 위의 노동자들은 대공황 시기, 도시 건설을 떠받친 미국 노동자들의 용기와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표지로 눈길을 끄는 것은 노동자들 대신 등장한 AI 설계자들의 표정이다. 이들은 웃지 않고 특별한 포즈도 취하지 않고 있다. 각자의 생각에 골몰해있는 듯한 이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것은 자신감보다는 책임감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타임지가 AI 설계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불러낸 이유가 여기 있는 듯하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그들에게 보내는 단순한 찬사라기보다, 그들이 열어놓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시대의 선언에 가깝다. 들여다보니 과학과 기술이 앞서 달리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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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12.16 18:13

[새벽메아리] 시간을 건너온 목소리, 지역문화에서 원로예술인의 자리

처음부터 큰 기대를 품고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 ‘원로예술인 인터뷰’라 하면 대개 정해진 질문과 정리된 연보, 미화된 회고가 오갈 것이라 짐작했다. 네 분의 원로예술인을 만났고, 각자의 분야는 서로 달랐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 예상은 빠르게 무너졌다. 나는 어느새 질문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었고, 기록자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탐색하는 여행자가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변산마실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부안에 예총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최초의 미술단체 청목회가 왜 당구장이나 다방에서 전시할 수밖에 없었는지. 70-80년대 밴드문화와 클럽문화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독학으로 악기를 배우고 공연자로 성장한 1세대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태계였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은 낡아빠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해지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의 전당, 석정문학관은 삼십여년 전 이들이 지역 내의 무수한 반대 의견을 뚫고 만든 최신식 문화거점이었다. 즉, 지금 존재하는 지역문화의 구조들이 어떤 우연과 필요,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미흡해 보이는 결정들조차, 그 당시 조건 속에서는 최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예산도, 제도도, 인식도 부족했던 시절에 무엇인가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성취였다. 그래서 더 이상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은 떠오르지 않았다. 앞선 세대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그들이 떠안았던 불확실성과 고립을 상상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지역문화의 토대는,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 시행착오의 축적이라는 사실을 이들의 말이 증언하고 있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기억과 자료의 상관성이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분일수록 자신의 창작물도 잘 정리하여 갖고 계셨다. 그러나 어떤 분은 활동하는 동안 잦은 이주로 자료가 소실되거나 장르의 특성상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다. 공연예술 분야가 특히 그러했다. 미술이나 문학은 작품집이나 도록이 그나마 남아 있었지만 국악이나 대중음악은 영상자료는 고사하고 사진 몇 장, 악보 몇 장이 다였다. 그러니 구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연도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흐릿해진 기억이지만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원로예술인들은 빛이 났고 청년이 되었다. 지역문화에서 원로예술인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가능하게 한 시간의 몸이다. 그들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기에 더 중요하다. 공식 문서나 자료로 남길 수 없었던 이유, 당시의 선택이 갖는 한계,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문장을 증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로예술인을 예우해야 한다는 말은 자주 공허하게 들린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는 일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지역문화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공동체는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다. 원로예술인은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의 깊이를 남긴다. 그리고 그 질문 위에서, 지금의 우리는 비로소 다음 선택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 전민정(독립기획자, 전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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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8:13

[기고] 청와대는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금 계시는 용산 집무실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의 삶이 무척 힘들고 불편하셨을 것을 생각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용산 이전 결정 당시 우리 모두 이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목숨 걸고 이 일을 막아내지 못한 것 같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전임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국민 모두 잘 이해하고 있으나 그런 이유로 이전을 서두르시는 것은 더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청와대보다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자자손손 대통령님의 큰 업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대통령님의 위세에 저해가 됨은 물론 조국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일이라 사료 되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청와대 이전이 아니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대통령께서 사악한 무리에게 속아 청와대 터가 길한 터임에도 불구하고 흉터라 말했으니 비록 길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운이 다하였음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국민들 품에 안겨준 청와대를 다시 빼앗는 격입니다. 둘째는, 영명하신 16대 대통령께서 좁은 국토와 미미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멸되어 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을 행정 수도로 정하고, 그 첫발을 내디디셨음을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후임 대통령으로서 선임의 훌륭한 뜻을 헤아려 받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됩니다. 셋째는 유사한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한 선진국의 예를 거울로 삼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기 알고 있듯 미국은 일찍이 수도를 경제와 행정 수도로 이원화하였습니다. 또 이웃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행정기관 대부분이 각 현(우리의 도에 해당)에 지사와 분소를 두어 본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본사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지역 인재가 고향을 떠나 동경으로 모일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젊은이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향에 남습니다. 일 전 교육부 장관께서 서울대학교 10개를 만들겠다고 희망찬 포부를 발표하였습니다. 장관께서 뜻한 대로 서울대학교 1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학을 졸업한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업할 직장이 없어 서울로 모여든다면 지역에 서울대학 10개를 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는 그저 국민을 한순간 눈속임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지금이 세종 이전을 결행할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전 대통령님께서 충청도 도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처방이 ‘백약이 무효’라 한탄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도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때 세종 이전을 결정하시면 설혹 이 일로 어느 국민에게 손해가 되어도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결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의도에 대통령님의 옳은 말씀이면 목숨 바쳐 결행할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득한 이때가 적기라 사료 됩니다. 행정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 사회에서 생존은 물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세종으로 이전을 간곡히 청합니다.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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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8:13

