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민주주의를 ‘꽃’에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그 꽃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인‘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가뭄 수준이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만큼 지방선거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을까.

최근 투표율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79.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7.0%에 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9%에 그쳤다. 대통령 선거와 28.5%P 차이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우리 동네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앙정치의 거대 담론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내 집 앞 쓰레기 처리 방식과 우리 아이의 급식 질을 결정하는 투표에는 침묵하고 있는 셈이다.

무관심의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결 구도에 종속되며 지역 의제가 묻히는 현실, 단체장·의원·교육감을 동시에 뽑는 복잡한 구조와 정보 부족, 성과가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지방정치의 특성,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가 그것이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이야말로 기득권이 가장 반기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결정한다.

지자체장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며 이 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결정한다. 도로를 확충할지, 청년 지원에 집중할지, 복지 인프라를 확대할지는 전적으로 이들의 공약과 정치 철학에 달려있기 때문에 후보마다 공약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이다.

국회에 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는‘조례’가 있다. 지방의회는 주차 문제, 층간소음 방지, 지역 상권 활성화, 돌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만든다. 유능한 지방의원 한 명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한 지역의 교육 예산과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어떤 가치를 배우며 성장할지는 교육감의 교육 행정 철학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이렇듯 지방정치는 이는 추상적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4년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높은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선거는 조직표와 고정 지지층 중심으로 굳어진다. 반대로 주민들이 꼼꼼하게 공약을 비교하고 투표장으로 향할 때 후보들은 긴장한다. 학연이나 지연, 막연한 정당 지지세만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던지는 한 표는 단순히 인물을 선택하는 행위를 넘어, 당선자에게 임기 내내 당신을 지켜보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거대 정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사는 곳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묻고 판단해야 한다.

나의 한 표가 우리 동네의 보도블록을 바꾸고, 내 아이의 급식 질을 바꾸고, 돌봄의 수준을 바꾼다.

2026년 6월 3일, 나와 내 가족의 4년을 위해 투표소로 향하자.

이한선 변호사(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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