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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집행' 타 시·도교육청에 들어보니]대정부 공동대응 '공감' 속 방법론 '이견'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 대정부 공동 대응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 및 수도권 시도교육청들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고 지원분만을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의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 교직원 인건비를 돌려 3개월치를 편성해뒀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이를 다시 인건비로 돌리고 국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강 대변인은 교부금으로는 나머지를 편성할 수 없고, 3개월 안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의 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4개월분을 편성해두고 있는 경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박노근 경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은 1차 추경 때 나머지 8개월 분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국고가 확보되지 않는 한 나머지를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교부금법이 개정돼야 하는 게 맞지만,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거나 하는 강경대응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대전은 국고 지원과는 관계 없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류재철 대전시교육청 공보관은 우리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예산 여유가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는 하겠지만, 국고가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큰 틀에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서 입장이 달라 일치된 행동을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각 시도교육청마다 편성해둔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주어진 시간도 각각 다르다.전북강원서울 등은 3개월 안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대전충남은 다소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공동전선 형성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해 일단 뜻을 함께하는 곳만이라도 연내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통해 법률 개정 및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대정부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제안에 대해 교육자치의 근간을 퇴행적 발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6 23:02

교육부, 사립 대안학교에 시설비 첫 지원···완주 세인고·무주 푸른꿈고 선정

도내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무주 푸른꿈고와 완주 세인고에 안전시설 확충 비용이 지원된다.교육부는 24일 전국의 사립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포함) 15곳에 대해 총 13억5546만원의 시설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5곳 중 도내 학교는 2곳이며, 이들 학교는 각각 약 5600만원 가량을 지원 받는다. 그간 교육 기자재 및 프로그램 관련 지원은 있었지만,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시설 관련 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지원은 지난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안학교 교육활동 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설명했다.교육부는 전국 48개 대안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분포를 고려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총 21곳의 신청을 받았다.이들 가운데서 시급성이나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15곳을 선정한 것.교육부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노후 화재예방 시설 보수교체, 기숙사 안전 확보, 보건위생 환경 개선, 통학 안전 확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등 학생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에 사용되며, 장학복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무주 푸른꿈고는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생태교육을 중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재 6학급에 114명이 재학 중이다.마찬가지로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완주 세인고는 기독교 교육과 5차원 전면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며, 올 3월 기준 9학급에 184명이 재학 중이다.조환용 푸른꿈고 교장은 사립학교다 보니 시설 같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기숙사와 교실 건물이 2층인데, 난간의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5 23:02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고민 여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마다 입장이 달라 대응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에 대전에서 열린 각 시도교육청 참모 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전북과 같이 국고지원분만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과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고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전했다.정 대변인은 올 연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문회의는 △예산 의무지출 항목 지정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해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려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1월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내건 법률 개정국고 지원 약속을 정부가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4 23:02

