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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새내기 학부모 이것만은 꼭!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요즘 설렘과 함께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입학식 당일 아이에게 입힐 옷과 새 책가방을 사주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 같지만, 입학식날이 다가올수록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만 같아 심란하다.전북도교육청은 26일 새내기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하거나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리해 안내했다.△입학 전 준비물=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둔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면서도 부족한 것이 입학 전에 준비해야 할 물품이다. 우선 옷차림은 학교생활하기에 편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이 좋으며 신발은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좋으며, 혼자 신고 벗기에 편해야 한다. 실내화는 가볍고 실내에서 활동하기 편리한 것으로, 모양보다는 실용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책가방은 가방 속 내용물을 빼기 쉽고, 잠금장치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취학 전 예방접종은 필수=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통해 각종 유행성 질병의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 취학예정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4종 등 예방접종을 모두 끝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 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입학식=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는 3월 4일 오전 9~10시 경에 입학식을 실시한다. 동행한 학부모들은 식장 안에 있는 게시판에서 자녀의 학년반을 확인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담임교사의 안내를 받는다. 이름이 같은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보호자 이름도 꼭 확인해야 한다.입학식을 마치면 담임교사와 함께 교실로 가서 정해주는 자기 자리를 익히도록 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27 23:02

작은 것이 아름다운 세상 살기

■ 제시문〈자료 1〉 세 가지 이상한 상품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경제에 기초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쩐지 이 시장경제를, 개인을 넘어선 강제력을 가진 피할 수 없는 것,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안되는 운명같은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껏해야 400년의 역사밖에 갖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이 있으니 끝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들어가 있으므로 마치 역사적 필연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경제는 무엇으로 성립되어 있을까요. '인간', '자연', '화폐',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시장에서 이 세 가지를 교환, 생산, 소비함으로써 돌아가는 시스템이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는 여기서부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는 원래 어느 것도 상품화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장이 되었고, 시장 안에 완전히 편입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는 상품이 될 수 없었을 세 가지의 의제적인 상품화가 극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슬아슬한 극한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지진 재해가 일어나고, 원전 사고 참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 강상중, 살아야 하는 이유 -〈자료 2〉 작은 것이 아름답다자본주의의 왜곡된 모습과 과학기술 시대의 대참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가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입니다. 슈마허는 자원 문제에 대해 한도가 있는 화석연료의 대량소비를 확실히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언급하고 있는데,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기술이나 노동방식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원전'에 대한 발언입니다. 다소 길긴 하지만 무척 현실적인 글이어서 인용하겠습니다. "가장 큰 폐기물이라고 하면 물론 내용연수가 지난 원자로다.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나 25년 내지는 30년이라는 사소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떠들썩하지만, 인간의 사활이 걸린 중요성을 가진 문제는 아무도 논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바로 원자로를 파괴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그대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라 방치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그리고 원자로는 소리도 없이 공기와 물과 토양 중에 방사능을 계속 유출하여 모든 생물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이다. 점점 늘어가는 이런 악마의 공장 숫자와 장소를,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물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상정되어 있고, 전쟁도 내전도 오늘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만연하고 있는 소요도 예상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사용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추악한 기념비로 남고, 인류의 미래에는 위협도 동요도 전혀 없거나, 가령 그게 있다고 해도 오늘 약간의 경제적 이익이라도 있다면 미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고의 어리석음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강상중, 살아야 하는 이유 -〈자료 3〉 예측 불가능성과 자유필자가 경기 예측과 같은 문제에 대해 '자동화'의 유용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다른 업무, 이를테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생산공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컴퓨터나 그와 유사한 기계가 지닌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업무는 모두 엄밀과학이나 그것의 응용분야에 속한다. 이것의 주제는 비인간이다. 아니 인간 이하의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타당할지 모르겠다. 그것의 엄밀성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 부재, 선택, 책임, 존엄성의 부재를 드러내는 기호이다. 인간의 자유가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데, 여기서는 빈번한 기계사용이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구분을 지우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의 방법을 수용하고 모방하려는 그릇된 시도 때문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경제학은 엄밀과학보다 위대한 지혜의 영역이다. 아니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클라크의 주장에 따르면 "장기적인 세계에서 경제 균형은 독자적인 방식에 따라 스스로 전개되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무관한 것이다." 클라크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의 형이상학적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즉 세계 경제의 균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아주 크게 의존하며, 그래서 클라크가 이용했던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예측 방법은 단지 진실 같은 가짜를 산출하는 데에만 기여할 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생활을 포함해서 인간의 삶은 흥미진진할 정도로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것이라는 기분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E.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 요지를 서술하고, 이를 〈자료 3〉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시오.(900자 내외) 2. 면접 논제-시장경제가 현대사회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일본의 원전 사고를 보고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기술이 발달하는 미래의 세계는 살만한 세상일까, 위험한 세상이 될까를 예측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시오. ■ 쟁점 확대하기1. '인간', '자연', '화폐'에 대하여 생각하기'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력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물건으로 취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휴식도 필요하고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병에 걸리지만 자본가와 계약을 맺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구조가 생겼다. 