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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예산편성, 도민 의견수렴

전북도교육청이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도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 투자방향과 사업별 중점 지원 분야 등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홈페이지, 맞춤형 정책고객관리 시스템(PCR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전화설문 및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사이트를 링크한 팝업창을 설정하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학부모 강좌, 교직원 연수 등에 설문조사지를 배부하는 등 도민 참여율을 높이고, 외부 전화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전북도민 약 20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은 학부모와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과 교원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등 2가지로 이뤄졌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오는 9월 중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응답자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20 23:02

"중학생 10명 중 6∼7명 자유학기제 몰라"<입시업체>

중학생 10명 중 67명이 올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된다면찬성한다는 응답률은 80%에 달했다. 입시업체인 비상아이비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중학생 1천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자유학기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42%) 혹은 '명칭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23%)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로탐색 등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를 제대로 아는 학생은 16%에 불과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79%를 차지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교 진학 전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고, '한 학기라도 시험에서 해방되면 꿈을 고민할 여유가 생겨서'(27%), '동아리나 체험활동이 입시 및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돌 것 같아서'(16%),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수업시간이 늘어나서'(8%)가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학생은 '교과수업도 받고 체험활동까지 하려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28%), '시험을 안 보면 학업 수준이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24%), '한 학기만으로는 진로탐색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유학기제에 반대하는 비율은 1학년 18%, 2학년 21%, 3학년 25%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가장 많은 40%가 '예술체육'을 꼽았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디까지 고민했느냐는 질문에는 43%가 직업, 17%가 대학전공학과, 18%가 고교 입시계열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9 23:02

감사공무원 성추행 교육감 사과 촉구

속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도교육감의 관련자 처벌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14일자 6면 보도)교육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감사담당 공무원은 시종일관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다가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 구속됐다"며 "당시 사건을 물타기하며 도민을 우롱한 감사담당관과 대변인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교육자치시민연대는 또 "도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해임해야 하며, 제식구 봐주기를 주도한 점을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주제일고 관사를 특정교사 숙소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감 재량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전면 보수한 관사를 파견교사 A씨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측근 인사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예산집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사)전북여성단체연합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감사담당 공무원의 여성인권 부재 현실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공무원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9 23:02

고교 무상교육 연 760억 필요

고교 무상교육이 2017년부터 실시될 경우 도내에서는 연간 7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집계한 결과 추가 재정 소요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모두 합해 총 760억5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14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지역, 2016년 도 단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1240여만원, 읍면지역에 172억4300여만원, 시지역에 780억6600여만원 등 총 953억2235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이 가운데 이미 지원되고 있는 △특성화고 입학금수업료(109억4500여만원) △저소득층 납부금 지원비(72억6400여만원지자체 지원비 별도) △저소득층 교과서 대금(10억1700여만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대금(4100여만원) 등 192억6900여만원을 제외하면 추가 투입 예산은 760억5300여만원에 그칠 것이라는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예산도 학생수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필요한 예산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9 23:02

전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전북도교육청이 예산 편성단계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5일 도교육청의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재정지원사업 토론회 △ 종합토론회 및 예산학교 △ 도민 설문조사 등이 추진된다.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말 주민참여 예산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9월 중 분야별 재정지원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도민과 교직원동아리 회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토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이와 함께 9월 중에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상대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해 전문가 특강, 주요사업 재정투자 추세 분석, 2014년 예산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학부모의 참여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6 23:02

"고교 무상교육보다 내실화 우선"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 90%가 고교 무상교육보다는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가'고교 무상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 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가 2017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교원들은 전기료 부담에 냉방기를 못 트는 '찜통교실'과 연 7만명에 이르는 학업중단학생 문제 등을 해결하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고교 무상교육에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60.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43.7%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을 꼽았다.이어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므로'(28.5%), '되레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16.6%)라는 응답이 나왔다.응답자의 73.9%는 전면 도입을 하더라도 2017년을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이 더 먼저 돼야 한다'는 응답이 60.2%로 '고교 무상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는 응답 15.4%의 4배에 달했다.각종 무상 교육복지에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의무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를 차지했다.'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복지를 더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가 나왔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16 23:02