관행은 유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 제시문〈제시문 1〉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진료카드를 작성하여 기다렸다가 접수하고, 다시 해당 진료과로 찾아가서 접수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의사를 만나니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간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수납하는 곳에 번호표를 받아 기다렸다가 돈을 낸다. 검사실에 가서 다시 접수하고 기다린 다음검사를 받고 이번에는 다시 진료과롤 가서 기다린다. 의사를 잠깐 만나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서 이번에는 약국으로 간다. 환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병원의 이런 복잡한 체계를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보면, 이것은 결코 환자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만은 환자가 몰려드는 종합병원에서 효율적으로 그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대규모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관행화되고, 객관화되며,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운영 방식을 가진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성격을 띤 조직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의 조직 구성표를 보면 한 눈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주) 중앙교육〈제시문 2〉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도 끝까지 채택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저항을 겪은 후 간신히 채택된 기술이 무수히 많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찾는다면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 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로 하여금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다. 바퀴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글도 역시 쿼티(QWERTY) 자판(윗줄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공학(工學)의 흐름을 거슬러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 놓았고 주로 왼쪽으로 몰아 놓았다(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쇠들이 엉켜 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두 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 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자수, 타자 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면서도 경제적으로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 사(社)가 웨스턴일렉트릭 사(社)로부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 시 당국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더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타리파전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에게도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그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써먹기 시작했다. - 2015 고려대 모의논술(인문) 제시문 재인용■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바탕으로 관행 유지와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1000자내외)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것의 급진적인 혁파 사이의 어떤 중간 형태는 사회변화라 할 수 없는가? 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에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5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인문계열A)〈문제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75점)〈문제2〉 〈제시문 2〉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25점)■ 쟁점 관련 도서〈총,균,쇠〉(2005, 제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목민심서〉(2005, 정약용, 창비)■ 쟁점 관련 영화부러진 화살(2011 , 정지영)카트(2014 , 부지영)■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기존의 관행을 혁파해야만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행의 유지와 혁파의 중간형태도 사회변화이다. 신기술이 등장했으나 기득권을 대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관행의 틀을 유지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신기술이 기존의 기술보다 적게 활용되는 사례는 〈제시문 2〉에서 찾을 수 있다. 〈제시문 2〉에서는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바퀴, 트랜지스터 등의 사례가 드러난다. 이러한 발명품들을 개발한 사회는 비록 이들을 활용해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진입한 것이다. 즉, 얼마든지 기술을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는 기술의 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과거의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다.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일단 개발했다면 개발한 사회에는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관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문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조직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한다. 따라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인 사회변화의 핵심이다.물론 기존의 관행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사회변화가 기술과 문화의 축척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제도나 관습 등은 혁명 등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산업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변화는 급진적인 관행의 혁파 없이 가능하며 과격한 발상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사회변화에 대한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토대로 한 점진적 개혁을 이용해야 한다. 최원영(동암고 3학년)2. 교사 총평독해력이번 논제는 관행의 유지와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제시문에는 관료제의 기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요인들이 제시되어 있다. 관료제가 기존의 행정적 관행을 조직화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관행이 사회변화의 장애요인이라는 생각과 새로운 기술이 사회변화에 합치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을 끌어내야 한다. 이러 점에서 최원영 학생의 분석은 적절하다.논리력이번 논제는 관행이 사화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문 1,2〉를 통해 관행의 장단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일단 개발했다면 개발한 사회에는 사회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나, 관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관료제가 행정적 관행을 조직화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료제가 갖는 목적전치, 인간소외,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간결하고 객관적인 문장표현과 문단구성이 매우 적절하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12.24 23:02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인사 투명·공정성을"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가 지방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22일 오전 10시에 공노조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김승환 2기 공약에 담겨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공노조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인사가 인사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면서, 이 같은 구조가 일종의 특권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지방공무원의 약 92.7%가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또 약 90%가 근무실적과 별도로 승진에 유리한 부서, 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승진인사는 승진한 사람 말고는 전부 불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 기초자료에 대한 계량화와 함께 관련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어떤 업무가 격무인지, 어떤 업무가 가산점을 받을 만한지 등을 수치화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다.이와 함께 김민형 공노조 위원장은 노사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유지돼 온 관료주의적 문화를 수평적으로 고치자는 것.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공노조가 요구하는 인사제도 개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양 측의 이견이 커 선뜻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3 23:02

"누리과정 법 개정·국고 추가지원 필요"

지난 1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법률 개정 및 국고 추가 지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키로 한 보령 결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 17일 시도교육감협 총회에서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이 국고지원분에 한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불가를 내세우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2~3개월분의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국고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상향조정과 발행 요건에 누리과정 관련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울산 등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이견을 보였다.정 대변인은 현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는 어차피 국고지원이 있어야 누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국고지원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지역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한계에도 야당과 지방정부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결국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치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22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영 비대위원장은 중앙 차원에서는 1월은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9 23:02

누리과정 예산·지방채 이견 대립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반발하며, 이를 지켜가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17일 오후 4시부터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이들은 특히 교육감 선출이 간선제에서 점차 유권자가 확대되다가 직선제로 바뀌어온 것을 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관련 논의는 지역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의 대정부 대응 방안이 불투명해졌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며 국고지원분만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특히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제까지나 국가 책임만 주장하며 집행을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 및 지역 여론과의 마찰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다만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요구하기로 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8 23:02

담뱃값 인상과 전자담배 확산, 그 유해성은?

