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 편성해야"

전북도의회는 25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데도 정부가 이를 시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떠넘겨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므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지 않는 현실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모나용평은 되고 고창CC는 왜 안 되나”…고창군 ‘선택적 행정’ 논란 확산

정치일반김관영 44.1%·이원택 40%…흔들리는 텃밭에 민주당 ‘비상’

선거6·3 지방선거 전북 유권자 수 150만9800여 명…4년전 선거보다 2만2279명 줄어

완주선거 중반 접어든 완주군수 선거… ‘민주당 원팀 결집’ vs ‘무소속 총력 심판론’ 장터 맞불

무주‘도전과 수성’ 입장 뒤바뀐 무주군수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