BK21 플러스 사업 수도권 편중

전북대(총장 서거석)가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는 대형 정부사업인 'BK21 플러스'의 지원대상이 확정됐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BK21 플러스 사업 중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최종선정한 결과 전북대는 모두 18개 사업단에 62억8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BK21 플러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매년 약 25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분야 1만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1만8500명을 지원하는 대학원 지원사업이다.그러나 BK21 플러스 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가 휩쓸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64개 대학 중 이들 3개 대학의 사업비가 36%(820억원)를 차지했다.대학별 지원규모는 서울대(385억3400만원), 고려대(223억원), 연세대(211억1100만원), 부산대(169억9천만원), 성균관대(152억7100만원), 경북대(136억9천만원), 포항공대(83억7800만원) 순이며, 전북대는 전국 대학 중 11위, 국립대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전북대는 인문사회분야에 중문인류, 과학기술분야에 응용과학화공의학, 융복합분야에 인사융복합과기융복합 등 7개 사업단과 11개 사업팀 등 18개 사업단이 선정됐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지난해까지 진행된 2단계 BK21 사업(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포함)에 비해 지역 우수대학원에 대한 지원 비중이 확대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지역대학 비중이 24%에서 35%로 늘었다.선정된 사업단사업팀의 대학원생은 석사는 월 60만원, 박사는 월 100만원, 신진연구자는 월 250만원을 받는다.교육부는 9월 중 선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 현장실사를 시행해 사업단별 사업계획서를 점검,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선정을 취소한다.2015년에는 전면 재평가방식의 중간평가를 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2016년 지원사업단을 새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16 23:02

급식비 빼돌린 학교 '학급 감축 처분' 반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걷은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립학교 법인에 학급 감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법인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사학재단에 학급 감축이라는 사실상 극약처방의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순학원 산하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는 2010년 급식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6억여원을 걷어, 이 가운데 2억6400만원을 교사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인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게임과학고에 대해 내년 1학년 1학급 감축 등 행정적 제재를 결정했다.현재 전학년 12학급 규모의 게임과학고는 내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7년이면 3개 학급이 줄어 9학급으로 개편된다.이에 대해 성순학원은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에 도교육청의 학급 감축 조치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주지법은 법인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도교육청과 법인측은 본안 소송에 대비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의 사학 개혁을 위한 행재정적 제재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순학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5 23:02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편법 운영

전국 외국어고국제고의 4곳 중 1곳이 정규교육과정에 자연계 과목을 개설하는 등 이른바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의 이중시간표 여부와 이과계열 진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7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관내 외고국제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외고(31개교)국제고(7개교)의 23.7%에 달하는 9개 학교가 이과반이나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의 자연계 과정을 운영하거나23학년 일부 반에 이과 수업을 개설하는 등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경우다. 경기도의 한 외고는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수학의 활용' 지필평가 문제를이과 수학 수준으로 출제했고, 다른 외고와 국제고 2곳도 기하와 벡터, 수학Ⅱ, 화학 Ⅱ등 자연계 과목을 편성운영했다. 경남과 강원, 세종, 부산 소재 외고와 국제고도 23학년 교육과정에 수Ⅱ,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등 이과생이 배우는 수업을 개설하거나 아예 23학년에 2개 반씩 이과반을 만들었다. 이 중 2개교는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5개교는 시정명령, 1개교는 현장지도, 1개교는 안내공문을 받았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학 B형반', '수학 심화반', '자연 논술반', '기하와 벡터 심화반', '적분과 통계반' 등을 개설한 학교 2곳은 강좌개설 중지 요청을 받았다.신입생 모집요강에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사항을 표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이과 과목 개설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부산의 외고 1곳에는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이내려졌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외고국제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이과 과목 개설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또 외고국제고가 이중시간표를 만들거나 자연계열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지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반한 학교에는 시정변경명령 처분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정원감축, 위반사항 재발 시에는 학교장 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또 상시 조사점검 결과를 5년 단위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목고 지정취소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중특목고자사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하면서 외고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 준비반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성과평가 기한(5년) 전에도 지정취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외고에서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4 23:02

국제중·특목고·자사고 '상시' 지정취소 가능

국제중 등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사태로 5년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명시했다. 세 가지 경우는 ▲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다. 학교를 지정 취소해도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졸업 때까지는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했다.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외고나 국제고가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학교가 신청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부는 평준화지역 자사고에 대해 지원 성적제한을 없애고 추첨으로 신입생을뽑도록 함에 따라 스스로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자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월께 법령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전국 학교는 올해 3월1일 기준 특성화중 27개교, 특목고 135개교, 자사고 49개교 등 211개교다. 특성화중은 국제중 4개교, 예술중 3개교, 체육중 9개교, 대안학교 10개교, 기타1개교이며 특목고는 과학고 21개교, 외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예술고 27개교, 체육고 14개교, 마이스터고 35개교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에도 이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훈국제중 사태가 종료됐다고 보고 이번 개정 법령을 적용할수 없다고 해석할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고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지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영훈국제중에 임시이사를 파견토록하는 등 현행법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라며 지정 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4 23:02

남성·군산중앙고 성적 제한없이 선발

2015학년도부터 남성고군산중앙고 등 전북지역 자립형사립고는 성적 제한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사회통합전형은 폐지된다.다만 상산고 등 구 자립형사립고는 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한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각 자사고가 건학 이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한다.5년 단위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실시, 입시전형 비리 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또한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 이는 평준화지역 자사고가 성적 위주의 선발로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구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학생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해야 한다.일반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교육부는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진로직업교육의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오는 10월께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