[백성일의 정론직언] 전북의 살길은 올림픽 유치다

새만금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북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선 때마다 계획이 바뀌어 35년이 지났는데도 매립이 40%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확정하고 민자 보다는 재정 투입할 부분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새만금에 뭣이 문제인가를 잘알고 있어 이같은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의 3중소외론을 다시 거론했다.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방전체의 소외에다가 영남중심의 개발,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예산이나 인프라 배정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고착화 되어간다는 게 더 심각하다. 도민들은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8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에 희망고문만 당해왔다. DJ와 노태우 대통령간 정치적 담판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지리멸렬한 것은 정권적 차원에서도 득될 사업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MOU만 수없이 남발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도민들이 믿질 않는다. 여기에 우군이라고 여겼던 광주 전남에서 태클을 걸었고 충청 영남권도 국가예산철만 닥치면 새만금사업 예산을 벼랑끝 낭떨어지로 몰아부쳐 전북을 힘들게 했다. 새만금사업은 내적으로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송사로 시간을 허비한 것도 문제였다. 내부에서조차 일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사업진척이 안되고 지금까지 천연되었던 것. 특히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때가 그나마 기회였지만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입신양면 하는데만 신경 쓰고 오불관언해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관영 지사도 민자로 매립해서 개발하기가 버겁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을 빨리 개발하려면 외국자본을 유치, 카지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카지노 유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한발짝도 못떼고 접어야 했다. 그러나 이 불씨는 다시 살려내야 한다. 내국인 출입보다는 중국인을 겨냥해서 카지노를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면 새만금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 지사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그 누구도 자신있게 공론화를 못시킨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유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서 김제공항을 건설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천추의 한이 되었다.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서울행정법원 항소심에 계류중인데 꼭 승소해서 착공토록 해야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에 무작정 끌려 다닐께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게 다름 아닌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주 전북이 국내 후보지로 결정되었기에 자신감을 갖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올인해야 한다. 짐바브웨 출신 커스티 코번트리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2036년 개최지 결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2027년께 확정될 것이다. 아프리카 수영 금메달 출신인 코번트리가 취임하면서 개최지를 결정할 룰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이상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우선 범 정부적으로 전주 전북 유치운동을 펼쳐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유치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북정치권도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 경주 APEC 개최에서 보았듯이 전주 올림픽 유치는 전북 발전을 가져올 천재일우의 기회라서 놓쳐선 안된다. 그게 전북과 국익에 부합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12.16 18:12

[사설] 새만금 희망고문 그만…재정투입 속도 내라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그만하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면서 “전북 도민들이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 받을 것 같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 시킬 것을 주문했다. 매서울 만큼 정확한 지적이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35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만 9명째 바뀌었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개발되면 잘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됐다. 정치와 행정권에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심어 준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 역시 대부분 새만금 개발을 전북 공약 1호로 내세우며 꽃놀이패로 활용했다. 그사이에 다른 부분의 개발과 예산 투입은 늦어지고 도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 돌이켜 보면 새만금사업은 당초 1조3000억원을 들여 1998년까지 33km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 공사를 끝내고 2004년까지 1억2000만 평에 이르는 내부 개발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건설은 2010년에 겨우 완공됐고 지난해까지 15조원 가량이 투입됐으나 내부 매립은 전체 37.6㎢ 가운데 40.2%인 15.1㎢에 그친 상태다. 개발 방향도 농지에서 산업용지와 농지로, 다시 수변도시를 포함한 1∼4권역과 농생명권역, 환경 생태용지로 바뀌었다. 기간은 2050년까지 늘어났다. 또 군산과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다툼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를 냈으면 한다. 특히 민간기업을 유치해 나머지 부분을 매립하겠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은 접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매립과 기반시설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2023년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누더기가 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했으면 한다.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아닌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진짜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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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15 18:31

