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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아 모집,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31.68%만 참여

교육부가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등록 기간을 연장했지만,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원아를 모집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사회 이슈화 되는 상황에서 유치원들이 끝까지 학부모들의 편의를 외면했고, 교육청도 역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161곳 중 51곳(31.68%)이 등록했다. 전국 전체 사립유치원의 평균 등록률은 56.54%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등록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았다. 경북이 27.73%로 가장 낮았고 울산(30.43%), 경남(31.62%) 등의 순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개통된 처음학교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 기간을 2주일 늘렸다. 그러나 전북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방침을 내놓고 있는 데 반해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률은 86.26%, 전국에서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은 절반가량(46.94%)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현장 방문이 아닌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원아의 보호자가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학을 신청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시스템에서 원아를 모집선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이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 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일반접수는 오는 2126일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11.18 19:35

중·고생 두발자유화, 학생다움 VS 인권 침해

【주제 다가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월 27일 머리카락 길이는 물론 펌이나 염색 등도 허용하는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이가 가장 많은 사안이었던 만큼 시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유화 조치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생의 두발 자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반론도 만만치 않다. 두발 규제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고, 학생다움과 인권 침해 의견으로 갈리는 중고생 두발 자유화에 대한 관련 뉴스를 통해 나의 의견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단발령 110년, 두발규제 잔혹사 아십니까 두발규제의 역사는 110년 전 1895년 을미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 일제는 위생에 좋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단발령을 내렸다. 고종과 세자는 물론 내각의 신하들은 모범을 보인다며 먼저 상투를 잘랐다. 최익현의 내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는 탄식을 시작으로 전국의 유생과 지방민들은 의병을 조직했다. 단발령은 명성황후 시해와 더불어 의병봉기의 이유였고 을미의병 등의 강력한 반발로 단발령은 폐지되었다. 일본의 두발규제는 1940년대 다시 몰아쳤다. 전시 체제에서 남성에게는 삭발을, 여성에게는 파마를 금지하고 단발을 강요했다. 자신의 적국인 영국과 미국을 따라하지 말라는 이유였다. 해방 이후 사람들은 개성에 따라 자유로운 머리스타일을 구사하다 1970년대 장발이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장발을 퇴폐행위로 간주했다. 다시 단발령이 내려진 시대처럼 사람들은 거리와 경찰서에서 강제로 머리를 깎였다. 박 정권이 끝나면서 비로소 두발규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학생은 예외였다. 학생들에게 1895년 시행된 단발령은 21세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유화 조치로 잠시 두발규제가 풀렸을 뿐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05.05.13> <읽기 자료 2> 레게머리 중고생 나올까... 서울 학교 두발 자유화 추진 조희연 교육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론화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서울에서 레게머리를 한 중고등학생을 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염색파마까지 허용하는 완전한 두발 자유화를 지향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론화 추진을 선언했다. 두발 자유화는 2기 취임사에서 밝혔던 아침이 설레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1학기 중 각 학교가 두발 및 교복규정에 대한 자체 공론화를 거친 뒤 학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민 전체 공론화가 아닌 학교별 공론화를 하는 이유는 각 학교 학생교사학부모의 협의를 존중하고 학생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교육적 고려도 담겼다. <출처: 국민일보 2018.09.27> <읽기 자료 3>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화, 국민 절반 이상 반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생의 두발 자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띨수록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8일 성인남녀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자의 54.8%가 두발 자유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찬성 응답(40.4%)은 반대보다 14.4%포인트 낮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띨수록 중고등학생의 두발 자유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69.9%)과 50대(57.6%), 40대(52.1%)이 절반 이상이 두발 자유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30대(반대 42.8% vs 찬성 56.2%)는 여론이 절반을 넘겼고 20대(44.5% vs 48.6%)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과 중도층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다수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 여론이 60%에 달하는 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반대 44.9% vs 찬성 46.8%)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의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62.7%), 서울(56.2%), 대구경북(56.1%), 부산울산경남(55.1%), 경기(52.3%), 대전충청세종(52.3%) 순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출처: 경향신문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2018.10.01 > <읽기 자료 4> 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두발 자유화 찬성 - 자기표현 수단 교사와 갈등 감소 기대 반대 - 면학 분위기 저해 외모지상주의 우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머리 모양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했어요. 