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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으로 큰 충격을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 산하의 특수학교 ‘자림학교’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학급 감축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자림학교는 올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자림학교에 대해 초·중·고교 과정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감축되는 초·중학교 과정은 각 1학급씩이며, 고등학교 과정은 2학급이다. 이로써 총 4개 학급 33명이 감축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4일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를 관리·집행할 주체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우선 신입생 모집을 막기로 했다”면서 “재단 설립 취소 후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자림복지재단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자림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분산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재판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신입생들을 인근의 다른 특수학교에 분산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학교들의 정원이나 시설 현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분산 배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22일 모임을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