[사설] PC방 가장한 불법 게임장 뿌리뽑아라

PC방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이 판치고 있다. 더욱이 학교나 학원 주변의 불법 도박장은 주변을 오가는 학생들을 쉽게 도박 현장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는 법률 규정일 뿐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학교나 학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변종 업소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단속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사실 도박은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을 좀먹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엔 사회가 붕괴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된다. 건전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방식이다. 현재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다. 경찰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은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을 뿌리뽑기에는 너무나 미지근하다. 확실하면서도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는 경찰관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기 단속 및 첩보기반 기획 단속 강화, 단속 전문인력 확충, PC방 시설·운영 기준 강화,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에 국한하지 않고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 심리상담·피해자 지원 강화 등 지역공동체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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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15 18:30

​​[오목대] 호가호위(狐假虎威)의 계절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호가호위(狐假虎威)’, ‘반룡부봉(攀龍附鳳)’의 계절이다. 여기저기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려 한다. 용을 끌어잡고 봉황에 붙으려 아우성이다. ‘나를 보기 전에 내가 기댄 그 사람을 보라’는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사진 한 장이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예비 후보들의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입지자들이 급해졌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최고 권력, 지역구 국회의원 등 보스와의 ‘관계’를 먼저 내세운다. 노련한 정치인들의 전략이니 셈법에는 맞을 것이다. 정책 경쟁이 표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정책은 복잡하다. 시간과 공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런 세부 정책을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보다는 ‘관계’가 그들에게는 훨씬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누구와 통하느냐’가 후보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다. 그러면서 입지자들은 ‘○○○와 코드가 맞아서 지역에 뭐라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되고 싶어 한다. 자신을 빠르게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이 여기에 더 집중한다.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으로 분류하는 한 장의 사진이면 된다. 마땅한 사진이 없으면 SNS에 그 정치인의 얼굴이 부각된 포스터를 맨 앞에 내세워 간접적으로 ‘관계’를 드러낸다. 또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적 연대와 지향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통령을 지지한다, 국정철학을 공유한다’며 최고 권력자의 후광에 기대는 입지자도 있다. 정당 내부와 유권자를 동시에 겨냥한 고도의 선거전략이다. 20세기 후반 3김 시대의 ‘보스정치’를 보는 듯하다. 대통령과 당대표·지역위원장 등을 대놓고 앞세우는 ‘보스팔이’는 그저 일방적인 과시일 뿐이다. 후보자가 이런 선택을 반복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인정한다면 지방선거는 정책경쟁의 장이 아니라 누가 더 최고 권력과 가까운가를 겨루는 호가호위의 향연, 줄서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경험했다.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사진 속에서 나란히 서서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후 당선자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에 힘을 보태줬을까? 기를 쓰고 줄서기에 매달렸던 지역 정치인이 어쩌다 어울리지도 않는 임명직 한 자리를 얻는 경우만 봤을 뿐이다.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보스팔이는 정치적 무능을 가리는 가면이다. 호가호위하는 정치인들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 소중한 투표권을 지금껏 어떻게 행사했는지⋯.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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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12.15 18:29

