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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신속하고 철저하게

6‧3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르며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선거공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 단계에서부터 혼탁‧과열양상이 빚어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을 모은 전북지사 경선에서는 김관영 현 지사와 이원택 의원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선거판이 막판까지 요동쳤다. 또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임실과 무주‧부안 등 모두 8개 시·군에서 후보들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고발로 이어졌다. 그리고 경찰이 통신사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경선을 넘어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밖에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선거에서 과정의 공정성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바라보는 전북도민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지역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실망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는 특정 후보 개인이나 캠프의 문제를 넘어, 정당과 정치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다. 동시에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된다.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문제 제기 자체를 외면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된다.

선거 관련 사건은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수사가 늦어질 경우 이미 선거는 끝나버리고 유권자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남는다. 결국 사법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과 불신만 남게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엄정한 법리 적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사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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