이번 두발 자유화에는 머리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염색과 파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학교 현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많은 학생이 학생다운 모습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염색이나 파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기성세대의 편견이라며 두발 규제가 없어지면 오랜 기간 개성을 억눌러온 학생들이 자기표현을 하게 돼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발을 단속하는 교사와 그를 피하려는 학생 사이 갈등도 줄어들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염색과 파마까지 허용하면 청소년들의 외모지상주의가 심해지고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머리 모양에 신경 쓰느라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염색파마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학교생활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면학 분위기도 해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18.10.06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를 읽고 우리나라의 두발규제의 역사를 규제 이유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이나 만화로 정리해 봅시다. ▶ <읽기 자료 2>를 읽고 서울시민 전체 공론화가 아닌 학교별 공론화를 하는 이유를 찾아 써 봅시다. ▶ <읽기 자료 3>를 읽고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도표나 그래프로 그려 봅시다. ▶ <읽기 자료 4>를 읽고 두발자유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로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모둠 활동: <읽기 자료 3>>을 읽고 질문법으로 짝과 하부루타 해 봅시다. (예: 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 여론이 높을까? 등) ▶모둠 활동: <읽기 자료 4>를 읽고 3인 1조가 되어 두마음 토론을 해 봅시다. (두발 자유 찬성- 심판자- 두발자유 반대) ▶개별 활동: <읽기 자료 1,2,3,4>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한 편의 글로 써 봅시다. 【학생 글】 두발자유화 해야 한다 신동윤 (전주 만수초등학교 5학년) 나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래서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학생 두발 자유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찬성한다. 내가 중학생이 되는 내후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실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두발자유화는 청소년의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퍼머나 염색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문제라서 부모님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어른들이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를 막는 것은 억지스럽다.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맞지 않다. 옷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게 편한 옷이 공부에 도움이 되듯이 내가 원하는 머리는 만족감을 주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른들은 대부분 두발 자유화를 반대한다고 한다. 어른들은 중 고등학교 때 두발단속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옳다고 주입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세상은 변했다. 어른들의 의견보다는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물어 봐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부시한 리얼미터의 이런 조사 결과는 그래서 이미 불공평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이 두발자유화라는 권리를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 /신동윤 (전주 만수초등학교 5학년) 두발자유화에 반대한다. 채승모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가족 중에 머리스타일에 관심이 많아 염색 파마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날 우연히 머리를 만져 보았는데 깜짝 놀랐다. 머리가 뻣뻣하고 탄력이 없고 너무 건조해 종이처럼 푸석한 것을 보고, 나이도 어린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기억을 끄집어 낸 것은 두발자유화 논란 때문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하니 두발자유화를 반대하고 여전히 교칙으로 택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학칙에 두발 규정이 있으면 전교생의 헤어스타일이 비슷해 통일성이 있고 보기 편하다. 반면 두발자유화가 되다면 개성을 드러낸답시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대중적 유행을 따라가는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에 편승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껄끄러운 머리스타일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님께 미용비용까지 고스란히 지우게 되고, 본인은 스타일에 신경 쓰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이로 인해 일찌감치 꿈을 포기하거나 사회의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요 소수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공부는 때가 있고 외모를 치장하는 것은 자기가 번 돈으로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채승모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두발 자유화 찬성 입장에 동의한다. 설동하 (전주 신흥고 1학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권리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일원인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인권과 자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비뉴스 설문조사 (2018.11.12. 제천지역 학생 176명 중 145명이 두발 자유화에 찬성했고 31명이 반대)에 따르면 두발 자유화에 대해 학생들 대부분 (참여 학생의 80%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리얼미터 설문 조사(2018. 09.28)의 결과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학생다운 행동인 것일까? 학생다움은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왜 학생에게만 학생다움을 강조해 억압하고 구속하려 하는가? 왜 일제시대의 악습인 두발규제가 가장 창의적이어야 하는 중고생들에게만 남아있는 것인가? 여학생들의 화장과 미니스커트, 남학생들이 근육을 키우는 것도 학생답지 못한 것일까? 도대체 학생다움의 기준이 뭘까? 선생님들의 의견도 3:4로 치열했다. 시대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따라 가는데 굳이 학교에서 제지할 필요가 없다고 찬성하는 쪽과 두발 건강에 안 좋은 염색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다. 두발 자유화는 학생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어 민주 시민의 올바른 선택과 책임을 학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중고생 두발 자유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이다. 이것을 주장하는데 글이 길었다. 설동하 /(전주 신흥고 1학년) /제작=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8.11.15 19:53