그런데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인간의 노동력은 돈으로 계산되고 말았다. '자연'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토지의 경우 몇 번이고 팔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토지자본주의로 발전을 시켜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고 심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자연 상품화의 폐해로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생태 파괴로 지구 전체의 위기를 불러온다. 석탄을 다 캐고 석유를 다 뽑아내면 나면 그 다음으로 원자력에 주목한다. '화폐'는 상품교환의 매개 도구이고 생산활동의 밑천이지만 화폐자체가 '머니'라는 금융상품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자본이 자유화하여 다양한 주식투자나 헤지펀드라 불리는 글로벌 머니게임이 전개되어 세계 경제의 동향이 화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리먼 사태나 유럽의 금융위기도 결국 1973년의 변동환율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상황에 익숙한 우리는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생각해버리지만 금융자본주의가 침투한 것은 40년 정도밖에 안된다. 2.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기 기술이나 시스템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의 작용을 할 수 있다. 슈마허는 원전은 지진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지는 '악마의 공장'이고, 주위의 생물 환경에 위협을 가하면서 100년, 1000년 해체할 수도 없는 '추악한 기념비'로 계속 남는다고 말하고 있다. 대단한 안목이다. 그리고 강상중 교수는 일본의 원전사고가 정책적인 전망의 결여나 생태학 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악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 일부에 우연히 좋지 않은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런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러한 위험성을 40년 전에 이미 슈마허가 경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슈마허는 '어떤 기술에 성공해 버리면 그것이 다음 문제를 만들어낸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어떤 사물의 폐해(부작용)를 없애려고 하면, 이번에는 다른 폐해(부작용)을 부른다. 용케 좋은 점만 손에 넣는 일은 어렵다'고 한 사고와도 비슷하다. 슈마허는 인간, 자연, 화폐라는 세 가지 요소에 모두 선견지명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3. 작은 것이 아름답다 - 경쟁과 속도전에서 벗어나 스스로 통제하기 슈마허는 경제학자나 통계학자도 인간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완벽하게 간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연법칙이라는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의 지배자가 우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통계학자 자연과학자 엔지니어 철학자 등의 노하우가 우리의 운명을 제약하는 요인을 명확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탐구할 수는 있다. 실행가능성 연구는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성장'이 전세계 경제학의 핵심기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는 우리의 산업 문명이 지닌 기본적인 오류가 대체 불가능한 자연자본을 계속해서 소득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정열적으로 논증하였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거대주의라는 우상숭배로 인해 고통을 겪는데, 작은 것이 적용되는 곳에서의 미덕을 고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슈마허는 주장하였고, 그가 제시하는 '작은 것'은 경쟁과 속도전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 경제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하는 경제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믿었다. 경제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극복되기 힘든 부산물을 남긴다면 미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학년도 성균관대 인문 2 논술문제-한양대 2012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2차 인문계논술[문제]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각 급훈을 분석평가한 다음, 〈다〉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설명하시오. (1,400자)-한국외국어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우리말로 서술하고,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논제를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문제 3]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핵심적 차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경제학자의 제안을 (자료 3)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쟁점 관련 도서1. 강상중, 살아야하는 이유,2.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쟁점 관련 영화〈쓰나미, 벚꽃 그리고 희망 The Tsunami and the Cherry Blossom〉일본 다큐멘터리, 감독 루시 워커 ■ 쟁점 관련 영상지식체널e 〈그것만이 내 세상〉■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다!우리의 생활에서 편리함과 익숙함으로 인해 마치 이러한 것들을 당연시 여기곤 한다. 세 가지 이상한 상품이 '인간', '자연', '화폐'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상한 상품' 되었음을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일이다.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을 교환, 생산, 소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의례적인 상품화가 극한까지 진행되어 재해와 지진이라는 참사를 낳았다.에른스트 슈마허는 일찍이 경제적 이익만을 쫓으며 미래의 위협을 모르는 어리석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를 경고했다. 자본주의의 왜곡된 모습과 과학기술 시대의 대참사를 언급하며 대량소비를 멈추고 원자로의 폐기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위 두 개의 주장은 성장위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인간의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공통 요지를 만든다. 〈자료 3〉에 의하면 슈마허는 자동화의 유용성을 부정하고 비인간화 기계사용의 위험에 저항해야 하며 물질적인 성장보다는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경제규모를 유지할 때 쾌적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작은 것이 적용되는 곳에서의 미덕을 고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오늘날 '성장'이 전 세계 경제의 핵심기조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극복되기 힘든 부산물을 남긴다면 미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만족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경쟁과 속도전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정확하고 심각하게 인식하여 스스로를 통제하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 익산 원광여고 1학년 백제경2. 교사 총평현대사회는 불안해서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은 원전이 터져 엄청난 재앙을 입었다.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에 강상중 교수는 인간중심의 경제를 주장한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인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경이는 자료를 정독하여 그 근거를 찾아 경쟁과 속도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서술하였다. 세부적인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해력제시문을 읽고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내어 서술한 것으로 보아 독해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 1과 2에서의 공통 요지를 잘 찾아 내었다. △ 논리력논제에서 공통요지를 서술하고 이를 자료3의 관점에서 분석하라고 하였는데 제경이는 지문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논리력이 부족하다. 900자라는 짧은 글에서 서론의 두 개 단락을 낭비하였다. 논술지문에서 요구하는 공통 논지로 첫단락을 언급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 △ 표현력논리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묻는 것에 대하여 답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였으면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논제는 공통요지로 시작을 한 후,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의 '마치'나 두 번째 단락의 '일찌기' 등의 표현은 학생 논술문에서 사용하기에 어색한 표현이다. 논술문은 제시문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글이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2.27 23:02