[문화마주보기] ‘읽는 도서관’에서 ‘찾고 보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이재 황윤석은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불린다. 고창 출신 그가 남긴 이재난고(頤齋亂藁)는 무려 53년 동안 그가 듣고 보고 배우고 생각한 것들을 담은 일기체 기록이다. 18세기 조선의 생활상과 지식 생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백과사전’, ‘타임캡슐’로 평가받는다. 12월 3일 고창에서는 이재 선생의 이름을 딴 의미심장 도서관 개관식이 있었다. 2019년 생활형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해 햇수로 7년여 민관이 힘을 합쳐 준비해온 지역 거점도서관이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것이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랑스레 첫선을 보였다. 군단위 도서관으로는 이례적이다. 200억을 웃도는 거대 예산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총 3층 높이 3미터 이상 높다란 천정 목구조며, 100여 미터에 달하는 길이 외형은 ‘이례적’이라는 말 그대로다. 설계진과 고창군은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맘껏 책을 읽는’ 특별한 독서의 근본 경험을 건축의 틀로 반영했다고 한다. 지하 1층은 지역문화활동 중심공간이다. 다목적 강당과 동아리실, 배움실은 공동체 독서와 문화 모임을 담는 곳으로 마주침 공간은 작은 전시와 창작 발표가 이뤄진다. 마침 개관기념 팝업북 전시를 열고 있다. 도서관 핵심기능을 담은 지상 1층은 일반자료실·어린이자료실에, 도서관 상징 공간 북마운틴(Book Mountain)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 선생의 실학정신을 담은 다양한 기록관련 자료도 압축해 수서하고 있다. 차분한 독서와 감각적 체험이 가능한 지상 2층은 두 개 일반자료실과 책마루 테라스, 작은 카페와 미디어아트 갤러리, 오디오북 체험공간을 두루 갖췄다. 바야흐로 도서관 전성시대다. 책을 읽는 공간, 지식의 보급처로서 도서관은, ‘도서관이 생기면 집값이 오른다’는 생활중심형에서, 이제 지역의 거점 관광 인프라로서 기능을 확장하는 시대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북콜로세움이라는 별명이 붙은 가나자와시 이시카와협립도서관이 ‘관광형 도서관’으로 주가를 올리며 ‘핫플레이스’에 등극했다. 마치 고대 로마 콜로세움처럼 4층 높이 서가가 원형으로 웅장하게 펼쳐져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주며 지역 주민보다 외부 관광객의 발길을 더 잡아끌고 있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이 추세는 ‘읽는 도서관’에서 ‘찾고 보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관한 경기도서관이 독특한 외관과 나선형 서가로 도서관 전체가 하나의 서가로 이어진 형태로 건축미를 강조해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전주시는 다양한 형태, 테마를 가진 특별한 도서관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축구장 4개 넓이, 20만 권 넘는 장서에 야외 정원까지 담는 전북대표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관이 관광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의 인문테마공간을 찾고 연계해 다양한 책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로 확장하기를 바란다. ‘문화로 지역창생’하는 바탕을 다지는 일이다.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의 대표 책 공간을 연결해 조용하지만, 마음 양식을 든든하게 채우는 인문여행의 수요를 확보할 것이다. 물론 인문정신의 확산이라는 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매몰되어 세상을 떠난 일꾼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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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18:29

[경제칼럼] 2026년도 전북 경제발전 및 경쟁력 상승 위한 도약

2026년도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북의 강점을 더욱 강조하고, 단점을 세심하게 보완하여 이를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상승하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 일정들이 전북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쳬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하여 한 단계씩 실현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은 농생명, 문화관광, 민생특화, 미래첨단, 고령친화 등 완벽한 5대 산업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핵심요소가 구축되어 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에서 현 정부가 강조한 고령화로 가는 인구변화, 문화산업, 지역균형발전, AI, 인공지능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전북의 5대 산업을 주축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위 현 정부가 강조한 부분을 실현화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분야는 고령화, 건강 간편식, 1인 가구, 친환경 실천화, 저속노화식품개발, 브랜딩 등에 중점을 맞춰 다양한 소비연령층 특성에 맞춘 식품을 개발하여 디지털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망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인의 역량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AI 분야는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국내 첫 피지컬AI 실증·연구 거점 구축에 나서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업기간동안 피지컬AI핵심기술개발과 이를 교육연계까지 연결하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본 분야의 특화 교육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모델로 한 SPC협력 사업에 대해 사회적지원체계가 한층 더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기업 사회성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도 하였다.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속적 사업을 확장해 감으로써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상승 전략을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U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순위의 정성적 지표로서 해외 인식 설문 결과 프랑스나 일본보다 앞선 우리나라의 긍정적 인식이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올랐고, 높은 이유는 기술혁신과 K컬쳐의 결과이다. 이에 부응하여 전북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 한지, 공예 등과 AI, 과학단지 등 기술혁신과 전통적인 K컬쳐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긍정적 인식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시켜 기술혁신과 K컬처의 거점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26년에는 본래 과학기술, 전통문화, 자원 등에 2025년의 성과를 더하고 고령화 대비 시스템, 출산장려시스템 등 추 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요소들을 융복합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성공적 지역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감으로써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상승 도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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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18:28