“전북교육청, 불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많아”

전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을 과다 채용해 지방공무원 인사 적체와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북교육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47명이다. 소속별로는 정책공보담당관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연구정보원(6명), 감사담당관학생인권교육센터특수학교(각각 4명) 등의 순이다. 전북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수는 서울경기교육청 등과 함께 전국 최다 수준이라는 게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서울경기교육청의 방대한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전북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노골적인 자기 사람 챙기기가 낳은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613 교육감 선거 전(44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캠프에서 김 교육감을 도운 인사들이 논공행상을 통해 한 자리씩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앞서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는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월등히 많은 전북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 등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교육현장의 특성이나 감수성과 동떨어진 적발 위주의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일부 감사팀 임기제 공무원들의 무리한 감사로 조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적 감사와 함께 불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지양해 달라는 요구도 번번이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자리는 물론, 공무원 업무와 무관한 수영강사도 임기제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11.15 19:53

‘원아 모집 어렵다’ 전북 사립유치원 9곳 폐원 추진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9곳이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의 사립유치원 각각 5곳, 4곳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전북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다. 나머지 사립유치원은 현재 학부모와 협의하고 있다. 해당 사립유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개에 따른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폐원을 희망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738명이 등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폐원 신청까지 진행된 사립유치원은 모두 10곳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유치원의 일방적 휴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익산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해당 유아들을 인근 공사립유치원에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추진은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데 따른 반발심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폐원을 추진하는 도내 사립유치원 9곳 중 소방법상 부적합한 건물인 송천동 A유치원을 제외한 3곳은 원아가 100명이 넘는다. 폐원을 추진 중인 익산의 B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최근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제가 됐던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장이다. 당시 김 지회장은 이걸(헤드랜턴) 쓰고 새벽부터 일을 한다며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도 못 받아가는 원장도 많다. 제 자식을 봉급도 못 주고 제 봉급도 못 받고 운영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설립자의 고령과 원아수 감소 등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법정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게 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이 폐원 인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11.13 19:57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소방의 날을 맞아

