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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는 16일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방학 중 무임금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교육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천 교수에 따르면 학교현장 종사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급식·돌봄·방과후·특수교육·행정지원 등 학교현장의 ‘돌봄·생활교육’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임에도 상당수는 방학만 되면 임금이 급감하거나 사실상 무임금 상태에 놓인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는 단순한 급여 조정이나 예산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가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돌봄과 급식, 특수교육과 행정지원이 어떤 가치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구조적 지표라는 게 천 교수의 설명이다.

천 교수는 “방학은 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소득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생계 절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학 중 업무를 ‘노동 공백’이 아닌 ‘업무 특성의 변화’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방학 중 교육·연수·정비업무를 유급화하거나 일정 비율의 소득 보전 제도를 마련해 ‘소득절벽’을 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급식·돌봄·특수교육 지원 등 상시 수요가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상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금체계, 수당체계, 근무표준을 통합하는 제도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