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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고 논란 법정으로 가나

전북도 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태세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은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같은 처지인 중앙고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악의적인 공격과 색깔론을 제기한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와 이건식 김제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성고 총동창회와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려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발상지인 옛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남성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가장 큰 피해는 우수학생 유출이 우려되는 김제지역 고교들인데도 이건식 김제시장이 낡은 고교 학벌주의에 빠져 김제 시민과 학생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제시장의 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경우 지역교육계가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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