[기고] 노후핵발전소가 막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해법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올해말, 내년가을에 설계수명 40년에 도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국회가 지적하듯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의 수명연장시 안전에 관해 최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복사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안전규제 기준은 미국 핵규제위원회(NRC)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 드리마일 원전사고 이전인 1978년 수립되었다가 이후 폐지된 환경표준 심사지침(ESRP)을 적용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신규원전에 대한 기준으로 노후원전의 설비노후화와 안전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그 이후 전면 개정된 심사지침(1997)의 노후화 관리 및 대책 등 현대적 안전기준이 빠져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대책과 원전 재가동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호기당 평균 2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미국 원전업계도 수명종료로 폐쇄된 드리마일 1호기(사고가 발생한 원전은 2호기)를 재가동하려면 약 2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앞서 수명이 종료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에 들인 비용은 200억원이다. 미국, 일본의 1%도 안된다. 이를 허용해주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태도 어처구니없다. 안전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한빛원전은 태양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호남권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빛원전은 이른바 ‘과도안정도’ 문제를 일으켜 호남권 송전망의 이용률을 크게 제약한다. 즉 한 부지에 6기의 대용량 발전기가 몰려있는 한빛원전은 인근 송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할 때 그 영향으로 전력망에서 탈락, 즉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전력망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줄어드는 충격을 주어 상승작용으로 광역정전을 유발한다. 한빛원전의 과도안정도 문제는 복잡한 전압안정도 문제와 결합해 호남권 전체 송전망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과거 한 부지에 6기나 되는 원전을 건설해 부지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었지만, 이제는 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으로 마치 수도권-호남간 송전선을 건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논리가 팽배하지만, 국내 전력계통 문제는 개별 송전선 건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다. 주변 5개국과 송전선으로 잘 연계된 프랑스도 높은 원전 비중과 급성장하는 태양광의 충돌로 올해 상반기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4%를, 풍력은 발전량의 3.7%를 출력제어로 낭비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송전선로 밀도는 해외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독일보다 3.7배 높을 정도로 이미 송전선으로 꽉 채워진 형국이다. 프랑스 사례는 송전선을 아무리 많이 건설한들 한빛원전과 태양광의 외나무 다리 위 결투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불감증으로 점철된 과거와 밝은 미래의 투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국제표준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수명연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추세에 맞춰 태양광을 확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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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18:28

[법률 상담]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내담자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설이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 포켓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백색실선 침범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즉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그러나 최근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다행히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며, 수사관에게 제출할 전원합의체 판결을 챙겨 상담료를 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담자처럼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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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18:27

[사설] 신고에도 출동 안한 소방, 신뢰가 흔들렸다

최근 김제에서 화재 신고에도 소방이 출동하지 않아 80대 노인이 숨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고, 소방상황실 근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노인과 통화를 했는데도, 이를 감지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즉각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단순한 업무 착오나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소방의 대응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이번 일로 국민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서비스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기 어렵다. 먼저 이번 소방 미출동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스템의 오류인지 현장 근무자의 태만인지, 조직문화의 문제인지, 혹은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인지 명확한 분석 없이 관련자 징계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사건 직후 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대책이 외부 비판을 진정시키기 위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었길 바란다.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 단순한 절차 점검과 교육 강화에 그친다면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책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마련돼야 한다. ‘즉흥적 처방’이 아니라, 현장을 바꾸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에서 소방을 믿고 의지한다.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공안전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소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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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4 18:55

[사설] 도시학교 통학로 주변 대기오염 대책 마련을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전주와 군산, 익산 초등학교 3곳의 통학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어린이 통학로의 공기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숙제를 던져준 것이다. 세 학교 주변 등굣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인근 측정소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높았고 초미세먼지(PM-2.5) 역시 최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1월의 경우 인근 공공 측정소는 ㎥당 33마이크로그램(㎍)을 보인 반면, 통학로는 무려 55㎍을 기록했다. 또 차량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농도는 오전 7시5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해 인근 측정소 대비 3~10배(0.04~0.10ppm)나 높았다. 등교 차량이 집중되면서 대기오염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다.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前驅)물질이다. 차량 통행이 많은 학교 통학로 주변은 대기 질이 나쁘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세 학교 주변 통학로의 대기질 상태를 조사한 것이지만 아마 도시지역 학교 대부분이 이런 조사결과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다면 도시지역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생 모두의 통학 시간대 호흡기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등굣길 통학로 주변 대기질은 어린이 건강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기오염에서 벗어날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당장은 등·하교시 어린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미세먼지 클린존 설정, 등하교 시간 통학로 주변 통행 자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실태조사를 벌인 것도 통학로의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업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와 민감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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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14 18:55