"자주성·전문성 위해 교육의원제 유지 필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2010년 6.2선거 이후 일몰법의 적용을 받아 폐지를 앞두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김찬기씨(전남대 사무국장)는 이달 '지방교육자치 이념 구현의 정도와 변화에 관한 인식 실증연구'라는 제목의 서울대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직접선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통합 이후 전북도교육행정의 민주성은 과다할 정도로 구현되고 있지만, 자주성과 중립성, 효율성 구현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씨는 이 논문에서 지방교육자치이념을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분권성, 효율성 등 6개로 유형화하여 도교육청 일반·전문직 공무원과 학교장, 시·도청 교육담당 공무원, 교육의원, 도의회 의원 등 90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 유형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구현정도, 변화의 정도를 살펴봤다. 그 결과 교육행정에 대한 응답자들의 중요성 인식과 구현정도, 변화의 정도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행정의 민주성은 중요도 인식에서 4위로 낮지만 구현정도는 2위, 변화정도는 1위로 매우 높은 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중요도 인식이 최상위이고 구현정도도 높았지만, 변화정도는 중간을 밑돌았다.정치적 중립성의 경우에도 중요도 인식은 2번째 높지만 구현정도는 3번째에 그쳤고 변화정도는 4번째로 낮았다. 자주성의 경우 중요도 인식(3위)에 비해 구현정도(4위)가 다소 떨어지지만 변화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교육의원을 없애고 일반의원으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비록 분권성과 민주성을 높이는데는 기여하겠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자주성, 정치정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교육의원 제도의 유지는 필요하며,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교육의원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3.02.26 23:02

김승환 교육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각별한 관심갖고 접근"

김승환 교육감은 21일 노동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을 찾아 정광수 전북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교육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노동인권 분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취업의 질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북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교섭이 지지부진한데 하루빨리 타결돼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얼마나 빨리 했느냐보다 얼마나 잘 됐느냐가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매우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은 알아달라"고 주문했다.김 교육감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25 23:02

가정폭력 피해학생 편입학 쉬워진다

앞으로 도내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편입학과 신상에 대한 비밀 유지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3학년도 초중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을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계획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에 관계없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전학 요청을 받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전학을 비밀리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이때 전학 업무 담당자는 보호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에는 요청이 있더라도 전학 학교, 연락처 등 관련 사실을 공개해선 안 된다.아울러 전학 후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도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와 함께 시행계획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평준화지역 일반고 △유학을 마치고 온 학생 △중고 특례입학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 또는 보강됐다.이에 대해 가정폭력 관련단체는 이번 조치로 피해학생의 인권 및 교육권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수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교육당국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전학 및 신상 정보 비공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피해학생의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전편입학 시행계획은 도교육청청 홈페이지(www.jbe.go.kr)의 교육혁신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25 23:02