【주제 다가서기】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11월 9일에서 숫자만 추려내면 119가 된다.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까닭은 그만큼 소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9월 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이 화재로 인해 전소되었다. 이 국내 박물관과 도서관 방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818년 설립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에는 약 2천만 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번 화재로 인해 거의 다 훼손되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예로 2015년 1월 러시아 사회과학학술정보연구소(INION)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6세기 희귀 슬라브어 기록뿐만 아니라 19~20세기 희귀 도서, 국제연명, 유엔, 유네스코 문서 등 200만여 권이 훼손되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을 한 순간의 방심으로 영원히 잃게 되었다. 특히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린 물로 인한 문화재 손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화재 진압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18년 11월 1일 인원 부족에 절반 이상이 건강이상 호소 근무 환경 개선 안 되는 전북소방공무원 - 전북일보 2018년 9월 18일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119 - 전북일보 2018년 10월 12일 도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전국 최하위 【신문읽기】 <읽기자료1> 인원 부족에 절반 이상이 건강이상 호소 -근무 환경 개선 안되는 전북소방공무원-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는 무엇일까. 바로 소방공무원이다. 각종 재난과 화재 사고 현장 등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소방공무원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고현장의 슈퍼맨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줘야 하나. △두 명 출동해 화재 진압 인원이 부족한 전북은 소방력 기준규칙에 따른 출동 인원수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정은애 인화119 안전센터장) 2017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소방공무원 인력을 1899명이다. 기준 정원보다 부족한 인력은 1211명이다. 총인원의 60%만 채워진 셈이다. 이렇다보니 소방 공무원 한 명당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민은 875명이다.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보다 50~100명 가량 많은 실정이다.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최근 몇 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심할 땐 화재 현장에 두 명이 출동해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이 소방호스로 불을 끌 정도라고 말했다. 동시 출동이 발생하면 교대하고 퇴근하려던 직원이 다시 현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방펌프차에 탑승하는 기본 인원은 네 명이다. 기관원(원전) 한 명과 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세 명이다. △소방관도 아픈데 보건 전담부서 없는 전북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시대가 변해 건물과 지형, 인간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재난과 사고 유형도 복잡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부상률도 심해졌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지난 5월에는 도내 한 소방관이 노숙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은 뒤 쓰러져 숨을 거둔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병원에서는 고인에 대한 폭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이 손상됐다고 진단했다. 또 201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결과, 도내 소방공무원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북에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전담부서가 없다. 대전, 전남 등 10개 주요 소방본부가 보건안전관리 부서를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전북지역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극심하고 지방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원도 홍천 화재 현장에서 3살 아이를 구한 소방관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늘색이니 헬맷이 까맣게 불에 그을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안에 있다는 말 한마디에 서슴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는 火벤저스 들입니다. 이 분들 계급 앞에 지방이란 글씨를 뗄 때까지 우리 행안부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신 소방청은 불만 끄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디 다치지만 말아주십시오란 내용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8-11-01> <읽기자료 2>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119 -도내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48%가 음주 호출/ 폭력구급 활동 방해도 79건엄중 처벌 지적 전북지역에서 1분 1초가 급한 119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인 양 부르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모두 701건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36건(48%)이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불렀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입원 목적 병원 이송 요청(120건)과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63건) 순이었다. 119 구조대는 단순 질환자나 술에 취한 사람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구급대원이 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한다. 단순 치통 환자이거나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 등 비교적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더욱 긴급을 요구하는 다른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됐다. 특히 7가지 유형 이외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 거절당한 사례도 79건이나 됐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도 인해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엄격히 처벌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8-09-18> <읽기자료 3> 도내 학교 스크링클러 설치 전국 최하위 전북지역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각 교육청 학교급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4744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091곳(18.5%)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은 전체 학교 1138곳 중 85곳(7.5%)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전국 17개 시도 중 설치율이 가장 낮았따. 전북지역 특수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특수학교 11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때 천장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물을 자동 분출하는 장치다.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교육기관의 안전 불감증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지만 그 전에 설립된 학교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설치율이 낮다고 김해영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화재 때 대피에 취약한 특수학교에 기본적인 자동 호재 진압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상황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8-10-12> 【생각열기】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지역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에 대해 정리하시오. - <읽기자료 1>을 읽고, 소방펌프차 탑승 기본 인원과 역할을 정리하시오. - <읽기자료 1>를 읽고,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쓰시오. - <읽기자료 2>를 읽고, 119 구조대가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찾아 쓰시오. - <읽기자료 2>를 읽고, 비응급환자로 규정되는 조건을 쓰시오. -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북지역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김해영 의원이 설명한 것을 정리하시오. - 【생각 키우기】 #소방의 날= 매년 음력 11월 9일 - 제정 이유 :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 주요 내용 :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치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출처: 국가기록원 누리집>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 1~3>을 참고하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일상생활 중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경우를 쓰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 학교에서 실시된 합동 혹은 자체 소방훈련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공익광고 포스터를 그려 봅시다. 【학생글】 11월 9일은 특별한 날 이서진 (전주 송천초 3년) 11월 9일은 내 생일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 소방의 날이기도 한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욱 특별한 날이다. 그 날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태어난 것에 축하받는 날이다. 그런데 이 날에 다른 사람들은 화재에 의해 점점 죽어간다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소방의 날을 만들어 11월 9일이라도 불조심을 꼭 하기로 다짐하도록 하는 것 같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신과 함께(죄와 벌)라는 영화 중에서 소방관인 차태현 아저씨가 지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어떤 집에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사람을 구하다가 가스를 마시고 죽게 된 차태현 아저씨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통과되었다. 차태현 아저씨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사람을 구한 모습이 멋있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위험해지고 집이 타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불이 날 때 소방관 아저씨들은 출동해서 우리를 구해주기도 하고 불을 꺼주신다. 그리고 불이 나면 용감하게 출동하는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서진 (전주 송천초 3년) /제작=김주연 (전주 인후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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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8 21:36

타지역 ‘처음 학교로’ 참여안하면 재정지원 중단, 우선 감사한다는데..., 전북은?