[오목대] 광주 전남 반면교사로 삼아라

희망을 품었던 2025년이 역사속으로 저물어 간다. 계엄으로 촉발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차츰 안정화 되어간다. 전북은 지난 윤석열정권 3년 동안 심한 차별과 냉대를 받아왔다. 당 정 대 주요인사 때마다 노골적으로 차별 받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국가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헤아리기 조차 힘들 정도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다행히도 내란을 극복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북 도민들은 특히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82.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지역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여겼다. 이 정부가 들어섰다고해서 당장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3년동안 윤 전정권 한테 당했던 차별과 냉대는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정부도 워낙 전 정권이 어질러 놓은 게 많아 사회안정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할일이 많았다. 사실 전북은 전국에서 낙후도가 가장 심해 정부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년들이 해마다 1만명 이상씩이 전북을 떠난 사실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도민들은 지난해 총선 때도 민주당 한테 10석 전석을 헌납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전 의석을 석권토록 했다. 민주당은 그간 30년 이상 지역을 장악하면서 일당독식구조를 만들었다. 다른 당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민주당 내적으로 우군끼리 경쟁하면서 공천경쟁을 해왔다. 지금 전북은 도나 시군 그리고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다. 하지만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제역할을 하지 못한 탓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정부 국책사업 응모에서도 비켜가기 일쑤다. 인접 광주 전남은 국회의원끼리 서로 이견이 있어도 지역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그랬느냐는식으로 화해하면서 한몸으로 똘똘 뭉쳐 자신들의 몫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나주로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단지사업이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전남지사를 비롯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남국회의원들이 사전협력하고 도가 준비해 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전북은 국책사업공모에서 탈락했다고 비분강개할 일이 아니다.도의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정치권과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다. 결국 김관영 지사 혼자서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뛰는 형국이었다. 김 지사의 인사로 인한 리더십도 문제지만 어공과 늘공(평생 공무원)들의 기회엿보기식 업무추진이 문제다. 지금 도청은 공직자들의 안일무사주의가 팽배한 게 병폐다. 민주당 지사 경선전이 4파전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일찍 노출되었다. 아무튼 지난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10명의 국회의원부터 각자 도생하는 것 보다는 원팀으로 김관영지사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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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12.14 18:54

[전북칼럼] 살얼음길 걷듯, 조심조심 안전하게

황금을 향한 집념으로 퍼져나간 연금술은 과연 연금술사들의 허황된 꿈이었을까? 비록 금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인, 염소, 질소 등과 같은 원소들을 발견하여 오늘날 화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연금술사들이 현자의 돌을 찾는 과정에서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근대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러한 지식들은 신비의 영역을 벗어나 인류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로 발전해 갔다. 저렴하게 대량 생산되는 염소계 소독제는 대도시의 위생과 공중보건 체계를 지켜주었고, 질소 화학비료는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에 화학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화학물질은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6~70년대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울산과 여수 등 동남해안 항구도시에 거대한 규모의 석유화학 공단을 건설하였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원료물질과 제품들이 국토 동맥인 고속도로를 타고 수도권과 전국 곳곳으로 운반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7억 9천만톤의 물량이 도로에서 운반되고 있으며, 그중 약 27%가 화학 관련 공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남해안에서 출발한 운반 차량이 중부 내륙지역을 지날때에는 2시간 이상 운행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자의 집중력이 낮아지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늘진 도로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생성되어 미끄럼을 유발하거나, 차량 내부 난방으로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2020년 2월 17일 전북 남원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추돌사고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대표 사례이다. 결빙 구간에서 질산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전도되며 화재와 유출사고로 이어져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약 16%가 바로 운반 차량 사고였으며 전북에서는 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2023년에 한국환경공단․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휴게소 등 8곳에 사고대응 방재장비함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매년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또한, 염산 운반 차량의 부식방지 코팅 검사를 지원하고, 동절기 운반 차량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관내 사고다발지역․상습결빙구역과 폭우․폭설 기상 특보 등 안전운행 정보를 운반계획서 제출자에게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안전장치는 결국 운전자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에 집중하는 것이다. 맑은 겨울날 도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다양한 위험을 숨기고 있다. 출발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안전거리 확보와 예방적 감속 등의 정속 운행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 방법이다. 또한, 적정한 운행 시간에 충분한 휴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다. 우리는 겨울철 미끄러운 길에서는 조심조심 천천히 걷는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낙상이라도 당하면 병원 신세를 지는 등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운반은 다른 어느 교통 물류보다 더욱 높은 주의와 책임을 요구한다. 다가오는 겨울철, 전북의 길 위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약속이다. 안전 운행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환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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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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