도교육청, 학교폭력 미기재 '마이웨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실상 허용한 가운데 기재 거부 방침을 고수 중인 전북도교육청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22일 그동안 보류해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해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토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하지만 기재는 하되 이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밖으로 제공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기재 보류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이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일선 학교에 상반된 지침을 전달하면서 야기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최근 교과부가 장관 직권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토록 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도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 교원 사기 저하 등을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기재 거부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은 현행 헌법과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25일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고수하는 한, 도교육청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교육장의 교장 중임 제한 등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지표를 통한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제재 조치도 무시할 수 없다.이와관련, 도내 교육계에서는 도교육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정부와의 갈등 국면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권을 무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거부 방침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김승환 교육감은 새정부와 대화타협을 통해 정책적 분쟁을 종결지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측은 "박근혜정부가 MB정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학폭폭력 기재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25 23:02

전교조, '규약개정 거부' 방침 고수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전교조는 23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투쟁 계획안에 따르면 전교조는 우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또 법외노조화 사태가 가시화될 경우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전국 동시 다발 농성과 촛불집회는 물론 단식수업, 불(不)퇴근 비상근무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법외노조화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교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전교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해고자를 배제토록 하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전공노 등과 연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줄곧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해왔다.전교조가 전날 대의원대회에서도 규약 개정을 거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대응투쟁을 선포함에 따라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한편, 전교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학교자치 강화 및 교장 선출보직제 확대를 3대 긴급 핵심과제로 삼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도 의결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2.22 23:02

도내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증차…56대 운행

도내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가 올해 크게 늘어난다. 특히 통학버스가 거의 운행되지 않았던 시지역 공립유치원에도 차량이 지원되면서 도시 학부모들도 자녀의 통학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통학버스 56대를 운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대에 비해 3.5배 증가한 수치이며, 차량 증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23억5200만원으로 지난해 6억7200만원보다 16억8000만원이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차량 이용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시군별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지역에 모두 38대가 늘어난다.전주군산익산의 경우 지난해 각각 1대, 2대, 1대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9대, 18대, 5대가 운행될 계획이어서 이들 3시에서만 모두 28대가 증차된다.정읍남원김제도 올해 각각 6대, 4대, 3대가 운행돼 지난해보다 각각 5대, 3대, 2대가 늘었다. 군지역에서는 완주가 2대 늘어나 올해 4대가 운행된다.나머지 군지역 공립유치원은 원생 수가 적고 또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공동 이용하고 있어 증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은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자녀를 통학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통학버스 증차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도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22 23:02

한일장신대 간호학과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한일장신대학교(총장 오덕호사진)는 간호학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한일장신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 배정결과'에 따라 간호학과 입학정원 40명 신설에 대해 승인받았다. 이로써 내년부터 간호학과 신입생 40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한일장신대에는 현재 인문사회계열과 예능계열에 12개 전공이 설치돼 있으며, 보건의료계열 학과로서는 이번 간호학과가 처음이다. 교과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보건의료계열 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재정이 탄탄하고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으로 입증받은 셈이다. 특히 한일장신대 설립자이자 간호학계 선구자인 서서평(E. J. Shepping) 선교사가 간호선교사로 내한한 후 1923년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고 10년간 회장을 맡으며 간호학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일찌감치 간호학과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오덕호 총장은 "간호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간호학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대학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인성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서서평 선교사의 박애정신과 섬김봉사정신을 본받은 '제2의 서서평'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2.22 23:02

학교 교육비 지원 사칭 '피싱 문자' 기승

정부가 18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 지원을 사칭해 신청 절차를 돕겠다는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교육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교과부는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악성 어플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며, 받은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어플을 실행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이에 교과부는 학부모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범죄자를 색출해 관련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22 23:02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급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확충했던 전문상담사가 1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선 학교에 배치됐던 상담사 201명 전원에 대해 이달 말 계약을 종료하고, 이보다 40.8p%(82명) 줄어든 119명을 새롭게 채용했다.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해 폭력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일선 학교에 Wee클래스 설치를 확대했다.상담사들은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 우선 배치돼, 학교부적응위기학생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예방교육도 진행했다.하지만 상담인력을 계속 늘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교과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줄이면서 상담사의 대량 해지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해 전체 인건비 37억원 중 40%(15억6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인건비 총액 21억원)부터 30%(6억3000만원)만 지원한다.대부분의 교육청이 이 같은 이유로 계약직인 상담사를 해고하고 있다.이에 상담사들의 고용 불안과 상담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진안지역 한 상담사는 "이제 겨우 아이들과 친해져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는데 재고용이 안돼 안타깝다"며 "미리 세워놓은 올해 계획을 실현도 못하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채미나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는 "상담은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관계맺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당장에 효과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상담사가 줄어든 대신 보다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춰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갑자기 상담사 채용 규모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도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는 시간을 갖고 우수한 상담사를 배치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21 23:02