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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면담에서 양 측은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이제 교육감이 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여전히 공조의 끈은 이어지고 있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는 원아가 원고가 돼 국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보육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가 책임 무상보육’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현재 다른 시·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는데 전북 지역 아이들만 차별 받는 셈”이라면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