■ 주제 다가서기내년 1월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담배를 둘러싼 논란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채운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른 담배 사재기, 전자담배 판매증가, 금연클리닉 문전성시 등 흡연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담배의 폐해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중독성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다.이번 호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담배연기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 공공장소 흡연금지 및 이에 따른 애연가들의 고충,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갈등, 담배 사재기 등 담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발표와 관련하여 함께 불거진 전자담배를 둘러싼 문제점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생각 열기1. 담배 에 대해 떠오르는 말이나 연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마인드맵으로 나타내어도 좋습니다.2. 직접흡연, 간접흡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또 이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요? 또한 최근 새롭게 문제점으로 부각된 제3의 흡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신문 읽기(자료1) 담배전국 360개 고을마다 1만명 넘는 흡연자가 있으니, 한 사람이 담배 피우는 비용을 하루 1문으로 쳐도 360일로 계산하면 1년에 1260만냥의 거금이 된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충분히 구휼할 수 있는 큰 재물이다.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리가 기연다(記烟茶)라는 책에 쓴 글이다. 몇 모금의 연기로 날려버리기에는 담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 주장, 200여년 전의 것이건만 어째 흡연을 세수 확대와 연결시킨 지금 정부의 발상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한때 담배 끊은 남자와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자는 독한 사람이니 사귀지 말라던 시절도 있었다.지금은 담배 못 끊은 사람이 자기관리 못하는 의지 박약자로 몰리지만, 나라 곳간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담배의 역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정부가 뒤엉킨 수세기에 걸친 싸움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최근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전자담배라는 뜻의 Vape를 뽑았다는 소식에 뒤이어 전자담배의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나 많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날아들었고, 지난 28일에는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데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말엔 담배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국민일보-2014-12-01)(자료2) 전자담배, 누구냐 넌니코틴 함량 적다 vs 발암물질 더 많다.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던 골초 전○○(52)씨는 얼마 전부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전씨는 담배를 끊어볼까 하고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무엇보다 냄새가 나지 않아 좋다면서도 주위에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몸에 더 나쁘다고 해 좀 걱정이라고 말했다.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 10년 전 금연보조제로 출시된 전자담배는 이제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에 베이프(Vape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의미)가 선정됐을 정도로 익숙한 제품이 됐다.그러나 전자담배에도 다양한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은 지난 26일 전자담배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10배 많았다는 발표까지 했다.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할 것 같아 전자담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중략) (매일경제 2014-11-29)(자료3) 청소년 전자담배 유행인증없는 온라인 구매 쉬워, 유해물질 함유대책 시급지난 14일 오후 춘천의 한 골목길. 중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돌려가며 피우고 있었다. 전자담배였다.전자담배를 피우던 A(17)군은 금연을 위해 구매했다며 학교나 학원에서도 종종 피운다고 말했다.전자담배는 불을 붙여 흡연하는 일반 담배와 달리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냄새가 적다. 모양도 볼펜 형태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도 활발해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전자담배 구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강원도민일보 2014-08-16)■ 생각 키우기1. (자료1)에서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나타난 현상을 찾고, 이외에도 어떤 논란이나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2. (자료1)의 실학자 이덕리의 글에서 나타난 담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과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담배와 국가재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모둠원들과 토의해 봅시다.3. (자료12)에서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영어단어는 무엇이고 그 뜻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4. (자료23)에서 전자담배의 해로운 점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쓰세요.5. (자료3)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찾아 쓰세요.■ 생각 펼치기1.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안과 경고그림 무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다. 다만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도입은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만약 여러분이 담배의 경고그림을 넣는다면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그려 보세요.2.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나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담배〉담배(tobacco)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원래 여러해살이이지만 온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한해살이다. 담배의 줄기는 높이 약 1.2~1.8m이며, 잎은 길이 30~75㎝로 자란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7세기 초 정도로 추정된다.〈전자담배〉전자 담배는 궐련, 엽궐련, 파이프 담배 등의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기기이다.최근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베이프(Vape)의 뜻은 전자담배 혹은 전자담배를 피우다라는 뜻으로 vapour(증기), vaporize(증발하다)란 단어를 축약한 것이다.〈간접흡연과 제3의 흡연〉간접 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으로,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 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제3의 흡연은 흡연자가 머물러 있던 공간의 가구, 벽, 소파, 카펫, 옷 등에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이 흡착되어 있어서 직접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머물러 있던 공간에 있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개념이다.〈담배의 성분〉담배 회사가 휴대가 간편하도록 8c㎝ 길이로 담배를 만들다 보니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 속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섞게 되었다.■ 학생 글- 흡연 경고그림 그리기〈그림 설명〉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들이 있다. 흡연을 하면 이 물질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작게는 입 냄새부터, 크게는 폐암과 후두암 등을 일으킨다.그리고 담배 때문에 인생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김동휘(전주 신성초 4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이대로 추진해도 되나요?담뱃값 인상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다. 국민건강을 이유로 금연 확산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이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담뱃값 인상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금연구역 확산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담뱃값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원가는 700원 정도이며 판매자들의 수익은 200원, 나머지 1600원 정도가 국가의 세금이라니 담배 판매로 걷는 국가의 세금이 엄청난 것 같다. 신문에서 보니 정부는 연간 7조원 가량을 담배로 인한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으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3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가 재정 마련에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내 생각에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금연정책의 순서를 정해 먼저 금연을 권장하는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 활발한 금연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담배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인지,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담배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점점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도 예전보다 건강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굳이 담뱃값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담뱃세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 안에 따르면 담배가격에 물가 상승분이 또 반영되므로 물가상승이 담배가격을 올리고 또 다시 물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윤다현(전주 신성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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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7 23:02

