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양정책, 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제시문1〉공익광고에 나왔던 인구 정책 표어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를 알 수 있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는 전쟁 직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이다.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0~80년대에도 역시 출산율을 억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1970년에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011년에는 1.24명으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막기 위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과,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문화 교과서〉, 금성출판사, 2014.〈제시문2〉오늘날 인구문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조망해야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간 인구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국제회의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제 지구촌의 인구는 지구환경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0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세계 기후회의에서 환경단체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지구촌의 인구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950년대에 25억 명 정도였던 세계 인구는 현재 65억 명에 이르고 2050년경에는 10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인구의 증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데 최대의 난적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가장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인간이 지구환경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는 후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자원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지만, 인간의 최저 생계유지는 그 어느 생명체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런던정경대학의 한 연구팀은 저탄소 기술개발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족계획을 위한 비용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지구환경 문제 중 기후변화는 이제 국제기구, 국가정부와 일반시민들에게도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긴박한 현안이다. 인구 증가가 기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꼭 짚어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인구 증가가 계속 진행될 경우, 기후 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약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산업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인구 노령화, 다문화주의의 포기 등과 관련하여 세계 인구증가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지구촌의 생활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률이 떨어지면서 인구 과잉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각국 정부가 가족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논의를 위해 낭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는 바로 지금 실천을 바라고 있다.2012 한양대 모의논술 기출문제 지문〈제시문 3〉고령 사회가 코앞이라며 전 사회가 쇼크니 재앙이니 하면서 야단이다. 게다가 203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예상수치가 나온다. 물론 고령 사회는 생산인구 감소,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 부담 증가,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고령 사회는 재앙이기만 한 것일까? 사회적 합의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간다면 오히려 고령 사회는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줄 수도 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2050년에는 15~64세의 일꾼 1.4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우선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1980년대 유럽은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방관했다. 노인이 떠나면 청년이 채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일자리만 줄어 경기 침체를 낳았을 뿐이다. 장년층의 노하우는 청년의 혈기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는 입사 시 나이를 묻지 마 캠페인, 정년 퇴직을 퇴장시키자. 운동이 한창이다. 2004년 국제통화기금(IMF)도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수준의 노동 공급을 2005년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나이를 12살 늘려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신윤동욱, 〈고령 사회는 축복이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1〉과 〈2〉는 인구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1〉과 〈2〉의 관점에 나타난 차이점을 설명하고, 제시문〈3〉을 참고해서 〈1〉과 〈2〉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1,000자 내외)2. 면접 논제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사회 인구분포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 고령사회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사회가 됨으로써 진정한 양성평등과 노인복지가 가능하고,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기 바랍니다. )■ 쟁점 기출문제고려대 2012학년도 모의논술1.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2. 제시문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와 〈3〉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1〉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 쟁점 관련 도서〈세상물정의 사회학〉 2013, 노명우, 사계절 〈플라이 인 더 시티〉 2007, 신윤동욱, 생각의나무■ 쟁점 관련 영화〈나라야마 부시코〉1983,일본,이마무라 쇼헤이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1990, 미국, 브루스 베레스포드■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 〈1〉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높은 출산율 때문에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크게 낮아졌다.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의 인적자원을 줄어들게 하고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 〈2〉에서는 인구를 억제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인구증가는 지구환경과 기후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세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지구환경은 악화되었고, 이는 기후변화로 이어졌다. 만약 이러한 인구증가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 없다면 지구환경은 더욱 오염될 것이며, 인류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것이다. 〈2〉에서는 이러한 인구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인구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1〉과 〈2〉를 토대로 보면 인구문제는 큰 딜레마에 빠져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해야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본다면 인구증가는 오히려 기후와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제시문 〈3〉을 참고했을 때, 일방적인 출산장려보다는 노인 고용을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그 대안으로 적합하다. 인구감소로 인한 가장 큰 국가적 피해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년을 늘리고 노년층의 노하우를 살려 고용을 늘린다면 생산력 확대와 인구증가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진솔 (임실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인구부양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고령화 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진행될수록 노년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독해력제시문 〈1〉은 우리나라가 고도의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크게 낮아졌고, 국가경쟁력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2〉는 인구를 억제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3〉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 고용을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유럽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학생의 글은 〈1〉과 〈2〉의 상반된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노인 고용의 확대가 이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을 잘 피력하고 있다. - 논리력이번 논제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는 제시문 〈1〉과 〈2〉에 나타난 관점의 차이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 제시문 〈3〉을 참고해서 〈1〉과 〈2〉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범위를 좁힌 뒤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지구의 환경 위기라는 상반되는 문제를 두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번 논제는 제시문 〈3〉을 통해 노년층을 고령화 사회의 원인으로 보지 말고 노년층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진솔 학생의 논지는 이러한 논제의 요구에 매우 잘 부합한다. 다만 논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제시문의 단순한 요약이 아닌 재구조화를 통한 관점 설정이 필요하다. 제시문 〈1〉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가 문제가 됨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제시문 〈2〉는 환경적 관점에서 인구증가가 문제가 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두 제시문의 상반된 관점을 명확하게 두괄식으로 제시한다면 글의 짜임새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 표현력전반적으로 논제의 방향에 맞게 논술했으며, 문장의 길이나 주술 호응에 있어서도 무난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3번째 문단에서 어느 한 쪽도~무엇일까와 같이 불필요한 문답법을 사용한 것은 아쉽다. 논제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이 문장을 쓰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단락 내부나 단락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도록 고친다면 더 좋은 논술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