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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자동차 보험사기



 

보험은 태풍이나 홍수같은 자연재해나 화재·범죄와 같은 인위적 위험, 또는 실업·건강따위 개인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찌기 기원전 3000년경 바빌론에서 시작됐다하니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짐작할만하다. 당시 무역업자들이 선박을 저당잡히고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해상보험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 후 이런 류의 보험은 인도나 그리스등에서도 성행하게 됐으며 오늘날과 같이 체계화된 보험은 1666년 영국에서 화재보험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상해보험이나 책임보험같은 산업화 시대에 맞는 제도의 도입도 영국의 보험사들이 앞장서 개발해 낸 것이다.

 

사회가 점차 다양화 하면서 사람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예술가등이 자신들의 얼굴이나 팔·다리·가슴들을 신체보험에 들기도 하고 값비싼 보석이나 골동품등을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보편화 됐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보험의 기능이 가장 일상화 된것이 자동차보험이다. 항상 돌발적 사고위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다. 만일 보험제도가 없었다면 자동차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운용의 가장 큰 원칙은 바로 ‘피해의 우연성’이다. 보험대상이 되는 피해는 반드시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금을 노린 위장살인이나 사기·사고조작은 통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경영위기에 몰릴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다.

 

조직폭력배·대학생·주부들까지 낀 사기범들이 병원과 짜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일이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가 매우 우심하다하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오죽하면 보험사들이 연대하여 신규 가입을 꺼리는가 하면 보상도 공동 출연(出捐)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자연 할증료는 전체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까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사고 1위 오명이 보험사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사회공동체의 윤리나 규범마저 훼손시키는 이런 악덕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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