[미봉책 불과한 '누리과정 예산' 합의…해법은] '재원 확보' 결국 증세가 답…국가 책임 비율 늘려야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 앞.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1000여명 이상이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외치고 있었다.주말이 지나고 15일이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 기일이고, 그 때까지 수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고된 대로 집단 휴업이 시작될 판이었다.수정예산안 편성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장한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굴 한 쪽에는 떨떠름함이 여전했다. 비유하자면, 2대 0으로 지고 있던 축구 경기에서 후반 35분 쯤에 만회골을 하나 터뜨린 표정이랄까.큰 산을 하나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에 본보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되짚어보며,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증세 없는 복지속 책임 떠넘기기누리과정이란 만3~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을 이르는 말이다.지난 2012년에 만5세 아동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이 해 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국가가 책임지는 만3~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가적 이슈가 됐다. 이미 앞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돼 있던 시점이었다.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론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요불급한 지출 축소를 바탕으로 한다.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세수를 더 걷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걸었기에 증세는 불가능했다.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했고,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문제는 지방이, 특히 각 시도교육청이 그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시도교육청의 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상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증세는 이뤄지지 않았고, 거꾸로 경기 침체로 교부금이 줄어버렸다.시도교육청들은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방의 교육자치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한윤형 미디어스 기자(정치평론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계획을 놓고 봐도, 자치에는 재원이 핵심인데 이 문제는 빠져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얕은 수라고 지적했다.도교육청 역시 이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재량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1300억 정도.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다.그간 정부는 무상급식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무상보육 지원하라고 주장해왔다.한편 법률적으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누리과정 자체가 오랫동안 세심하게 준비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하나가 다른 관계 법령의 조화를 깨뜨리는 형국이다.이 때문에 시도교육청들은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건으로 관계 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미봉책에 불과한 수정예산안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27일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는 누리과정 지원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반면 교부금과 전입금은 감소했기 때문에 시교육청 재정은 최소 3100억원 부족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10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합의와 번복이 반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5064억원이 편성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률 개정 문제는 여전히 깜깜하다.바로 이 부분이, 도교육청의 수정예산안 제출이 미봉책에 불과한 이유다.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국고지원분 일부+지방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비록 이자를 정부가 지원한다고는 해도, 부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은 어찌 넘긴다고는 해도, 2016년 예산을 두고는 어떤 진통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도교육청은 기존 지방채 발행액, 민간투자사업 채무부담액 등을 포함해 이미 5400억 규모의 빚을 지고 있으며,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 1957억을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7400억이 넘는다. 여기에 만약 누리과정 예산 관련으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부채 규모가 8000억을 돌파할 수도 있다.또 법률상 책임소재가 법과 시행령에 따라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이번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이번 도교육청-도의회간 합의에는 앞서 언급한 4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공동대응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보육 대란을 피하려면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3개월 분 예산이 바닥나는 시점, 즉 4월이 될 때까지 법률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3개월 분의 예산은 사실상 법령 개정을 위한 시간을 버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단기적 대책 없다증세 필연적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해법 같은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교수는 복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중앙이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고 동의를 받아서 늘린 것이 아니다면서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증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재원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연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이 때문에 예산 정국에서 야당은 법인세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수정 외에는 큰 성과는 없었다.김승연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 초빙교수)은 지방의 복지사업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하나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그 성격상 국가사업에 가까운 누리과정과 같은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또 하나는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긴 하나 심의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들어, 김 박사는 구속력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세계적으로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선진국들은 지방의 지출이 늘어날 때 세입도 함께 늘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방 세입이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지방에 복지 부담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떠넘긴 것도 되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해법에 이르는 첫 걸음이다.이와 함께 진지하게 증세를 논의하면서, 지방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누리과정 자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태고,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에 똑같은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적 비용은 많이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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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4.12.16 23:02