전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추진 한다지만 미지수. 사실상 전국 교육청 중 참여율 하위권, 참여율 낮은데, 당근도 채찍도 없어 타지역 각종 재정지원 이뤄지는 것없이 독려만 있는 상태. 15일 이후 집계에서 전국 최하위 안된다는 보장도 없어. 전북도교육청이 전북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타 지역 교육청과 비교해 제재나 혜택 등의 조치가 없고 독려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등록기간이 지나면 현재 전국에서 하위권인 처음학교로 제도 참여율이 최하위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유아모집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해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을 덜어주는 입학 지원 시스템이다. 그러나 도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은 이날까지 160곳 중 21곳만 참여한 상태로 참여율이 13.1%에 그치고 있다. 당초 등록기간은 지난달 말이었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달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전북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하위권이다. 지난 1일자로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별 참여율은 부산이 5%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충북 5.88%, 대전 6.59%, 경북 10.08%, 대구 11.72%, 울산 11.30%, 전북 12.42%, 경남 15.81%, 경기 17.97%, 강원 24.30%, 전남 25.45%, 인천 34.94%, 광주 59.88%, 서울 81.99%, 충남 93.33%, 세종과 제주 100% 등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30.95%에 그쳤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등록이 저조하자 등록기간을 연장하고 각 지역교육청별 인센티브나 제재조치도 발표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삭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은 6일 현재까지도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유치원 독려 외에는 별도의 등록유인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경우 등록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학급당 월 15만원을 지원하지 않고 원장처우개선비 미 지원, 감사실시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밖에도 부산과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남, 경북교육청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우선 감사 실시를 하고 등록한 유치원에는 각종 인센티브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등록만 기다리는 전북교육청의 참여율이 15일 이후에는 가장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기에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참여 유치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재정적 인센티브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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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18.11.06 20:31

전북교육청, 전북형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내년 더 확대

전북도내 자유학기(년)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더 늘어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유학년제를 시행, 자유학기제 운영 192교, 자유학년제 운영 17개교 등 도내에서 자유학기(년)제를 진행하는 중학교는 총 209곳이다. 또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 운영학교가 전주 전일중, 군산 나포중 옥구중 회현중, 정읍 배영중 왕신여중을 비롯한 29개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일 전주 JS관광호텔에서 전북형 자유학기(년)제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창웅 교사(금구중학교)가 강사로 나서 자유학기(년)제 컨설팅 운영사례를 나누고, 전북형 자유학기(년)제 운영 개선안과 변화사항 토의, 자유토론을 거쳐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전북형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연수 및 사례발표를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18.11.01 19:25

전북 사립유치원, 온라인 유치원입학 신청 ‘나 몰라라’

전북지역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이 올해도 유치원 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면서 학부모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도입신청을 받는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사립유치원들의 행태와 관련해 타 지역과 달리 독려형태로 등록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미온적 유아교육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하는 유치원 원아 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 유치원은 이날까지 대상 160곳 중 2곳만 등록했다. 지난해에는 한 곳만 등록했다.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이 시스템 등록에 집단불참하기로 잠정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며,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원아의 보호자가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들이 유치원 원서 접수추첨을 위해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내 유치원생의 70% 이상이 다니는 사립유치원들 대부분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름 뿐인 서비스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시스템에서 원아를 모집선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이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최근 각종 비리에 따른 불신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립유치원들이 손 쉬운 유치원 입학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편의와 희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뿐만 아닌 전국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도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이 먼저 칼을 빼들었다. 지난 21일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입학지원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을 내년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인건비 등 지원금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전북교육청은 미참여 사립유치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도입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한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며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참여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10.2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