전북교육청 여론악화에 밀려 결국 '누리예산' 편성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버텨오던 전북도교육청이 12일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예산 편성을 하기로 한 것은 악화된 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누리예산을 둘러싼 상황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함에도 '법대로'를 외치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막판까지 정부의 책임만을 내세워 편성 불가 입장을 견지해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전북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절대 편성 불가' 입장에서 총 817억의 추산액 가운데일부(202억원) 편성으로 급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최악의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감과 김 교육감에 대한 여론 악화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북도의회 예산의결일(15일)까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새해 1월 1일부터 예산 지원이 안 돼 도내 어린이집 1천647곳의 3만2천여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보육대란을 자초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들의 집단 휴업을 목전에 두고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는 김승환 교육감과 도내 정치권의 무능무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특히 김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리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내세워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십자포화'를 맞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결국 전북 어린이집연합회가 한달 가까이 누리예산 편성 촉구집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까지 나서 예산 편성을 촉구하자 김 교육감이 두 손을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물론 김 교육감으로서는 막판까지 자신의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3만2천여명의 아이들과 영세 어린이집들을 볼모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누리예산이 불발되면 대규모 퇴원에 따른 충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전북 어린이 집연합회는 집단 휴원은 물론 김 교육감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공언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해왔다.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목적예비비에 상당하는 202억원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는 3개월분에 불과, 또다시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3개월분을 누리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보육은 국가 책임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3개월분의 예산 편성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않아 나머지 9개월분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보육 주체와 세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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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12.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